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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2.07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장의 거수기로 전락하고 말것인가 (39)


새학기가 되면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을 선출하게 된다.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 

비록 의결기구는 아닌 심의기구(사립은 자문기구)이기는 하지만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가의 여부에 따라 그 역할은 결코 적지 않다. 

무관심의 대상이 되다시피 한 학교운영위원회. 교장선생님의 성향의 사람들로 구성해 학교장의 거수기로 전락하고 말 것인가?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꽃피는 것을 보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피우는 것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힘들다’

이승만이 625전쟁 중에 민주당 의원들이 부산의 임시국회로 표결을 위해 가는 버스를 통째로 납치하고 자유당 의원들만 모아 놓고 자신의 임기를 종신으로 하는 소위 발췌개헌이라는 걸 저지르는 것을 보고 영국의 The times 기자는 쓴 기사 제목이다.

1952년 발췌개헌안이 통과된 후 60년이 가까워 오지만 한국의 민주주의 가 꽃피울 수 있는 나라가 됐을까? 정치 현실을 보면 토론과 대화가 아니라 걸핏하면 주먹이 오가고 몸싸움에 난장판을 벌여 초등학교 3학년수준도 못된다. 경제는 민주화됐을까? 독과점이 가격을 조정하고 유통구조 문제로 생산자는 가난을 면치 못하는 현실을 두고 경제민주화가 됐다고 믿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사진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아직도 야성을 가진 탤런트는 출연을 정지 당하는 문화가 그렇고 비판과 토론문화가 정착되어 있다는 기업이며 정부단체가 있다는 말을 들어 본 일이 없다. 몇 년 전 주민자치를 위해 마을단위로 주민자치원회를 운영한다기에 주민자치위원으로 참가 했다가 황당한 일을 당했던 경험이 있다. 

애초부터 주민자치인 자치원회가 의결기구로 운영되기를 기대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업심의와 예산심의는커녕 자치와는 거리가 먼 스포츠 댄스니 컴퓨터 강좌 사업 어쩌고 하는 바람에 3년을 하다 그만드고 말았다.


민주주의를 배우는 학교는 어떨까? 1996년 풀뿌리 교육자치의 핵심이라며 도입한 학교운영위원회는 도입단계에서부터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이 배제된 채 의결기구도 아닌 심의기구(사립은 자문기구)라는 절름발이로 출발했다.

그러나 초기에는 교육감이나 교육의원 선출권이 주어져 많은 사람들이 관심의 대상이었으나 선거권이 없어진 이후에는 교장선생님 성향의 사람들로 구성된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하고 말았다. 비록 교육의 한 주체인 학생들이 빠진 심의기구이기는 하지만 학교운영위원회는 팽개쳐도 좋을만큼 가치없는 것일까?


학교운영위원회가 비록 의결기구로서 민주주의 꽃은 아니라 하더라도 학교장 성향의 위원들의 거수기가 되도록 버려도 둬서는 안되다. 현행 학교운영위원회는 비록 공립의 경우는 심의기구이고 사립학교의 경우는 자문기구로 완벽한 민주적인 의결기구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역할을 결코 적은 게 아니다. 학부모들의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지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된 초중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에 근거한 학교운영위원회가 하는 일을 살펴보자.


1.학교 세입 세출 등 예결산에 관한 사항

2.교육과정운영 및 학사 일정에 관한건
2.교과서 및 부교재 선정건
3.교복에 관한 건
4.학교 급식에 관한 건
5.수학여행비 등 금전에 관한 모든 건
6.학칙 및 생활지도 규정에 등 규정에 관한 건
7.교육분쟁 조정 등 학교에 대한 모든 건을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몇가지 예를 들어 보자.


1. 학교운영위위원회는 급식 업체(부식 업체) 선정 심의 및 식재료에 대한 검수를 통한 학생 급식을 개선할 수 있고 친환경 유기농 급식 및 유해 식재료 차단으로 질 높은 급식을 실시하여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다.

2. 졸업 앨범 공개경쟁 입찰, 교복공동구매 사업을 통해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교복을 입찰 구매해 학부모의 경비를 절감하고 질 높은 교복을 구매할 수 있다.

3. 학급, 학년, 학교 학부모회의 건설 및 민주적인 운영과 학생회 활동의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개진하고 제도적으로 반영함으로서 학부모회, 학생회를 활성화할 수 있다.

