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생활지도가 어려워지고 교권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파마만 해도 20~30만 원은 나가요. 부담이 클 거고 갈등이 심해질 것 같아요. 강남의 유명 숍에서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애들이 머리에 신경 쓰고 학업에 열중하지 않을까 걱정이고 사실 경제적인 상황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중·고등학교 두발규제 완전폐지를 전격 선언하면서 나타난 반대 목소리들이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2항이다. 우리헌법은 개인이 가지는 기본권 중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에 이어 "자유"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신체의 자유를 규정한 조문이다. 여기서 신체의 자유는 나이나 조건 혹은 성별의 차이와 같은 조건은 없다. 헌법은 <모든 국민...>으로 표현해 학생이라는 이유로 신체의 자류를 유보당해야 한다거나 제한 받는다는 조항은 그 어디에도 없다. 헌법을 어기면 대통령도 탄핵받아 물러나는데 학생이라는 이유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왜 유보당해야 하는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학생 두발자유화를 공식 선언하고 일선 학교들이 이를 반영하도록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는 두발자유를 개성실현의 권리로 보장해야 한다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조례 제정 6년여 만에 재확인하고 실현시키겠다고 나선 것이다.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지 6년이 지났는데 왜 학생인권은 홀대 받고 있었는가?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것은 지난 2010년의 일이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권이 학생이라는 이유로 그것도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곳은 경기도를 비롯해 서울과 광주 전북이 전부다.

2012년 서울시에서 통과된 학생인권조례에는 완전한 두발자유가 명시되었으나, 6년이 지난 지금에야 서울시교육감이 두발자유화를 재차 선언하고 나선 이유는 교육부가 학교 규칙으로 두발 등 용의복장을 규제할 수 있다는 식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만들고, 이를 근거로 법원에 무효 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그 영향력을 봉쇄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소송들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에서 근거부족으로 연이어 각하 또는 기각 판결을 받았다. 사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학생인권조례를 거부하는 일부 학교에서 두발규제를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겠다며 시행령을 악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두발자유가 정말 일부 교원단체나 학부모들의 우려와 같은 교권침해로 이어지는가? 이미 공립 대안학교를 비롯한 상당수의 학교에서는 두발 자유를 포함한 교복이나 복장에 대한 규제를 풀고 완전자율화 했지만 그런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이 증명된 지 오래다. 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는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화하는 곳이다. 헌법을 어기면서까지 통제와 단속으로 길들이는 규제가 진정한 민주적인 교육인가에 대한 반성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 교육이란 길들이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집단적 합의와 자율적인 판단으로 이끌어 내야할 민주적인 교육의 과정이 아닌가?

지연된 정의의 실현은 두발 자유화뿐만 아니다. 이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두발자유화와 같은 학생인권회복은 두발 자유화로 끝나서는 안 된다. 오래 묵은 민주주의는 두발자유화를 계기로 체벌, 교복자율화, 강제적인 자율보충학습, 각종 차별, 성폭력과 성희롱 등 학교 안의 학생인권 문제를 민주적으로 풀어야 한다. 지금 전국 각지에서 증언되고 있는 스쿨미투또한 학교 현장에서 유린되고 있는 학생인권 문제다. 학생들을 인간으로, 또 시민으로 존중하고 그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학교가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길러낼 수 있겠는가? 교육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학생인권을 억압하거나 제약하기 위해 만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법률 등을 마련해 서울시의 두발자유화 선언이 전국의 학생인권 개선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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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두발을 단속하는것도 일제 잔재의 하나입니다.

    2018.09.28 07: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두발은 본디 자유여야 하는 것인데
    이 문제로 지금도 옥신각신하나 봅니다.
    학생관리하는 데 좀 어렵다고
    당연히 누려야 할 자유를 뺏는 일은 없어야 할 텐데 말입니다..^^

    2018.09.28 07: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뭐든 일장일단이 있는데 가능하면 민주주의에 맞게 바뀌어가야 하겠죠.
    시대가 바뀌는 만큼 변화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2018.09.28 11: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미국에서는 언감생신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지요. 아마도 문화적인 차이점이 있는것 같아요.

