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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2.04 교육은 없고 사법처리만 하자는 '폭력 가해자 처벌' (19)


 

                                        <학교폭력 예방 종합 포털 사이트 StopBullying>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학교폭력, 폭력 가해학생은 지금까지 어떻게 처벌했을까?

 

그동안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기준이나 원칙도 없이 학교에 따라 시기나 위원구성에 따라 천차만별로 처벌해 왔다. 원칙도 없는 이러한 가해학생의 처벌을 두고 지금까지 형평성 문제제기가 끊이질 않았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범죄행위에 따른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사법 현장이 어떤 모습이 되겠는가?

 

때늦은 감은 있지만 2013년 1월 31일, 교과부가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세분기준을 마련한 것은 다행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번 장관고시로 발표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적용 세부기준’을 보면 ‘교육은 없고 사법처리만 있어 교육적인 배려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장관고시로 발표한 행정예고안을 보면 객관화된 처벌결정에만 무게 중심을 두고 있어 학교교육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교육적 과정이 생략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장관고시로 발표한 세부기준을 보면 학교폭력 사안 조사 시, 폭력의 핵심요소를 파악하고 경중에 대한 판단을 하도록 했지만, 그 어디에도 피해자의 감정과 생각을 고려하는 기준은 보이지 않는다. 학교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학급 안에서 발생한 경우 반드시 가해 동조자, 방관자 등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학교폭력이 처벌만능이 아니라 교육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폭력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합리적으로 해결되고, 화해되는 과정을, 함께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가해자 개인의 사과와 억지스런 피해자의 용서수준에서 상황을 마무리 짓는다는 것은 학교를 교육 없이 사법처리만 하는 기관으로 전락시킬 개연성을 안고 있는 것이다.

 

또 한 가지, 가해자가 사과할 경우, 피해자는 보복이 두려워 의지와 다르게 화해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와의 면담수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는 어렵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자간의 중재와 화해를 위한 세밀한 프로그램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학급과 학교를 학교폭력 없는 평화의 공간, 교육의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담임교사에게 중재조정권을 부여하고 학급수준에서 중재조정화해의 절차를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일상적인 학교폭력을 해결하려면 가해자의 사과와 피해자의 용서를 바탕으로 한 화해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학급 학생 모두를 참여시켜야 한다. 중재 조정은 모든 학교폭력 해결과정에 전제되어야 하고, 그래야 학교폭력을 사법처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것이다.

 

                                                        [폭력 유형별 중점파악 요소]

 

 

 

 

                                               [가해 학생에 대한 유형별 조치 기준]

 

학교폭력문제는 교과부만이 나서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학교폭력은 사회전반의 폭력적인 질서와도 직결되어 정부차원의 모든 부처가 책임 있는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국회는 문제투성이 학교폭력관련 법률을 재정비해야 하고, 범 정부차원에서 교원단체와 현장을 포괄한 학교폭력대책기구를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 학교폭력문제는 사회와 교육의 총체적 모순과도 직결되어 있는 만큼 국회와 모든 정부부처가, 함께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2월 6일은 교과부의 학교폭력근절대책이 시행된 지 만 1년이 되는 날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범정부차원의 근절대책을 마련했지만 학교폭력은 전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해도 폭력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교육과정을 왜곡하고 있는 학교스포츠클럽 강제와 오래전 실패가 검증되었던 복수담임제의 졸속적 추진, 반인권적인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등 청맹과니처럼, 신고 건수 증가, 학교스포츠클럽의 증가, 학교폭력예방 동아리 등 주판 튀기기와 실적 홍보에 골몰해 온 탓이다. 1년이 지난 이 시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은 살리고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책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

 

교육은 없고 사법처리만 하겠다는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세분기준으로는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교육은 없고 처벌만 하는 폭력대책으로 어떻게 학교폭력을 근절하겠다는 것인가?

 

 첨부 자료 :

붙임_학교폭력_가해학생에_대한_조치별_적용을_위한_세부_기준(고시)_제정안(행정예고).hwp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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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학교폭력 근절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알겠네요.
    중요한 글 내용 새겨보았습니다.
    입춘이군요. 좋은 한주 되세요.^^

    2013.02.04 07:44 [ ADDR : EDIT/ DEL : REPLY ]
  2. 돌돌이

    민주적인 인민재판으로 가해자 처벌하는게 정답아닌가요 참교육님?

    2013.02.04 08:01 [ ADDR : EDIT/ DEL : REPLY ]
  3. 요즘 처벌이 만사입니다.
    한참이나 지난 일도 들춰내어
    아이들을 학교 밖으로 몰아내기도 하더라구요.
    폭력의 근원을 따지는 일은 아예 포기했나 봅니다.

    2013.02.04 08:32 [ ADDR : EDIT/ DEL : REPLY ]
  4. 학교폭력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군요.
    학교 안이든 밖이든 그리고 어느 사회에서든 폭력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충청투데이 홈페이지에서 추천 버튼 꾸욱 눌러드립니다.
    立春,,,봄의 시작이라는 입춘입니다.
    김선생님께도 우리 모두에게도 화사하고 생동감있고 밝은 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2013.02.04 08:53 [ ADDR : EDIT/ DEL : REPLY ]
  5. 폭력은 폭력을 낳습니다

    2013.02.04 09:21 [ ADDR : EDIT/ DEL : REPLY ]
  6. 잘못했다고 때리기만 하면 더 틀어지기만 할텐데..
    그것과 다를바 없다고 봐요.
    좋은 한주 시작하십시요~

    2013.02.04 09: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처벌도 필요한 부분이겠죠.
    하지만 치료없는 처벌은 결국 가해 아이들을 사회 밖으로 내몰게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피해자도 아픈 아이들이지만, 가해자도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인데
    어른들은 얼굴에 난 작은 상처에는 약바르고 벌벌 떨면서
    왜 마음에 난 큰 상처는 그냥 무시하는지 모르겠어요.

