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이 공동으로 전국 초··고등학교 초4 3 재학생(441만명) 419만명(94.9%)을 대상으로 조사한2017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결과를 보면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은 전체 응답률의 0.9%37천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은 201598천건, 201683천건 보다 줄어들긴 했지만 피해유형별 비율이 언어폭력(34.1%), 집단따돌림(16.6%), 스토킹(12.3%), 신체폭행(11.7%) 등으로 나타나 학교폭력 대책이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 사회적 문제인 학교폭력에 전 사회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범부처 협업을 통해 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15~’19)을 수립·시행(’14.12)하고 있으며, 보다 실효적인 학교폭력 근절을 위하여 초등학생 맞춤형 대책’(’15.8), ‘학생 성폭력 예방 대책’(’16.12), ‘게임 과의존 및 사이버 폭력 예방 대책’(’16.12) 등 학교폭력 유형별 맞춤형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학교폭력 인식 및 대처공감 능력 함양을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중고등까지 학년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어울림)과 어깨동무학교 운영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지 13,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지 6년째다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스쿨 폴리스제 등하교 지킴이 배움터 지킴이 복수 담임제 경찰의 신변 보호 가해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록 반영 학부모 소환 특별교육 학부모 동의 없이 심리치료 인성교육 프로그램 시행 학생생활도움카드제 도입 클링오프제 실시 미성년자 형사처벌 연령 14세에서 12세로 하향조정등 수많은 폭력대책을 시행해 왔지만 여전히 연간 4만건 가까운 학생들이 폭력에 시달리고 있고, 질적으로도 더욱 나빠지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폭력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주장을 들어 보면 하나같이 법이 너무 가벼워서 라거나 혹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래서 나온 대책이 학교폭력방지법을 만들고 인성교육진흥법까지 만들지 않았는가? 교육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를 법으로 해결한다는 게 말이 안 돼지만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처벌중심 일변도다. 그래서 달라진 게 무엇인가? 그래도 정부는 올해도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어울림)어깨동무학교 운영등과 같은 폭력대책을 강화해 폭력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백약이 무효라는 말은 학교폭력을 두고 하는 말 같다. 수많은 전문가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연구용역을 맡기기도 하고 혁신학교를 만들고 단위학교에서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기도 했지만 학교폭력은 줄어들기는커녕 폭력유형이 더 잔인하고 하향되거나 여학생폭력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도대체 정부가 학교폭력까지 선포하고 폭력방지법까지 만들어 범정부차원에서 대처한 학교폭력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원인을 두고 현상만 치료했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은 학생 개인의 도덕성문제에서 비롯된게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에서 찾아야 한다. 폭력은 학생들의 폭력만 문제가 아니다. 자본주의란 생산수단을 장악한 소수가 부를 축적하는 데 있으므로 구조적으로 폭력에 바탕을 두고 있다. 자본과 노동의 관계, 자본과 소비자의 관계가 수탈과 착취라는 폭력관계로 얽혀 있다. 돈이 되는 것이 선이 되는 사회,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가 정당화되는 사회에서는 순진한 어린이들에게 사회는 폭력을 사회화 시킨다.

총이나 칼 같은 장난감이 놀이기구가 되고 문화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이 그렇고 영화나 드라마가 그렇다. 유모차에 타고 있는 아이 때부터 스마트폰을 쥐어주고 초등학교 시절부터 아이들은 폭력물에 노출된다. 전쟁영화를 통해 혹은 안방극장에서 폭력을 배우고 sns를 통해 수많은 폭력물을 통해 폭력을 체화한다. 폭력은 이렇게 사회화 하는 것이다.

운이 나빠 들키면 죄인이 되는.. 그래서 부적응학생을 낙인찍어 격리시키는 방법으로는 폭력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체제를 바꿀 수 없다면 교육을 통해 폭력이 정당화되지 않도록 가치관을 바꿔야 한다. 학생인권조례조차 17개 시·도 중에서 4개시·도에서만 시행되지 않는가? 폭력문제는 학생들의 인권교육부터 시작해야한다. 헌법에 명시된 인간의 존엄성을 체화할 수 있도록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를 법제화 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민주주의 가치관을 생활화해야 한다. 폭력사회를 두고 어떻게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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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에게 사법권을 주면 학교폭력이 사라질까?