    2018.09.28 12: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옛날 생각이 나네요. 그 짧은 머리 조금이라도 길러 보겠다고 아둥바둥하곤 했어요.
    기분좋은 추억은 아니네요. 오늘 기사 보니 조 교육감은 머리 염색도 허용할 방침이던데.
    학원 정상화의 과정이라고 봐야겠죠...

    2018.09.29 00: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고속도로를 만든다고 했지요. 학생지도부 선생님이 수업 중 담당 선생님 양해를 받고 들어 와 바리깡으로 도로를 반들었지요. 학생들 을 반응은 '두고 보자 꼭 복수 하겠다'는 학생들도 있었고요....ㅜㅜ

      2018.09.29 18:54 신고 [ ADDR : EDIT/ DEL ]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지도 모르는 운영위원들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는 존립해야할 가치가 없다. 경남에서는 1996년 학운위가 설립된 후 단 한 차례 연수다운 교사위원 연수도 실시한 일이 없다. 경남도교육청은 학운위원의 연수는 하지 않으면서 초··고를 비롯한 특수학교 학운위원 간사들의 교육을 실시해 학운위를 제대로 운영할 마인드가 있는지 의심받고 있다....’ 


나는 지난 2004년 2월 2일 경남도민일보에 '학교운영위원 연수가 더 급하다'(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는 주제의 사설을 썼던 일이 있다. 학교를 민주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또 지역의 특성에 맞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시작한 학운위가 20년이 지났건만 아직도 제자리걸음이다. 이유가 무엇일까? 학운위 구성운영 등에 관한 법은 초·중등교육법 제31, ~2조와 법시행령 제58조에 근거해 지자체의 조례,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등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이런 관련 법령이 공사립학교의 차별화로 출발자체부터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문제는 법을 이행하고 집행하는 사람의 문제다. 법을 지키고 실천해야 할 사람들이 이 법을 반대하고 있다면 제대로 된 운영이 기능하겠는가?

학운위가 그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공립은 심의기구인데 반해 사립은 자문기구라는 한계부터 극복해야 한다. 고등학교나 대학은 수익자부담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초·중학교는 의무교육기간이다. 의무교육기간인 초·중학교에까지 사립이라는 이유로 자문기구로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되지 않는다. 사학의 입김뿐만 아니다. 진보교육감의 등장과 혁신학교운영은 학교 현장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 온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일부 권위주의 학교장은 법적인 학교 운영위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다.

여기다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들의 참여를 봉쇄해 민주주의를 체화해야 할 학생들에게 민주적인 교육기회를 가로 막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위원의 친교장 성향, 그리고 자녀를 학교에 맡겨 뒀다는 이유로 죄인 아닌 죄인이 된 학부모들은 대표성을 잊고 학교장의 눈치를 보는 현실은 학교 민주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 더더구나 승진이며 이동에 결정권(?)을 쥐고 있는 학교장에게 눈치를 보는 교사가 운연위원으로 참여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장의 뜻과 다른 결정을 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학운위의 민주적인 운영을 어렵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운영위원들의 민주의식과 책무 그리고 헌신성이다.

20년이 지난 세월이기는 하지만 촛불정부는 지금이라도 관련 법규를 고쳐 사립학교를 공립과 같이 심의기구 아닌 의결기구로 만들어야 한다. 아니 의결기구화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들이 학운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해 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역교육청에서는 하루바삐 학운위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연수를 시작해 학교민주화에 대한 학운위원들의 책무성을 높여야 한다. 지금도 학기 초가 되면 학운위원 연수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유명 인사를 초청해 원론적인 운영위원들의 자격과 임기며 역할을 알려주는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학교운영위원을 지내면서 얻은 경험 있는 운영위원을 강사로 초청, 현실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연수의 질을 높여야 한다.