4. 학부모와 지역 사회의 교육적인 요구를 수렴하여 반영함으로서 학교가 지역 사회의 중심 이 될 수 있다.

5. 학생들의 두발, 복장 규제 등 학교의 비민주적 학생 규정을 개정하여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다.

6. 학교예산을 학생 교육 활동 중심으로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관리 감독하여 학교 환경 개선을 이룰 수도 있다.

('한국어린이 식물연구회' 블로그가 제시한 사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과하면 불법도 합법이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막강(?)하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과 다르게 집행할 때는 교육청에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의결기구나 다름없다.   


학부모들에게 묻고 싶다. '말로는 아이들을 사랑한다면서 이렇게 학교를 바꿀 수 있는 길도 있는데 언제까지 학교살리기를 외면할 것인가?' 참여하지 않는 민주주의란 민주주의 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구성원의 수준만큼 운영되고 성숙할 수 있다. 학교를 살릴 수 있는 공간. 학교운영위원회에 참가해 학교를 바꾸자.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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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역시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2011.02.08 06: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교운영위원회반쪽 짜리지만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ㅎ학교를 바꿀 수 있겠더군요.

      그런데 학부모님들.. 왜 학교 오시는 걸 그렇게 부담스러워 하시는지...?

      2011.02.08 17:01 신고 [ ADDR : EDIT/ DEL ]
  2. 참교육님 사진이 안 보입니다.
    저만 그런지???
    글이 중요하니 게의치 않아도 되나 혹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1.02.08 06:41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는 잘 보이는데요?
      다른 분은 어떤지...?

      2011.02.08 06:46 신고 [ ADDR : EDIT/ DEL ]
    • 저도 안보입니다.

      사진의 경우 복사하시면 그런 경우가 많으니
      사진을 넣으실때는 이미지 삽입으로 첨부하셔야 합니다. ㅎㅎㅎ

      2011.02.08 09:01 [ ADDR : EDIT/ DEL ]
    • 그렇군요.
      집에서는 보이던데..
      다른 컴퓨터에 와서 보니 안보이는군요.

      분명히 이미지 삽입으로 올렸거든요.
      좌송합니다. 다시 올렸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가이신 크리스탈님도요.

      2011.02.08 17:03 신고 [ ADDR : EDIT/ DEL ]
  3. 아 정말 대한민국에서 다수결 내지 거수기 같은 문화 제발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지한 토론문화는 왜 안되는 것일까요. 선생님...공구리 정권이 망쳐놓은 실상 같기도 하고요. 암튼 늘 건강하세요. ^^

    2011.02.08 06: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운위에 참가하는 사람들..
      사진 앨범 만드시는 분, 부교재 납품하시는 분.
      지역에서 돈께나 벌어서 폼잡고 싶으신 분, 내자식 특혜받고 싶은 학부모님들.... 교장선생님께 잘보여 승진하고 싶은 교사
      그런분들이 운영위원이 되면 학교장에게 바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2011.02.08 17:05 신고 [ ADDR : EDIT/ DEL ]
  4. 저도 사진이 안나오네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2011.02.08 07:58 [ ADDR : EDIT/ DEL : REPLY ]
  5. 그게 참, 어려운 점인 것 같더라고요.
    불평불만은 많으면서도 참여는 하지 않는.....

    2011.02.08 08: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부모들 중에는 부담스러워 하시분들이 있더군요.
      내가 세금 내서 자식 가르쳐 달라고 공용한 선생님인데. 왜 당당하게 찾아가 요구하고 상담할 수 없는지...?
      학부모도 바뀌어야 하고 이런데 눈도장 찍어 승진하시겠다는 선생님도 바뀌어야 하고 돈 몇푼 벌기 위해 교장 손들어주는 업자들도 좀 바뀌어야하지 않겠습니까?

      2011.02.08 17:08 신고 [ ADDR : EDIT/ DEL ]
  6. 학교 운영위원회 선출부터가 말이 많아지는 울 학교들
    교장의 거수기처럼 행동하는 모습에서 그들에게는
    아이들이라는 볼모가 있기 때문일까요?
    오히려 이런 모습을 보면 정부 감사기관이 모든 학교를
    제대로 감사만해도 부정은 생기지 않을것 같지만
    정부 감사기관도 제대로 못하기에,,, /ㅠㅠ
    저도 사진이 안 보입니다.
    이럴 경우 파일 넣기를 다시 하시는게 좋습니다.

