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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1.18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해소, 물건너 가나 (31)
정치2013.01.18 07:00


 

국회 본회의에서 전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호봉제 관련 예산 808억 원 전액이 삭감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국회가 삭감한 예산 808억 원은 전국의 학교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11만 명에게 9급 공무원의 1호봉 인상분에 해당하는 월 5만 원의 급여 인상에 적용될 예산이었다.

 

비정규직이 누군가? 학교에는 80여개 직종에 종사하는 15만 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다. 성장기 아이들의 영양을 고려한 식단을 짜고 급식노동자, 교사들의 수업준비와 과도한 행정업무를 분담해주는 회계직노동자, 청결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청소노동자, 장애학생의 학교생활을 돕는 특수교육보조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담당하는 강사, 학교생활과 가정을 연결하며 취약계층의 학생들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상담사 및 사회복지사 등이 그들이다.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경남에만 1만 2000명이 있다. 이들은 지난 10년간 월급이 한푼도 인상되지 않은 채 그대로다. 4대 보험을 제외하면 실수령액이 83만 원 정도가 그들 수입의 전부다. 월급만 차별받는 게 아니다. 해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비정규직이다 보니 계약 때마다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정규직과의 보수격차는 근속기간이 오래될수록 심해져 10년차 비정규직은 정규직 임금의 46%에 수준에 불과하다.

 

 

이들은 지금까지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호봉제 도입과 임금인상·단체협약 체결, 교육공무직 법안 제정(정규직화) 등을 요구해 왔지만 거부당하자 지난해 11월 9일, 전국 3천443개 학교, 약 1만6천 명이 파업을 하기도 했다. 이들이 파업을 하면 아이들을 담보로 자신의 이익을 챙긴다고 비난이 쏟아진다.

 

학생들은 교실수업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만나는 다양한 노동자들을 통해 가치관을 형성한다. 그런데 교육의 장인 학교에서조차 온갖 차별을 보고 자란 아이들에게 사회적 통합에 필요한 공적 책임감이나 도덕적 양심을 가지라고 교육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차별을 가르치는 학교에 아이들의 미래는 없다. 최근 5년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의 확대로 인력수요가 대폭 증가하였으나 교육당국은 비정규직만 확대하였다.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이 있다면 예산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인력운영을 통해 교육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런데 교과부는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야할 정부 당국임에도 교육기관의 비정규직을 무자비하게 확대한 것이다.

 

학교비정규직의 호봉제 예산액 808억의 삭감하면서 새누리당 주요당직자들은 지역구 선심성 예산을 변칙 통과시키고,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돼왔던 전직 의원 모임인 헌정회 예산을 통과시키는가 하면 1억5000만원을 들여 중남미와 아프리카로 예산제도 시찰차 외유를 떠났다는 소식이다. 중남미나 아프리카의 예산제도가 얼마나 모범적이어서 배울 게 많은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업무처리로 어떻게 사회통합과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없애겠다는 것이 대선후보들의 공약이었다. 그러나 이번 새해 예산에서 학교비정규직의 호봉제 예산액 808억의 삭감은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차별을 없애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도 배치되는 일이다.

 

10년간 월급이 한푼도 인상되지 않은 83만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예산 삭감으로 정치선진화를 이룰 수 있다는 건 거짓말이다. 메이저 언론이 외면하는 사실... 누가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인가? 경남도민일보가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야 하는 절실한 이유다.

 

- 이 기사는 경남도민일보 '독자권익위원칼럼'(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02399)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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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메이저 언론이 앞장설 리는 없겠지요?
    그러고 보니 그들을 편들어 줄 사람이 없군요.

    2013.01.18 07:46 [ ADDR : EDIT/ DEL : REPLY ]
  3. 비밀댓글입니다

    2013.01.18 07:49 [ ADDR : EDIT/ DEL : REPLY ]
    • 믹시에 너돌양님의 글이 두개 올라가 잇더군요.
      '보고싶다. 박유천, 유승호 열연만 남은 용두사미의 나쁜 예...'
      이런 제목의 두개의 포스팅인데
      앞에 포스팅을 클릭하니 내용이 없더군요. 한번 확인 해 보세요.