학운위원이 됐으나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운영위원들(학운위원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할 일-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이 지역특성을 살릴 학교자치는 물론 투명한 예산심의를 기대할 수도 없다. 임기가 끝날 때까지 단 한차례의 연수도 없이 학교운영을 하는 학운위는 있으나 마나한 기구다. 의결기구로서 학교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는 기구여야 할 학운위가 자문기구나 심의기구로 출범한 것부터 잘못이었음이 증명된 이상 지금이라도 구성원들의 중지를 모아 학교를 민주화, 그리고 특색 있는 학교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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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 아내도 이전 학교운영위에 참여한적있는데 문제가
    참 많았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8.09.09 09: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일보다 승진을 위해 점수를 모으는데 더 신경을 쓰고 있다면 학생들은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말로는 민주주의를 입에 달고 살면서 실제 생활은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경우를 종종 본다. 대표적인 게 학교다.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체화시켜야할 학교는 교칙이며 학급생활 교무회의...그 어느 것도 민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심지어 민주주의를 실천하자고 만든 학교운영위원회조차 학생대표가 참여하지 않는 기형적인 구조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민주주의란 구성원들의 의사에 따라 운영되는게 원칙이다.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 그리고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운영하는 것이 민주적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현실은 딴판이었다. 최근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에서 보듯 학교장 왕국의 학교가 어떻게 운영되는가는 불문가지다. 교복이나 앨범, 위탁급식업자와 학교장간의 수의 계약과정에서의 유착관계 그리고 이동과 승진의 평가권을 쥐고 있는 학교장과 교사들의 관계가 어떻게 왜곡되는가를 경험했다.

2004년이었으니까 지금부터 14년 전이다. 필자가 경남도민일보 논설위원시절, 가르치는 일은 뒷전이요, 승진 점수를 모으는 비민주적인 승진제도를 바꾸지 않고서는 학교민주화는 사실상 어렵다는 주장을 학부모 강의, 신문기고, 혹은 방송에 출연해 하소연하기도 하고 대학의 학부사, 시민단체가 발행하는 매체를 통해 기고하기도 했다.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동안 진보적인 김대중, 노무현대통령 시절까지도 학교의 민주화는 겨우 학교운영위원회라는 법적 기구 하나 달랑 만든게 전부였다. 2004년 4월 26일자 사설 ('교원승진제, 보직제로 바뀌어야'-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암흑의 시절, 4,19혁명과 6월 항쟁, 그리고 그 6월 민중항쟁으로 위기에 몰린 노태우정권이 다급해 만든 현행헌법이 학교분위기를 민주적으로 바꾸어 놓은 게 사실이다. 이와 함께 장학사나 학교장들이 민주적인 성향으로 채워지고 인사이동을 비롯한 학교운영의 민주화도 상당부분 진전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진보교육감의 노력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돼 학생의 인권도 옛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존중받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또 진보교육감들이 혁신학교를 만들어 시험문제만 풀이하던 학교도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아무리 민주적인 학교장, 진보적인 교육감이 진출해 학교의 민주화가 진전된다고 해도 제도적인 개선 없이는 실질적인 학교의 민주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 공립학교는 심의기구요, 사립은 자문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가 그렇고 일류대학이 한 개인의 운명을 좌우하는 현실이 그렇다. 또한 개성과 창의성을 살린다면서 시작한 자유학기제니 혁신학교로는 공교육의 정상화가 어렵다는 것을 경험으로 증명하고 있다. 승진제 또한 마찬가지다, 진보교육감의 진출로 교육청이나 학교의 권위주의가 청산되고 상당부분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학생들을 민주시민을 길러내기는 역부족임이다.

해법은 간단하다. 일류대학문제가 해결되면 공교육 정상화, 교육하는 학교로 바뀔 수 있다. 마찬가지로 교장선생님의 인격이나 성향으로 학교를 바꾸는데는 한계가 있다. 승진제도를 점수가 아닌 선출보직제로 바뀌어 임기가 끝나면 평교사로 돌아가 하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전념을 하는 교사, 동료교사들에게 존경받는 교사가 온갖 교육 쇼로 점수를 모아 승진한 교장보다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늦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문재인정부는 학교민주화를 위해 교장승진제부터 선출보직제로 바꿔야 한다. 그것이 학교를 민주화하는 첫 걸음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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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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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승진제를 하면 그 점수를 충족시키기 위해 본연의 임무는 등한시
    할수밖에 없어저도 반대합니다

    2018.07.21 08: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승진을 위해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 소홀하게 마련이지요.
    바뀌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에고...ㅠ.ㅠ

    2018.07.22 04: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일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가뜩이나 아이들과 학부모 때문에 교사들의 입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교사라는 직분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18.07.22 19: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민주주의의 산실이 되어야 할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느니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헌법에 버젓이 명시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는 '교육'이라는 이유로 보장받지 못하고, 성적이 뒤떨어진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과 비교를 당하거나 부당한 차별을 받는경우는 지금도 허다하다.  