    2011.02.08 08: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왜 그럴까?
      왜 같은 공교육기고나이라면서
      공립은 심의 기구, 사림은 자문기구...?

      사립에 특혜를 주는 이유가 뭘까요?
      사립학교 재단을 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왜 의결기구가 알까요?
      학생이 학교의 주인이라면서 주인을 회의에 참가 못하게 할까요?

      참 웃기는 얘기잖아요?

      2011.02.08 19:22 신고 [ ADDR : EDIT/ DEL ]
  7. 자발적이지 않으면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깊이있는 좋은글 잘 읽고 배우고 갑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2011.02.08 08:42 [ ADDR : EDIT/ DEL : REPLY ]
    •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볼모로 잡혀 있어
      큰소리 못하고, 교사들은 승진에 발목잡혀 있어 비판적인 얘기 못하고, 지역의원들은 코드가 맞아 못하고...
      그러면 학교운영위원회란 있으나 마나지요.

      2011.02.08 19:25 신고 [ ADDR : EDIT/ DEL ]
  8. 사진이 안보이네요 ㅡㅡ;;

    학교운영위원회라...주위의 얘기를 들어보면
    막강파워를 휘두르는 집단일뿐

    2011.02.08 08: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진 다시 고쳤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장과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옛날 사친회나 어머니화와 같은 모임과 다를 게 없을 것입니다.

      2011.02.08 19:27 신고 [ ADDR : EDIT/ DEL ]
  9. 학교운영회가 지금은 덜한거 같던데
    몇년전만 하더라도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적은 월급으로 사는 사람들한테는 부담스러운 자리였어요.
    몇년전에 권유를 받았지만 그게 부담스러워 거절했는데
    가끔은 운영위원회에서 무슨일을 하는지 궁금할때가 있습니다.

    2011.02.08 08:56 [ ADDR : EDIT/ DEL : REPLY ]
    • 돈이 많이 들어 가는 것.
      그걸 고쳐야지요.
      규정에 보면 어떤 명분으로라도 돈을 거둬서는 안된다고 못박고 있거든요.
      저는 크리스탈님과 같은 분이 반드시 학교운영위원이 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홈페이지에 가셔서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꼭 한번만 읽어 보십시오.
      얼마나 큰 권한인지...
      교장은 학교운영위원한테는 정말 꼼짝 못한답니다.
      잘못된 학부모들.
      담임선생님에게 봉투 갖다 줄 생각 하지 마시고 운영위원하셔서 학교 바꿔놓는 게 아이한테도 가잘ㅇ 좋은 일일텐데요.

      2011.02.08 19:31 신고 [ ADDR : EDIT/ DEL ]
  10. 전 운영위원회 구성이 궁금합니다.

    활동내용이 정치지형도와 비슷해서요...
    가끔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2011.02.08 09: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제가 운영위원을 10년정도 했거든요.
      덕분에 악명높은 사나이가 됐습니다.
      앨범 입찰보자 싸움싸움해서 1인당 3만원 가까이 하는 앨범을 1만원에 낙찰봤거든요.
      교복.
      3분의 일 가격에... 입찰로 구매하고....!
      그런데 학부모님들 뭐라 하시는 줄 압니까?
      평생에 한 번 있는 앨범.. 돈 몇푼가지고 째째하게...?
      그러시더라고요.
      전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하시는 교장선생님.
      양심이 문제지요.
      그 앨범 업자와 교복업체로부터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결사적으로 입찰을 반대하시더라고요.

      나쁜놈, 악명높은 놈이 되어 산다는 게 쉽지 않더군요.

      졸업한 학생.
      한 사람도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하는 학생 없었습니다.
      물론 인사듣자고 한 일은 아니었지만....

      2011.02.08 19:48 신고 [ ADDR : EDIT/ DEL ]
  11. 컥..
    크롬이어서 그런지 사진이 전부 안 나오네요. ㅜㅜ

    2011.02.08 09: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진 다시 올렸습니다.
      그끔씩 전 이렇게 문제가 생기더군요.

      분명히 복사해 올린 건 아닌데....