      2013.01.18 07:59 신고 [ ADDR : EDIT/ DEL ]
  4. 비밀댓글입니다

    2013.01.18 08:02 [ ADDR : EDIT/ DEL : REPLY ]
  5. 같은 일을 하는 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두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2013.01.18 09:12 [ ADDR : EDIT/ DEL : REPLY ]
  6. 기업들보고는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라면서...
    정부가 먼저 솔선하지 않으니
    기업들이 들은척이나 하겠어요...

    2013.01.18 11:25 [ ADDR : EDIT/ DEL : REPLY ]
  7. 누가 이들의 목소릴 대변할 수 있겠어요.
    학교에선 비정규직이 없을거라 여겼는데... 그렇지도 않은 모양입니다.
    씁쓸한 현실이네요.

    2013.01.18 11:32 [ ADDR : EDIT/ DEL : REPLY ]
  8. 음..

    같은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공무원은 수업 + 행정업무 담당이죠.

    실무사들은 딱 월급에 맞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일자리가 생긴 것이

    단순 실업자해결 + 사회취약계층 보호차원에서 그사람들에게 취업우선권을 줬는데

    그것이 변질돼서 연줄타기 계약직으로 변해버린 것도 크죠.

    학교현장은 실무사들 없어도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영양교사 보건교사로도 어이없는데 거기에 급식아주머니까지 신경쓰는 것은 어폐아닙니까

    사람은 능력에 따라 대우받는 것은 당연하죠. 급식아주머니께서 밥먹는 교사들과 같은 대우를 받고 싶으면

    사범대나 교육대를 가서 정식으로 교원자격증을 받고 임용고시를 통과해야지요..

    사회적 정의는 대통합으로 가는 길이 맞고 열심히 노력한 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은 이미 사회적으로 합의된 내용이 아닐런지요.

    2013.01.18 11:33 [ ADDR : EDIT/ DEL : REPLY ]
    • 음..

      임용고시만 4번째고 올해 또 떨어졌습니다. 정말 선생님 되기 힘들고, 내가 왜 대학을 나왔는지 의구심이 들 때도 많아요 이런기사를 보면..

      기회의 평등으로 충분한 것 아닙니까. 결과의 평등은 북쪽동네에서나 주장하는 것이고, 그것이 망했다는 것 또한 잘 아시지 않나요..?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는 대학교에 가서 조건의 평등을 실현시키는
      자격증을 소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2013.01.18 11:35 [ ADDR : EDIT/ DEL ]
  9. 허허

    선생님과 같은 대우를 원하는건 아닌껍니다,

    최소한의 대우를 말하는거죠...

    님께서 참 선생님 되실지 의문입니다.

    사회의 약자층이 있긴 하지만 그 약자라고 모든 조건이 열악해야 한다는 식의 인식은 무리가 있습니다.

    83만원? 김밥집 알바? 롯데리아 알바생들이 받는 월급이네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모든 보급품 다 주는 군발이도 15%이상 인상되었다 들었습니다,.


    어쩌면 최소한의 생활도 보장할수 없는

    인간다운 삶을 누릴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요구하는겁니다..


    제발...~~~ 내가 아니라고 아무렇게나 말하지 마세요.

    2013.01.18 12:06 [ ADDR : EDIT/ DEL : REPLY ]
    • 학교현장

      어떤 대우를 원하시는데요?
      단순 사무보조에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원하세요?
      누가 83만원을 줍니까?
      도둑놈심뽀 라는말이 있지요
      노력하시면 좋은 대우를 받으실수 있어요
      그노력이 생떼로 변질 되면 안됩니다

      2013.01.18 14:22 [ ADDR : EDIT/ DEL ]
    • 이것보세요 학교현장님

      학교 현장님...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대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호봉제를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정규직들은 1년이 지나면 한 호봉씩 올라가지만 비정규직들은 한 호봉이 올라갈려면 최소 2~3년이 지나야합니다 그것도 2만원정도 오르죠~
      10년이상 일해도 1~2년 일한 사람과 월급차이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월급을 엄청 올려달라는게 아니고 호봉제를 시행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정규직들보다 노력을 덜 했다고 하시는데.. 비정규직들도 노력을 안한게 아닙니다 물론 덜 노력을 했던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운이 따라주지 않았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핑계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대학이나 취업이나 노력이 물론 젤 중요하지만 운이 없어서 못된 경우도 많습니다
      정규직들은 그렇게 노력해서 힘들게 취업을 했는데 왜 일을 다 단순 사무보조에게 다 미루기만 하고 무슨 화풀이 대상으로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잘난 사람이면 잘난 행동을 하셔야 할텐데...