교육·인권·청소년단체가 함께 하는 ‘인권친화적학교+너머운동본부’가 2015년 실시한 '불량학칙공모전'에 나타난 학생인권침해 사례를 보면 '두발복장규제와 강제학습, 성적 차별, 학교행사 참여 및 학생회 출마 제한, 반성문 강요, 기숙사 외출 금지, 학생의 표현 및 집단행동 규제, 벌점으로 인한 불이익 및 퇴학 등 여전히 학교는 인권 사각지대로 남아 있음이 증명 된바 있다.



이 정도가 아니다. '민주적인 학교, 투명한 학교, 특색 있는 학교'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학교 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들이 참가할 수 없다. 학교의 교육의 3주체라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학생회니 교사회, 학부모회는 아직도 법적인 보장을 받지 못하는 임의단체로 남아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비록 한명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함께 모였을때 다수는 가장 훌륭한 소수의 사람들보다 더 훌륭할 수 있다'고 했다. 교장왕국으로 표현되는 학교에 교사가 학교운영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거나 합법적인 공간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주제를 놓고 토론하고 결정하는 민주적인 결정과정은 아직도 찾아보기 어렵다. 민주주의를 가로막고 있는 교장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인 '교장선출보직제'와 같은 제안은 늘 수구세력인 교총과 교장들의 모임인 초·중등 교장회에서 차단당한다.


 지난 2003년 11월, 민주노동당의 최순영 의원은 현행 교장자격증 폐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공모 또는 자체방식으로 교장 선출 교장 자격기준 완화, 교감 자격기준 삭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거부당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에 국민적 지지도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반 조사'의 찬성 여론과 비슷한 75%의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촛불정국이 만든 문재인정부는 국민적 여망인  '검찰 개혁', 국정 과제로 '민생,경제 회복'에 이어 무너진 학교를 살려 교육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을까?


필자는 지난 2003년 2월 6일 '교장 자격제 폐지. 교육을 살리는 길', 그리고 2월 11일 '왜 교장자격제를 폐지해야 하는가'라는 글을 오마이뉴스에 기고 해던 일이 있다. 전교조와 '교원선출보직제'를 비롯한 수많은 교원단체들이 주장해 오던 학교민주화...  문재인정부가 해결할 수 있을지 교육개혁에 대한교육주체들의 기대가 크다.      



왜 교장자격제를 폐지해야 하는가?

 

2003.02.11.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평교사보다 교감이나 교장이 더 훌륭한 인격자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은 교장 중에는 교사보다 훌륭한 사람도 있고 교사 중에는 교장보다 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도 있다. 사회적 지위와 개인의 인격을 구별하지 못하는 전근대성이 남아 있는 사회에서는 교사라면 누구나 한 번쯤 교장이 되고 싶어한다. 그러나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점수를 모아야 하고 점수를 모으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희생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교육 현실이다.

 

모든 사회가 다 그렇지만 직장에서 책임자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구성원들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도 있고 불이익을 줄 수 있다. 특히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하는 교육분야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만약 1천명 중 한 명이라도 투철한 교육자적인 사명이나 철학도 없는 사람이 교장을 맡게 되면 그 피해는 구성원 모두의 몫으로 돌아간다. 더구나 그런 사람이 사욕을 채우겠다는 생각을 하고 의도적으로 투명하지 못한 운영을 한다면 그 피해는 심각하다. 교장의 자질은 점수가 아니라 교육철학과 인품과 봉사와 헌신적인 사랑을 갖추고 있느냐의 여부에 있다.



