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3.07.26 ‘폭력 가해사실’ 졸업 뒤 바로 삭제, 불이익 없다? (11)


‘가해학생을 왜 두둔하느냐?’

 

‘가해학생은 자신이 당한 만큼 똑같이 저도 당해봐야 한다’

 

‘당신 자식이 그런 폭력을 당해도 가해자 두둔할거냐?’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인권을 말하면 돌아오는 소리다. 일리가 없는 말도 아니다. 그러나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보복이나 처벌만능주의로 해결하면 가해학생이 개과천선할 수 있을까? 가해학생에게 대학진학이나 취업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해두면 잘못을 반성하고 바르게 살아갈까? ‘폭력배’라는 전과 딱지를 붙여 격리시키면 다시는 그런 학생이 나타나지 않을까?

 

속담에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다. 죄는 밉다. 그러나 죄를 지은 학생이 반성해 다시 건강한 사회인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교육을 해야 할 학교가 학생이 한 일에 대해 전과자 딱지를 붙여 불이익을 주고 격리시키는게 학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일까?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지난 23일 "학교폭력 가해학생도 반성을 하고 행동이 변한다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삭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면서 "만약 학생부 기재 사실을 졸업 이전에 삭제하도록 하면 학교폭력 억제 효과가 없어진다"며 "졸업 후 삭제를 통해 당해년도 대학 입시에서 한해서만 영향을 미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학생부에 학교폭력 사실을 기록하는 방침은 계속 유지하되 졸업한 뒤 기재내용 보존기간만 5년에서 2년으로 줄인다는 것이다. 다만 반성하고 긍정적 행동변화를 보인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졸업사정위원회가 삭제를 요청해올 경우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졸업 직후 삭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폭력사실 삭제하면 불이익이 없을까?

 

현재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폭력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해 5년동안 기록에 남겨 불이익을 주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을 근절한다는 명분으로 학교폭력 가해자에게는 폭력의 정도에 따라 ‘사회봉사나 특별교육,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의 폭력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침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국회 입법조사처조차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가 위헌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발표하는가 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졸업 전 삭제 심의제도나 중간 삭제제도를 교육부에 권고한바 있다.

 

정부의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의 문제점

 

가해학생을 처벌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다. 이미 가해학생은 행위에 상응하는 사회봉사나 출석정지 혹은 전·퇴학과 같은 처벌을 받았다. 처벌을 받은 후 다시 생활기록부에 나겨 취업이나 진학에 불이익을 주면 학교폭력이 줄어들고 가해학생이 반성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달라진 것은 5년동안 기록을 2년으로 줄인 것과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는 차이다. 전교조를 비롯해 신민단체들은 "이 같은 낙인과 진학불이익 방식은 학교 내 갈등과 다툼을 확산하고 처벌 중심의 문화를 유도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 무엇이 문제일까?

 

첫째, 기본권의 침해다.

 

지금까지 헌재 판례는 공익에 비해 기본권을 필요 이상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으로 간주해왔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사실을 졸업 후에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취업과 진학에 영향을 받을 것이며 기본권 제한이 된다’는 주장과 “교과부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정보를 수집·보관하는 행위는 해당 학생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어 위헌심판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둘째, 학생부 기재는 ‘이중처벌’이다.

 

학교폭력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로 ‘사회봉사나 특별교육, 출석정지, 전학, 퇴학..’과 같은 처벌을 이미 받았다. 그런데 또다시 학생부에 폭력사실을 남겨 ‘진학이나 취업’ 등에 불이익을 받게 한다는 것은 이중처벌이라는 지적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세째,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올해 졸업생부터 학생부 기록에서 삭제 한다면 지난해 이전까지 학교폭력가해자들에게 남겨 진 기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올해부터는 삭제된다지만 지난해 이전의 졸업생들은 삭제할 길이 없다. 같은 행위로 지난해 이전의 가해자와 올해 이후의 가해자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넷째, 기준이 모호하다.

 

교과부는 ‘가해학생이 반성하면 학생부에 기재된 사항을 삭제해준다’고 하지만 그 반성의 행동변화 정도를 판단할 모호하다. 무엇으로 판단의 근거를 삼을 것인가?

 

해법은 없는가?

정부까지 나서서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학교폭력... 교육부는 언제까지 처벌만능주의를 고집할 것인가?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말처럼 현장중심의 소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폭력이 나타나게 된 원인을 알아야 한다. 처벌중심의 해결이 폭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사실은 그동안 대책이 무색하다는 것으로 증명되고 있다.