      2013.01.18 16:14 [ ADDR : EDIT/ DEL ]
  10. 글쎄

    하루 몇시간 밥하고 그이상을 원하는 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요?
    하루열시간씩 중노동하고도 그것밖에 못받는 사람 많습니다
    무조건 비정규직이라면 가엾어하고 처우개선해줘야 하는건 아니에요
    겉에서만 보지 말고 제발 현장에 가서 보고 얘기하시죠
    학교 급식아주머니들이 아이들한테 하는 행태를 보고 말이죠
    반찬을 던져주지 않나 아이들 손에 화상입혀놓고도 사과 한번 없구요
    일자리창출위해서 일자리 주니 이젠 고용보장하라니
    구해주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 아닙니까?

    2013.01.18 12:32 [ ADDR : EDIT/ DEL : REPLY ]
  11.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 정말 큰일입니다.
    급여와 노동강도의 차이도 문제지만 인격적, 인간적인 처우도 큰 문제입니다.
    모호한 기준으로 갈라놓은 정규, 비정규 장벽에 격차는 너무 커서 위화감이 증폭되는 현실이라 사회통합은 정말 요원하군요..
    더더욱 큰 문제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당연한듯 고착화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2013.01.18 13: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비정규직,계약직들의
    약점을 은근 교묘히 이용하는건 아닌지...ㅠㅠ

    2013.01.18 14: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학교현장

    실상을 모르고 쓰신글이군요. 단순 잡무 보조에 정규직과 같은 처우라뇨.... 그리고 각종 수당신설로 월급이 한푼오르지않았다는거 역시 거짓입니다. 정규직 공무원과같이 복지포인트,명절휴가비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단순사무 보조에게 과도한 인건비를 지불한다면 이것 역시 재정낭비 아닐까요

    2013.01.18 14:19 [ ADDR : EDIT/ DEL : REPLY ]
    • 헐~

      명절 휴가비 1년에 두 번10만원 받습니다
      10만원으로 장이나 봐 질런지....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엄청 많이 받는 줄 알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나오는 식대는 없습니다
      단지 복지포인트는 35만원정도...

      2013.01.18 16:18 [ ADDR : EDIT/ DEL ]
    • 사돈 남말

      학비가 단순 보조면 행정직은 전문성을 띤 일을 하고 있소? 당신들도 단순 업무요. 단지 실무 교육에 따른 컴퓨터 프로그램의 사용법을 알고 있다는 것만이 차이일뿐,

      2013.01.21 15:49 [ ADDR : EDIT/ DEL ]
  14. 지나가다

    비정규직 차별을 논하고
    결과의 평등을 논하기 전에 먼저 기회의 평등을 실현 시켜야...

    각종 관청 공공기관등 비정규직들 먼저 어떻게 들어갔는지 좀 공개 좀 먼저 합시다.

    이들 중 시험쳐서 들어가는 사람없고
    먼저 대부분 빽으로 계약직으로 들어가서 다음 무기계약직
    다음에 기능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기능직들 열심히 떼쓰기 해서 드디어 일반직 전환 성공
    도둑놈들이 따로 없죠
    일반직들 몇년식 공부해서 들어간 자리
    기능직들 중 떳떳하게 들어 온 사람들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관청에 있는 각종 비정규직들 뒷 조사하면 빽들이 화려합니다.


    자신들의 정정당당한 주장을 펼치기 전에
    기회의 평등부터 갖추고 떼쓰기 합시다.

    2013.01.18 18:27 [ ADDR : EDIT/ DEL : REPLY ]
    • 너 찌그러져 다오.

      손 가락에 날선 도끼가 꽃혀야 제대로 놀릴 인간이군, 기능직 사무원에 한정된 것을 전체 기능직으로 매도하는 당신이야 말로 배경으로 들어온 도둑놈 같소. 이보시오. 최근 몇년전에야 응시 제한연령이 풀렸지만 과거에는 당신이 말하는 "기회의 평등" 조차 없었소. 나이많다는 이유로 시험볼 자격조차 주지 않더이다. 그렇게 입직한 사람들이 벌써 50줄 60줄에 다다르고 있소. 당신 이라면 5~60에 기약없는 시험에 뛰어들 생각이 날듯 싶소?