그런 교장이 없어야겠지만 과거 학교경영에 문제를 제기하는 교사들을 '강제 내신'(본인이 원하지도 않는 학교에 교장의 직권으로 이동을 시킬 수 있는 권한)한 교장들이 있었다. 학교운영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개선을 건의하는 교사조차도 자신의 시각에서 문제교사로 낙인찍어 불이익을 준 사례도 많다. 뿐만 아니라 교장선생님이 마음만 먹으면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비판적인 교사에게 얼마든지 불이익을 줄 수 있다.(근무평가권을 활용해 낮은 점수를 줄 수 있다. 근무평가점수를 낮게 받은 교사는 승진이나 이동에 불이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부장교사라는 보직을 얻지 못하고 소외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교사들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학교장은 직장사회의 지도자로서 자질부족이다.

 

지금은 학교장은 중임(현재 교장의 임기는 4년으로 중임할 수 있다)으로 끝나지만 과거에는 한번 교장이 되면 정년 퇴직을 할 때까지 교장을 한다. 일본 식민지가 끝나면서 교직경력 2-3년이던 젊은 교사가 교장이 되어 40여년을 교장생활을 했노라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었다. 우리사회에서는 '교장은 훌륭한 사람이고 교사는 교장이 못된 사람'쯤으로 평가된다.

 

학교장에게 교사의 생사여탈권인 근무평가권이 주어진 상황에서는 학교문제에 의의를 제기 한다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다. 더구나 공립의 경우 한 학교에 5년을 근무를 하다보니 언젠가는 함께 근무했던 교장선생님과 다시 만나게 된다. 교장선생님에게 한번 찍힌 교사는 언제든지 불이익을 받기 마련이다. 이동을 하다 만나든지 다시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지 않더라도 동료교장들에게 소문이 나면 문제교사(?)는 교직사회에서는 영원히 왕따 신세를 벗어나기 어렵다.

 

장기집권이란 민주주의의 적이다. 역사적으로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 시대가 그랬다. 권력의 양지를 찾아 다니던 사람, 독재권력의 편에 서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던 사람들은 정치계에만 있었던 것아니다. 학교에도 승진을 위해 교장의 시녀가 되기를 마다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다. 위로는 국정교과서라는 이름으로 권력이 선택한 지식을 가치 있다고 강변하던 사람이 그렇고 유신독재를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가르치라고 목청을 높이던 사람들이 그렇다. 한번 교장이면 영원한 교장(임기 4년의 중임, 8년의 임기를 마치면 대부분 정년으로 교직을 떠난다)인 교직사회에서 교장에게 잘 보이는 것이 교직에서 출세가 보장된다는 것은 영악스런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안다.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 사회에서 발전이란 기대할 수 없다. 학교사회도 그렇다. 학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식이하의 일들이 변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나서면 손해본다'는 보신주의가 지배하기 때문이다.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과 상호비판이 허용되는 사회는 살아 움직이는 사회다. 학교운영은 그 구성원인 교사나 학생들의 의사가 반영되어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인 상식조차 허용되지 않는 곳이 학교 사회다. 운영위원회나 직원회의에서 바른 말 몇 번으로 문제교사가 되는 사회에서 민주적인 교육이 가능할 리 만무하다.

 

형식은 그럴듯하게 참 많이도 갖추고 있다. '직원회의'라는 것이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회의'가 아니라 '지시전달'시간이다. 인사위원회라는 것이 있어 교사의 보직이나 학년담임 배정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기구가 있지만 있으나 마나한 자리다. 학교운영위원회라는 기구(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자문기구)가 있지만 특색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진지한 토론이란 기대하기 어렵다. 학교장의 절대권(교원근무평가권)을 두고서는 학교운영위원회란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다. 교과협의회를 비롯한 그럴듯한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내용은 없고 형식만 있는 기구로는 민주적인 교육도 투명한 운영도 기대할 수 없다.