    2013.02.04 10:05 [ ADDR : EDIT/ DEL : REPLY ]
  8. han

    범죄자를 처벌하는 건 범죄자에게 스스로 반성하게 하는 의미도 있지만 범죄 가능성이 있는 다른 사람에게 경각심을 주는 의미가 훨씬 큼니다.어찌되었건 폭력 가해자는 응당 그에 대한 벌을 받아야만 하죠.갱생의 기회를 주는 건 그 후의 문제이지. 만약에 집단 괴롭힘의 가해자에게 대입 입시 불이익만 줬음 지금의 집단 괴롭힘의 문제가 많이 줄었을것 으로 봅니다.

    2013.02.04 10:28 [ ADDR : EDIT/ DEL : REPLY ]
  9. 학생도 일반인과 동일 시 하겠다는 편의적 발상인 것 같습니다.

    2013.02.04 10: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아직 성인이 되지않은 학생들에게 성인들의 법적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죄에대한 처벌은 있어야 되겠지만 대책방안을 체계적으로 세웠으면 하는 생각이듭니다. 각계각층에서 주의관심이 필요하겠네요..

    2013.02.04 13: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결과만 놓고 보는 성과우선주의가 교육에도 영향을 미치니 그런 모양입니다.
    비싸거나 고급스러워 보이는 물건을 강제로 뺏는 경우도 허다하던데...
    아이가 혼날까봐 말을 하지 않아 잡을 수 있는 시점을 놓치곤 합니다. 이런식의 처벌은...
    눈가리고 야옹하기 식이 아닌지...?

    2013.02.04 14:51 [ ADDR : EDIT/ DEL : REPLY ]
  12. 탁상공론,실적위주....
    교육계에서 한심한 처사라 생각합니다.
    우쭐한 청소년기에는 인성은 미완성 단계...
    때론 분위기에 휩쓸려서 잘못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어린 나이의 학생들을 낙인찍어 놓고 매장시키는 처사입니다.

    2013.02.04 15: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문제의 본질을 들여다보는 것을 다들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항상 미봉책만 나오는 현실... 답답하기만 하네요.

    2013.02.04 18:12 [ ADDR : EDIT/ DEL : REPLY ]
  14. 예방이 최선인데...처벌만 앞세우는군요.
    쩝..

    2013.02.04 20: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지금 폭력 가해자 처벌이 너무 약해서 탈이네요

    폭력 휘두르는 학생을 교육한다고 바뀔 것 같았으면(전체 폭력학생 비율로 볼때)

    진작에 바뀌었겠죠

    마치 성폭행범이 교화로 사람이 바뀌지 않듯이 폭력학생도 나이를 한 10살 정도 더 먹고

    싸움 잘하는 것은 사회에서 쓸모없는 장기구나를 인식하기 전까지는 못 고칩니다

    비열한 사람은 강하게 나가야 두려워하죠

    2013.02.04 20:18 [ ADDR : EDIT/ DEL : REPLY ]
  16. 예방하기엔 가정이 너무썩었다

    전 교육받을 대상이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들만 교육받는다고 나아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부모와 미디어 사회적분위기 모두 교육받아야죠.....이 모든것을 하기엔 지금의 아이들은 시간이 없어요...

    선량한 아이들의 보호를 위해서는 처벌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매정해보일지는 모르지만

    이 황금만능이고 자극적미디어천지인 세상에서 미래를 볼 수있는 몇몇만이라도 살려야 하는 급박한 시대라고 믿기에....

    2013.02.04 21:32 [ ADDR : EDIT/ DEL : REPLY ]
  17. 메뚜기

    학교 폭력을 통해 교육을 유발한다. 고로 학교폭력은 반드시 필요할 수 있고 그것이 주기적으로 일어나야 교육의 효과도 증대할수 있다는 추론이 나오는데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내가 볼 때는 학교폭력은 별로 좋은것은 분명 아닌 듯하고 그걸 통해 교육을 얻는 효과까지 기대할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가해학생의 초치는 규정 기준도 중요하겠지만 학급구성원 또는 학교구성원인 학생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해학생의 사과는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 현실적일수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것은 사과하는 사람의 진심이 중요한 것이지 형식적인 사과는 사과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2013.02.04 22:34 [ ADDR : EDIT/ DEL : REPLY ]
  18. 형사미성년자 아니면 자기 행위에 대해 죄값을 받도록 해야. 어릴 때 일주일이 멀다 하고 뚜들겨 맞고
    자란 사람 입장서는 법의 보호는 대학생 된 이후에나 있는 것이였지. 대학생 되니 그거 하나
    좋더라. 더 이상 폭력으로 위협당하지 않는다는 거..누구에게나 당당할 수 있는 거
    피해자의 입장도 살피고....나이 어린 여자를 성폭행하면 더욱 가중처벌하듯이
    나이 어린 감수성 많은 이를 폭행하면 가중처벌하는 것이 옳습니다. 비단 성폭행만이 아니라
    택사스개때사건처럼 성폭력이든 아니면 때강도든 일진이든 그들은 순진한 소년이 아니라
    개때입니다. 징역99년 이러는 사회가 그립죠 16살이어도 석방의 가능성없는 종신형 먹이고
    이러는 세상 언제나 오려나

    2013.02.05 09:16 [ ADDR : EDIT/ DEL : REPLY ]
  19. 협궤

    감옥에서 더 나쁜 범죄 수법만 배워 오게 하는 처벌...
    아이들을 어른 취급하는 사람들...참 이해가 안됩니다.

    2013.02.05 10:51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