      2013.01.21 15:45 [ ADDR : EDIT/ DEL ]
  15. 뭔가요

    83만원 비정규직이라뇨.. 월급 한푼 오르지 않는다구요?
    명절휴가비 20만원에 일년에 두번 받아가고
    비정규직 처우개선이라는 명목하에
    교통보조비 6만원에 가족수당은 4만원, 영유아 보육수당에 장기근속수당까지 달마다 챙겨가고 있는데,
    게다가 맞춤형복지포인트는 기본 30에 근속 1년당 1만원이지요.
    이렇게 챙길거 다 받으면 9급 1호봉보다 훨씬 뛰어넘는 금액을 실 수령액으로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해서 83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왔는지 모르겠으나
    기회의 평등을 주장해야지 결과의 평등을 주장하면 안되죠.
    같은 것은 같게, 다른것은 다르게 대우하는게 진정한 평등 아닌가요?
    다른것을 같게 해달라는 건 억지주장 아닐까요?

    2013.01.19 21:22 [ ADDR : EDIT/ DEL : REPLY ]
  16. 화나는군요

    ㅎㅎ

    2013.01.19 23:37 [ ADDR : EDIT/ DEL : REPLY ]
  17. 화나는군요

    정말 화가 납니다...뭐라구요? 당장 내가 지금 학교비정규직인데 급여다 연말정산이다해서 3일4일밤을 자지도 못하고 거의새다시피 해서 입술이 부르트고 닝겔까지 맞아가며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완수하기 위해 일을 하고 있고만 보조적인 일만 하니 그만큼만 받으라구요 모르면 가만히들계시죠 으이구 화가난다 화가나 진짜 어찌 들어왔든 어느 조직이든 그 누구보다 쉴거 안쉬어가며 놀거 안놀아가며 일하면 그만치 수당과 보너스를 더 주는 법인데 오로지 책임감하나로 수당과 보너스 생각지 않고 학교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했더니 전부들 탁상공론들이나 하고 잇고 누가 보조적인 일만 한답디까 정말 내일 당장 돌아다니면서 확인좀 하고 말하시져

    2013.01.19 23:45 [ ADDR : EDIT/ DEL : REPLY ]
  18. 화나는군요

    위에 어느님에 말대로 정말 순수하게 보조적이고 편한일만 시키고 지금 받는만치만 맏는다면 얼마든지 하고 뭐라 안하겟어 정말 말은 그렇게 해노코 은근 자기네드 일 다 떠밀어 노코 뭐라구요? 보조적인 일만해? 웃기고들 잇군여 정말 보조적인 일만 시킨다고 하신분들 낼부터 학교 돌아다니면서 확인하고 아니면 급여 올려달라 얘기안할테니 절대 보조적인 일만 시키게끔 앞장서서감시하시져 만약 시키면 님들 책임입니다

    2013.01.19 23:50 [ ADDR : EDIT/ DEL : REPLY ]
  19. 화나는군요

    정말 위에 댓글들 보고 보고 있자잇자 하니까 화가나서 댓글을 안쓸수가 없네 으이그....

    2013.01.20 00:25 [ ADDR : EDIT/ DEL : REPLY ]
  20. 희망

    차라리 공평하게 시험쳐서 들어가야하는거 아닌가요? 계약직으로 뻔히 들어가서 무기직시켜달라뇨? 무기직인줄알았다면 모두에게 기회를 줘야하는거아닌가요?

    2013.01.28 21:33 [ ADDR : EDIT/ DEL : REPLY ]
  21. 화나는군요

    계속 말해도 못알아듣네~ 그럼 계약직에 맞는 일만 시키게 해달란 말입니다... 왜 계약직으로 뽑아놓고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 일을 시키게하나요 계약직에 맞게 편하고 보조직인 일만 시키라구요 그럼~ 그럼 아무소리 안할땡께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계속 계약직에 맞 지않는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에 준하는 어려운 일만 시키니까 무기계약직 요구를 할수박에 더잇나? 밑에 글쓰신 양반 당장 그렇게 시키도록 각 학교 돌아다니면서 감독하고 다니랑께~

    2013.01.29 11:25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