 

학교장은 군림하는 권위주의자가 아니라 학교사회에서 존경받는 인격자여야 한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찾아가 의논하고픈 사람, 학생지도를 하다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가면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아니 스스로 교사들을 만나 도와줄 일이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학생들의 불만을 받아 소화시키고 서로가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배려하고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능력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상주중학교 여태전교장이 태봉고교장시절 좌우명 교장 10계명>

 

단위학교에 좋은 교장이 있다는 것은 학생도 학부모도 교사도 무두가 행운이다. 아니 당연히 그래야 한다. 그럴 권리가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있다. 돈많은 학모들의 수다를 들어줄 시간에 소외된 학생들, 마음의 상처를 받은 학생들이 없는지 살피는 가슴 따뜻한 교장이 있는 학교는 무너지는 교실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런 교장이 없는 것이 아니다. 아이들에 대한 무한한 열정과 사랑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들을 지키고 사랑하는 가슴 뜨거운 교사들이 학교 안에는 얼마든지 있다.

 

점수 몇 점으로 만들어 낸 교장들이 만들어 놓은 학교가 어떻게 됐는지 눈 있는 사람들은 다 안다. 더 이상 무너지는 학교를 만들지 않으려면 학부모와 학생과 교사들이 그런 교장을 찾아 일을 맡겨야 한다. 초등학생도 학급을 이끌어 줄 지도자를 선출할 줄 아는데 하물며 대학을 졸업한 지성인들이 누가 교장선생님으로서 인품과 자질을 갖춘 적절한 인물인지 판단 못할 리 없다. 학교를 살리는 길은 교장자격제를 폐지하고 교사들이 학교장을 선출해 신명나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한사람의 손해로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라면 당연히 바꿔야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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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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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교도 단연히 민주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제일 안 되고 있는곳인지도 모릅니다^^

    2017.06.03 08: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여태전 교장의 십계명.. 이런 분들이 많아야 하는데...
    교육이 제자리를 찾는 것이 참 어려운 문제가 됐습니다.

    2017.06.03 23: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제 교육도 바뀌어야지요.
    ㅎㅎ

    잘 보고갑니다.

    2017.06.04 06: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진보교육감 당선 후 혁신학교가 화두다. 경기도에서 시작한 혁신학교는 이제 서울의 ‘서울형 혁신학교’, 경기도의 ‘혁신학교’, 강원도의 ‘행복더하기학교’, 전라남도의 ‘무지개학교’, 광주광역시의 ‘빛고을혁신학교’, 전라북도의 ‘혁신학교’ 충청남도의 ‘행복공감학교’ ...등으로 이름은 다르지만 학교를 민주화하고 학생들이 공부가 즐거운 학교로 바꾸겠다는 철학은 다르지 않다. 


학교의 민주화란 무엇인가? 권위주의 학교가 민주적으로 바뀌는것, 교장왕국의 학교가 협력과 소통의 학교로 바뀌는것, 학생이라는 이유로 교육이 아닌 순치의 대상이 됐던 지난날을 청산하고 인권이 존중받는 학교로 바뀌는 것, 시험문제풀이로 날밤을 세우던 학교를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을 하는 학교로... 바뀌는것. 그게 혁신학교다.


그런데 작금의 학교 현실은 어떤가? 선행학습을 비롯한 학생들의 과열과외는 그대로요, 학교폭력이며 가출과 자살...등 학생들의 삶이 그렇게 좋아진걸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물론 혁신학교의 학생들은 달라진 학교에 신기해 하고 학부모 또한 너무 좋아한다. 차별없는 교실, 군대위병소를 방불케 하던 교문이며 서슬 퍼렇던 교칙이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걸 보면서 학교가 교육 하는 곳으로 바뀔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게 된다.


글런대 혁신학교 몇개 생겼다고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바귀었다고 할 수 있혁을까? 혁신학교만 바뀐다고 전체 교육이 제대로 되는 건 아니다. 아직도 대부분의 학교는 일류대학이 교육의 목표요, 밤 10시까지 과외와 보충수업은 달라진게 없다. 진보교육감이 아닌 지역에서는 고교 평준화도 학생인권조례도 손도 못대고 있다. 학생인권이나 교권을 말하면 거대한 반대세력의 포문을 열어 한꺼번에 집중공을 하기 일쑤다. 아래 글은 필자가  '2000년 010월 21일,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이다. 얼마나 달라졌을까?    