      2011.02.08 19:49 신고 [ ADDR : EDIT/ DEL ]
  12. 저도 한번 참여했다가 많이 실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기능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던데요.
    내분도 심하구요. 선생님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

    2011.02.08 09: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장과 그들 사이에 뭐가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 꺼내면 '죽일 놈'이 됩니다.
      졸업생이 3백명이라면 1인당 1만원이면 얼맙니까?

      왜 그런 혜택을 사랑하는 제자에게 돌려주려하지 않을까요?

      그까짓 돈..?
      그럴까요? 그 돈 뒤에 있는 검은 손.
      그걸 용납하는 교육자의 양심.. 그게 문제지요.

      2011.02.08 19:55 신고 [ ADDR : EDIT/ DEL ]
  13. 교장의 독단을 막아내는 방벽이 아니라
    거수기로 전락.
    참으로 슬픈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제대로 되는 게 없을까요?
    엄마들의 각성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2011.02.08 10:57 [ ADDR : EDIT/ DEL : REPLY ]
    • 내일은 어떤 사람이 운영위원이 되는지 그걸 포스팅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운영위원이 학교장의 거수기가 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2011.02.08 19:57 신고 [ ADDR : EDIT/ DEL ]
  14. 그루터기

    참여했다가 몰매당합니다.
    선생님 말씀처럼 이미 학교장 의도대로 결성된학부모 구성에서
    배신당해 본 상처를 잊을 수가 없답니다. 그것이 자녀에게까지
    영향이 가는 일이라서 더욱더 상처가 깊지요.
    선생님 말씀에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2011.02.08 17:24 [ ADDR : EDIT/ DEL : REPLY ]
    • 혼자서 싸운다는 게 결코 쉽지 않지요.
      학교운영위원 중에 전교조 선생님이라도 있으면 좀 나았을텐데...

      저는 발령받아 오시는 교장선생님이 부임도 하시기 전
      절더러 '식사라도 같이하자' '잘 봐 달라' 얘기할 때 참 황당하더군요.
      전 교장이 안 돼 봐서 모르겠지만
      뭐가 문제가 있어 그런 관행을 못 깨는지..?

      2011.02.08 19:52 신고 [ ADDR : EDIT/ DEL ]
  15. 학부모 운영회가 제대로만 운영된다면,아니,제대로 운영되기위해 노력만 한다면 학부모 학생 학교 모두에게 좋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아쉽습니다. 학부모의 노력이 필요하겠죠.

    2011.02.08 18: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옳은 건 옳다하고
      그런 건 그르다할 학부모.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기지요.
      내 아이 이익 볼려고(사실은 교장이 채점을 하는 것도 아닌데..) 교장선생님 눈치보는 학부모가 운영위원이 되면 학교는 절대 바뀌지 않지요.

      2011.02.08 19:59 신고 [ ADDR : EDIT/ DEL ]
  16. 제가 듣기로도 허울뿐이라는 지적들이 많더군요.
    반면에 대안학교쪽에서 실제적인 참여와 결정에 배려해주는 얘길 접하니...
    그저 지키기 급급한 것보다는 조금씩 바꿔가는 결단이란 것도 필요한 공간이 바로 교육장소일 듯 싶었습니다.

    2011.02.08 20: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운영위원회에 대한 학부모들의 이해 부족.
      이 문제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홍보를 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들을 볼 수가 없어요.

      형식적 민주주의.
      '국민들이 하다 하다 지치겠지...!'
      그런 심보인지는 몰라도 민주주의에 핸한 의지가 없는 게지요.

      2011.02.09 19:40 신고 [ ADDR : EDIT/ DEL ]
  17. 답답해하고 못마땅해하면서도 이런 기회가
    있는데도 잘 참여하려하지 않지요.

    적극적인 참여로 학부모,, 학생,, 교사들이 함께 학교의
    문제점들은 제대로 보고, 변화시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011.02.08 23:42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 말입니다.
      학교를 바꿀 수 있는데...
      교육내용을 바꿀수도
      학생들의 인권도 급식도
      교육의 질도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런 기회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참 답답한 일입니다.

      2011.02.09 19:41 신고 [ ADDR : EDIT/ DEL ]
  18. 누구?

    2012.04.05 21:03 [ ADDR : EDIT/ DEL : REPLY ]
  19. 저를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2012.05.09 02:57 [ ADDR : EDIT/ DEL : REPLY ]
  20. 어디?

    2012.05.11 08:57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