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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4.02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의 거수기인가? (11)


"2,314개 초중고 학부모 운영위원의 97.7%가 무투표 당선!"

경기도 교육청이 조사한 '학운위 구성현황'을 보면 2013년~ 2015년 사이 경기도내 2314개교 초중고 전체 학교 학부모선거 중 94.99%가 선거 없이 무투표당선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교육희망이 보도했다. 교육희망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학운위원이 무투표 당선되는 이유는 학교장 등이 특정 후보들을 내정해놓은 뒤 경선을 사실상 회피해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미지 출처 : 교육희망>


경기도만 이럴까? 조사는 해 보지 않았지만 다른시도도 경기도와 다를 바 없다. 학교를 교장왕국이라고 하는 이유는 학교장이 학교경영에 비판을 수용하지 않고 독선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운영해 오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혁신학교가 서울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먼저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가 이렇다면 타 시도지역은 보나마나다.    


이런 학교운위가 존재해야할 이유가 있을까? 학교가 이런 꼼수를 부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를 민주적인 학교, 특색있는 학교로 만들기 위해 설립한 학교에서 유일한 민주적인 기구다.(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자문기구) 학교장의 전횡과 독주를 막고 교사위원과 학부모위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창의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 1998년부터 불완전한 기구로 설립, 운영되고 있다.


내가 학운위를 분완전한 기구라고 지칭한 이유는 학교의 주인인 학생대표가 참여하지 않는데다가 의결기구도 아닌 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자문기구로 시작했다. 출발부터 이런 한계를 가진 기구이긴 하지만 운영의 묘만 기할 수 있다면 학운위가 목표한 민주적인 학교, 특색있는 창의적 학교를 만드는 것도 불가능한게 아니다. 그렇다면 학교는 왜 학운위를 대부분의 학교가 무투표당선으로 구성된 운영위원들을 워하는 것일까?


최은순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학운위원 무투표 당선이 많은 까닭은 학교장 등이 특정 후보들을 내정해 놓은 뒤 경선을 사실상 회피해왔기 때문”이라면서 “올해도 후보 사퇴를 종용한 학교 문제로 학부모들의 상담 전화가 많이 걸려오고 있다”고 한다. 학교장이 자기네 코드와 맞는 사람을 미리 정해놓고 경선을 가로막은 결과라는 것이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도 교사위원은 학교장에게 승진을 위한 점수가 필요한 사람, 학부모위원은 학생회장의 부모나 학교장에 호의적인 사람, 지역위원은 학교와 거래관계가 있는 상인들이 장사속으로 참여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그런데 이제는 노골적으로 필요한 사람을 골라 운영위원을 구성한다면 이런 운영위원회로 민주적인학교는커녕 학교장이 내놓은 안건을 박수로 통과시키는 어용기구가 될 수밖에 없다.       


학교는 민주화되어야 하고 학생의 의사나 학부모 그리고 지역인사들이 참여해 머리를 맞대고 양질의 교육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교장의 전횡과 독선으로 교장왕국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시대요구에 역행하는 반민주적이고 비교육적인 처사다. 지역 교육청은 이러한 현실이 어디까지 사실인지 철저하게 조사해 문제의 학교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학교장이 어떻게 민주적인 교육,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 수 있겠는가? 


아래 글은 2001년 5월 7일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썼던 글입니다. 지금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학교운영위원회, 이대로는 안된다



논설위원 2001년 05월 07일 월요일



‘교직원과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과 학교 특성에 맞는 특색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다. 이러한 학운위가 학교경영 자편에 서는 위원들이 늘어나 설립목적이 무색해지고 있다. 올해 경남지역 학운위 교원위원 3163명 가운데 교감은 220명, 보직교사 1137명 등 모두 43%인 1357명이 보직교사급 이상이다. 여기다 당연직 교원위원인 교장 859명까지 합하면 70% 이상이 친 학교장 성향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학운위의 친 학교장 성향은 교원위원뿐만 아니다. 



‘지역의 덕망 있는 인사들 중’에서 선출한다는 지역위원도 대부분 학교와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들로 구성돼, 학교장의 경영에 비판과 견제역할을 하기에 역부족이다. 학운위 구성의 또 다른 축인 학부모위원도 견제역할을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학부모위원들은 학교장에게 찍히면(.) 자기 자녀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보신주의 경향이 강해 창의적인 학교운영에 대안세력으로 자리 매김 하지 못하고 있다. 


사립학교 학운위의 경우, 심의기구로 운영되는 공립과는 달리 자문기구로 운영되고 있어 설립취지를 살려내지 못하고 있다. 사학의 학운위는 운영위원 구성에 관한 규정을 재단의 정관에 명시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설립취지를 살리기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학운위의 구성원인 교원위원의 선출도 공립과 달리 직선제가 아니다. 


교직원이 ‘2~3배수의 교원위원 후보를 추천하면 학교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는 위원 선출도 민주적이지 못하다. 현행 사립학교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사학의 민주화는 물론 학운위 존립자체가 유명무실하다. 공사립을 막론하고 학운위가 설립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자격이나 선출 방식을 원점에서 재고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현재 심의기구나 자문기구로 된 학운위도 의결기구로 바꾸어야 한다.


특히 지역위원의 경우 학교와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를 배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학교장의 경영에 대한 견제와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학운위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친 학교장 성향의 위원들로 구성된 학운위로는 학교의 투명한 경영은커녕 학교장의 부당한 경영을 합리화하는 방패막이 구실을 할 뿐이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옛날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1년 05월 07일 (바로가기▶) '학교운영위원회, 이대로는 안된다'라는 주제로 경남도민일보에 썼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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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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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민주적인 절차가 학교로 부터 시작되고 있었으니
    이럴바에야 없애는게 낮습니다 ㅡ.ㅡ;;

    2016.04.02 07: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도 없으면 안됩니다. 학부모들이 깨어나게 블로그들이라도 활약하셔야 합니다. 학부모가 마취되어 있다는 걸 깨우쳐야 합니다. 그게 블로거가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2016.04.02 19:55 신고 [ ADDR : EDIT/ DEL ]
  2. 학운위가 의회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법을 고쳐야 합니다.

    2016.04.02 09: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장이 바뀌지 않으면 학교는 희망이 없습니다. 손금이 다 닳은 사람이 어떻게 민주적인 학교를 운영하겠습니까?

      2016.04.02 19:56 신고 [ ADDR : EDIT/ DEL ]
  3. 심의로만 그쳐버리니...
    학교장의 의도대로...흘러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2016.04.02 13: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기본적인 민주주의가 각각의 개인에게 분명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인식이 너무 미약합니다.
    이것 때문에 언제나 권력이나 권위주의가 힘을 발합니다.
    모든 이들이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하는데.......

    2016.04.02 17: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민주주의는 법전에나 있습니다. 최근 지는 지역 사람들을 마난면서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무얼 하는 기군지 모르는 사람들 있더군요. 그것도 엘리트층에 속하는 지성이들이...

      2016.04.02 19:58 신고 [ ADDR : EDIT/ DEL ]
  5. 민주주의 속에 살고 있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없어
    대한민국 전반의 문제인 것 같아요.

    2016.04.02 20: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것을 보면 단연 한국에서만의 일이 아닌듯 싶네요. 다른 나라도 그런점을 보게 됩니다.

    2016.04.02 23: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