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2.12.28 선행학습만 금지시키면 사교육 근절될까? (20)
  2. 2011.12.30 학교폭력에는 관심 없고 실적자랑만 하는 교육감 (25)
교육정책2012.12.28 06:58


 

선행학습을 금지시키면 사교육이 근절되고 공교육이 정상화될까? 선행학습의 심각성은 모르는 사람이 없다. 35조원의 공교육 예산에 버금가는 30조원에 이르는 사교육비가 학부모들의 허리끈을 졸라매는 이유가 뭘까? 사교육의 원인이 정말 선행학습 때문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을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교육공약이 ‘꿈을 키우는 행복교육’이다. 공교육의 정상화하기 위해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사교육이 필요 없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그의 공교육정상화 철학이다.

 

박당선자의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공약을 보면 80년 전두환 신군부 정권 시절, ‘과외 금지법’이 생각난다.

 

실제로 박근혜당선자가 후보시절 내놓은 이 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과외금지법과 닮아도 너무 닮았다.

 

 

 

 △예체능 분야를 제외한 전면 사교육 금지

 

△학교에 사설학원 강사를 초빙해 중∙고교 학생 대상 보충수업 실시(초등학생 제외)

 

△저소득층 자녀에게 국가가 보충수업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제공

 

박근혜당선인이 정책으로 구상했던 사교육비 근절대책(학교 내 과외 정책)은 어떤 것일까? 지난10월 26일 프레시안의 "박근혜 캠프 '사교육 전면 금지' 기사를 보자.

 

박후보측 정책팀이 구상하고 있는 법안의 핵심은 ‘입시학원을 아예 불법화하고, 대신, 학교 내에 사설학원 강사를 초빙해 보충수업을 실시하는 방식을 도입하자는 것이었다.

박후보는 이 공약은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정책팀은 2000년 4월 헌법재판소가 '과외금지법'을 위헌 결정한 사실을 의식해 "공교육 체제 내에서 사교육 실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학교교육 정상화와 차별 해소화 등을 위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입법자는 반사회적 과외교습을 규제할 수 있는 입법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학교 내 과외 정책’을 마련했던 것으로 보인다.(10월 25일 <한국일보>가 박 후보 캠프의 '사교육의 문제점과 학교 외 사교육 금지 방안' 참고)

 

박당선인의 교육철학은 뭘까?

 

박당선자는 "교육은 학습을 통해 개인의 자아실현을 돕는데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며 ‘타고난 끼를 끌어내고 꿈을 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교육의 기본 방향’이라고 믿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학생들의 소질과 끼를 일깨우는 교육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교육 ▲경쟁력 있는 교육 ▲언제나 배울 수 있는 교육 등 4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박당선자는 이러한 기본방침을 살리기 위해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 실현▲학교 자율성 강화 ▲진로교육 강화 ▲학교폭력 예방 ▲교육비 부담 경감 ▲학벌사회 타파 ▲직업교육 강화 ▲평생학습체제 구축 등을 제시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니가? 학교 현장에서 귀가 따갑도록 들어 온 소리다. 실현 가능한 공약은 구체성이 있어야 한다. 듣기 좋은 말로 화려하게 꾸민 말잔치는 들리기는 좋게 들릴지 몰라도 실천이 어려운 속빈 강정이다. 후보유세 중 박당선인의 교육공약은 늘 이렇게 공허한 말잔치를 벌이고 다녔다.

 

"교육은 최고의 성장 정책이자 복지 정책"이라며 "공약을 반드시 지켜서 꿈과 끼를 지키는 행복한 교육,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박근혜당선자! 이러한 정책으로 사교육이 근절되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어도 될까?

 

아무리 화장을 해도 근본은 감출 수 없다. ‘수월성을 강조한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교적 많이 수용하면서 점진적으로 교육개혁을 달성하겠다’는 것이 그의 기본 철학이다. 교육이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요. 기회균등이 아니라 시장판에 내놓은 상품으로 본다는 것이 그의 교육철학이다.

 

교육을 살품으로 보는 신자유주의 가치관으로 어떻게 교육을 살리겠다는 것인가? 박당선인이 교육을 진정으로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교육기본법 제 4조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교육의 기회균등부터 실현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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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는 학생들이 더불어 사는 따뜻한 가슴을 가진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을 강화할 것이며, 학교에서 생활지도와 상담을 강화하고, 가정과  사회가 함께 노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2011년 우리 시교육청은 ‘시ㆍ도 교육청 종합평가 1위,’ ‘특수교육 분야 평가 전국 1위,’ ‘부패방지 시책평가 4년 연속 1위’ 등의 쾌거를 거두었다”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은 27일 한 언론사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한말이다.

대전 여고생 자살,  대구 중학생 자살, 인천 여중생 집단 폭핵...폭력과 전쟁치르는 학교 

대전 여고생 자살, 대구 중학생 자살, 인천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등 전국이 학교폭력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교육감은 불감증을 앓고 있다. 잘못한 일이 있으면 부끄러워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게 인지상정이다. 하물며 교육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미안하고 부끄러워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미안해함에도 불구하고 ‘시ㆍ도 교육청 종합평가 1위’ 어쩌고 하면서 자랑 일색이다.
대구, 인천 등에서도 학교폭력으로 인한 여고생 자살,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 면죄부 논란 등 참으로 안타깝고 분통 터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렇다면 교육감의 입장에서, 최소한 대전 시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말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교육청 홈페이지에 “불행한 사건이 발생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몇 마디 써 놓으면 그만이란 말인가.



법전 속에 잠자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지금 대한민국은 꽃다운 나이 청소년들의 자살과 학교폭력, 집단 성폭력 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어른들은 뭘 했느냐는 지탄과 반성의 목소리가 높다. 이제 더 늦기 전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야한다. 그런데 대전시의 경우 2004년 1월에 제정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내에 폭력이 발생하면 해당학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사건 조사와 동시에 학교폭력위원회를 소집, 교육감에게 서면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대전시의 대다수의 학교들은 학교폭력이 발생해도 서면보고조차 하지 않고 대전시 교육청은 해마다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대책 시행계획’이 글자한 자 틀리지 않고 그대로 베껴놓았다고 한다. 학교폭력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커녕, 서둘러 사건을 덮거나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만 급급해 왔다. 때로는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거나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등 힘 있는 권력 앞에 잔뜩 움츠러든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대전 A여고 자살 사건의 경우 대전시교육청은 학교를 방문해 진상조사를 벌이는 등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없이 경찰의 수사 결과만 지켜보고 있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는 지적이 높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가?”에는 관심이 없고,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에만 골몰하고 있으니 근본 대책이 나올 리 없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 타인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상처를 안겨 주는지 모르는 학생들

적잖은 학생들이 집단 따돌림과 상습적 구타 등을 장난삼아 재미삼아 했다고 진술하고 있지 않은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 타인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상처를 안겨 주는지, 분위기에 휩쓸려 철없이 한 행동이 누군가를 죽음으로 내몰 정도로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 현장 교사들은 점수에 아이들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  살인적 노동 강도에 시도교육청 평가 및 학교평가의 희생양으로 전락하고 있다. 오로지 학업성취도평가 기초미달 비율 감축을 위하여 문제풀이 수업에만 올인 하거나, 수업 전문성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원격연수 이수하느라 학생 상담이나 생활지도는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은 이러한 불행하고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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