정부가 학교폭력을 근절한다는 명분으로 교원들을 고발, 입건하는 등 경찰이 교육에 개입하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이 교사에게 준 사법권을 요구하고 나섰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지난 13일 서울 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교원 선도 선언 및 여건 마련 요청 기자회견’에서 교장·교감 등 학생생활지도에 책임을 맡은 교원에게 준사법권을 요구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안양옥회장은 “학교폭력 해결의 열쇠는 일선 교원들에게 달려 있는데도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관한 법률에 교원은 신고의무만 있고 수사권이 없어 교사들이 객관적 사실에 접근하기 어렵다”며 ◆ 학생 성찰교실로 이동 ◆ 소지품 검사 및 위험물 압수 ◆ 면담 거부 시 학생 소환 ◆ 비위 경력 학생 감독 ◆ 폭력 행위 학생 조사 ◆ 학부모 강제 소환...등 준사법권을 부여해 줄 것을 요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사람이 한 평생 사는 동안 병원과 경찰서는 모르고 사는 게 좋다는 말이 있다. ‘오죽하면 사법권을 달라는 요구를 할까?’ 하는 마음이 들다가도 ‘이건 아니다’라는 정서를 지울 수 없다.

그렇잖아도 교사들의 체벌이 사회문제가 돼 어디까지가 교육적인 체벌이고 어디까지가 폭력인가라는 체벌문제로 논란을 빚은 게 바로 엊그제의 일이다. 그런데 이런 현실을 두고 교원들에게 준사법권까지 부여하면 폭력문제가 일시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

학교폭력의 잔인성이나 포악성을 보면 소름이 끼친다. 차마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을, 그것도 어린 학생들이 죄의식도 없이 저지르는 모습을 보면 몸서리가 친다. 어떻게 하든 지 학교폭력은 반드시 뿌리뽑아야한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그런데 학교폭력이란 절도나 상해사건처럼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아니다. 장난을 좋아하는 친구가 싫어하는 친구에게 귀찮게 구는 것도 폭력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를 비롯해 비슷한 사례가 학교현장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천편일률적으로 법으로 따지고 학부모를 강제 소환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가 아닐까? 며칠 전 청주에서 일진회 학생을 적발했다는 보도 후 일진회가 아닌 학생을 일진회로 몰려 억울하다는 보도는 무엇을 말하는가?

교사가 할 일과 경찰이 할 일은 다르다  

범법자를 색출해 처벌하는 일이란 전문가들조차 가려내기 어려운 문젠데, 교사들에게 준사법권을 주어 범인을 색출하라면 교육은 뒷전이 될 게 아닌가? 더구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가 모든 학생을 예비폭력범으로 본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교육은 법 이전의 문제요 사랑으로 인도하고 이끌어야 할 문제다.

교사에게 사법권을 부여해 학교폭력이 근절될 수만 있다면 그 정도는 희생까지 각오해야 한다. 한계상황까지 온 학교폭력문제는 이제 다소 무리가 가는 한이 있더라도 근절될 수만 있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해 보아야 한다는데 반대할 수 없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교육자가 하는 일과 경찰이 해야 할 일은 다르다. 법을 어긴 청소년을 수사해 처벌하는 일은 교육자가 아니라 경찰이나 사법부가 하는 일이다.
경찰은 범법자를 찾아내는 일을 하지만 교사는 학생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사람이다.

경찰이 할 일은 위법한 사건을 증거나 자백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임무가 끝나지만 교육은 가치관이 바뀔 때까지 감동이나 간접경험을 통한 가치내면화로 이끌어야 한다. 경찰은 법으로 단시일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교사는 오랜 시간동안 배려하고 인내하면서 행동변화를 할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한다. 교육이 힘들다고 교육적인 접근을 포기하고 물리적인 힘으로 다그치고 윽박지르고 통제하고 고발하면 문제가 해결되는가?

폭력을 비롯한 문제행동을 개선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물리적인 방법도 있고 감동감화를 통한 방법도 있다. 독서를 통해 지도와 영화나 연극을 통한 접근 방법도 있다. 교육자의 철학이나 역량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피교육자를 안내 할 수 있다.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처벌이 능사라면 교육이 필요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