 

‘경쟁교육 완화, 학급당 학생수 감축, 학생과의 만남 시간확보하기 위한 학교업무정상화, 치유와 화해를 통한 공동체 회복 중심의 학교 폭력 대책’과 같은 현장의 목소리는 왜 외면하는가? 현장교사를 들러리로 세우면서 어떻게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인가?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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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줘도, 안해줘도 문제일 것 같아요. 그걸 이용할 이들도 분명히 있을테고
    형식적으로 하는 이들도 있을테니깐요. 아이들과 부대끼면서 제안하는 것들이 더 실효성 있을텐데...

    2013.07.26 07:15 [ ADDR : EDIT/ DEL : REPLY ]
  2. 처벌만이 능사가 아닌것을 왜 모를까요?
    오히려 아이들에게 한가지 짐만 더 언져주는 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3.07.26 07: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빨간딱지는 영원합니다

    2013.07.26 09:26 [ ADDR : EDIT/ DEL : REPLY ]
  4. 근본적인 원인은 내몰라라..처벌 위주로 가면 잠깐 반짝하지 않을까 싶은 ....이런 사고방식으로 나오는 미봉책들이네요..

    2013.07.26 09:45 [ ADDR : EDIT/ DEL : REPLY ]
  5.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교육을 백년지대개라고 외치면서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의 교육은 백년은 커녕 10년도 내다보지 못하고 오락가락 정치과 분위기에 휩쓸려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학부모들과 학생들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다할 기준조차 하나없고 여론에 따라가며 감정조치에 따라
    즉흥적인 처벌만이 약처방이 되고 말았죠. 결국은 우리 사회의 교육이나 정치안에는 철학이 없다는 말이죠.

    무엇이 진정한 교육이며 대안인지 멀리 내다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새롭게 교육을 창건한다는 심정으로 경쟁을 지향하고 자유롭고 활동적인 아이들로 교육시켜야 할것입니다.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2013.07.26 09:49 [ ADDR : EDIT/ DEL : REPLY ]
  6.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가끔 햇갈리고,
    올린다 해도 이렇게 기준이 모호하게 삭제 해 버린다면
    이걸 나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기도 하고...
    학교 폭력과는 거리가 먼 착한 학생들이나 학교 폭력의 피해자들 입장에서 보면
    가해자들보다 오히려 그 아이들이 더 억울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학교 폭력에 대해 타당하고, 누구나 납득할 만한 대책이 없으니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2013.07.26 09:49 [ ADDR : EDIT/ DEL : REPLY ]
  7. 학교폭력 대책은 안 내놔도 욕 먹고 내놔도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 같아요. 워낙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이해 관계가 첨예하기에... 과연 이번 대책은 또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일단 지켜 볼랍니다

    2013.07.26 10: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참 쉽지 않은 문제 같아요. 일단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에게 분노심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으니..
    뭐든 처벌로만 다스리지 않았음 해요. 처벌은 또 다른 적개심만 낳을지도 모르겠네요.
    불금 되세요~!

    2013.07.26 10: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어릴때 잘못을 평생기록으로 남긴다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미 처벌을 받았고
    반성도 했다고 생각됩니다. 기록에 남김으로서 오히려 반감을 사게 할 우려가 있겠어요.

    2013.07.26 16:46 [ ADDR : EDIT/ DEL : REPLY ]
  10. 학폭 척결

    저는 학교폭력 피해자로서 이런말 하긴 그렇지만 만약 학생부에 학폭가해자 기록을 없애라는 말은 마치 교도소를 없애라는 말과 같습니다. 한번 쓰레기는 영원한 쓰레기 입니다.
    강간범들이 왜 강간을 하고 절도범들이 왜 계속 절도를 합니까? 성추행 범들은 또 계속 성추행을 하지요
    학폭 피해자로서 오히려 채찍과 당근 정책을 써야 됩니다. 김용택씨께서는 애들이 예전처럼 순수하신줄 아는데 그러한 생각은 큰 오산입니다.

    2013.09.12 12:44 [ ADDR : EDIT/ DEL : REPLY ]
  11. 학교폭력은 범죄

    학교 폭력은 범죄입니다.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일어난다고 해도 폭력에 대해서는 가차없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가르쳐서 바뀔 아이들이라면 이미 오래 전에 바뀌었을 것입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용서해서 학교 폭력이 점점 심해지는 것입니다. 학교 폭력 행위자에 대해서는 대학 입학도 금지 시켜야하고 또한 가슴에 학교폭력행위자라는 명찰을 꼭 달고 평생을 살게 해야 합니다.

    2013.11.02 08:11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