 




양질의 교육을 위해선 학교민주화가 선행되어야


2000년 10월 21일



학생은 교사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고 했던가? 교육개혁의 성패 여부가 우수교사의 확보라는 것은 상식이다. 물론 교육 환경조건이나 학생의 자질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지난해는 한반도에 불어닥친 외환위기로 교육계도 예외 없이 몸살을 앓아야 했다. 촌지와 체벌문제는 교사들의 자질문제로 비화되어 교권은 실종되고 학생들이 담임을 경찰에 고발하는 상황까지 나타나기도 했다. 특히 언론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아 교실붕괴를 앞당기고 교사들은 의욕을 잃고 허탈감에 빠져 있다. 


교사의 능력이나 자질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하는가? 지금까지 학교교육은 수능문제에 출제빈도가 높은 지식을 족집게처럼 잘 가르쳐 주는 교사가 유능한 교사로 대접받아 왔다. 입시경쟁의 교육에서 국정교과서만 가르쳐야 하는 교사들에게 인간교육이나 인격교육이란 엄두도 낼 수 없었다. 


이러한 여건에서 사건이 터지면 언론을 비롯한 사회여론은 '교사는 있어도 스승은 없다'는 따가운 질책을 귀가 아프게 들어야 했다. 유신헌법을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가르치고 5·16 쿠데타를 군사혁명이라고 가르쳐야 했던 교사들은 말한다. '지금까지 이 땅에서 진정한 스승이 설자리가 있었던가' 라고... 


사람은 새로운 환경에서 사회화 또는 재사회화한다. 좋은 교사는 선천적으로 좋은 품성을 타고나야 하지만 아이들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을 다듬고 가꾸는 노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물론 후천적으로 부단한 자기 수련을 통해 좋은 교사가 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교사가 이상적인 교사가 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승진을 위해 점수 따기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풍토에서는 이상적인 교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아무리 좋은 품성을 가진 교사라고 하더라도 현재의 입시제도나 연수제도 그리고 승진제도 아래서는 이상적인 교사가 되기를 기대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교사의 자질은 교원의 연수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교원의 자질 향상은 1차적으로 교육부에 그 책임이 있다.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는 훌륭한 교사의 확보가 우선이지만 효율적인 연수를 통하여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교육부는 교원의 생활여건을 안정적으로 지원해 주고 연수를 위한 동기부여로 능력 있는 교사로 단련 시켜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교육부는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교원연수제도는 연수의 결과가 아이들에게 돌아가기보다는 승진을 위해 점수 따기나 이론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데 비중을 두고 있어 연수제도 개선에 대한 논란이 그치지 않았다.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는 먼저 교원임용제도나 일반연수와 같은 자격연수의 잘못에서 찾아야 한다. 특히 외환위기 사태 이후 모든 연수제도는 수익자부담 원칙이 적용되고 교사들에게 자비연수를 강요하고 있어 교사의 자질은 연수이수 시간으로 평가될 전망이다. 


교육부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키고 실현 가능성도 없는 안식년제를 내놓는다고 교육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여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학교의 민주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무조건 연수를 많이 받은 교사가 우수한 교사라든지,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승진에 유리한 여건을 만들어 놓는다면 가르치는 일은 뒷전이 되고 교단은 학위 따기로 또 한번의 몸살을 앓게 될 것이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원고, 경남도민일보 사설이나 칼럼, 대학학보사, 일간지, 우리교육, 역사교과, 국어교과모임, 우리교육...등에 썼던 원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0년 10월 21일,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양질의 교육을 위해선 학교민주화가 선행되어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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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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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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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언제나 참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모습 너무나 존경 스럽습니다.
    훌륭한글 잘 보고 갑니다.

    2015.11.22 07: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고맙습니다, 그런데 인사 듣기가 부끄럽습니다.
      저도 평생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교사로서 학교를 살리는 일을 못했으니 부끄러운 일이지요. 그대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글을 쓰고 있답니다.

      2015.11.22 17:12 신고 [ ADDR : EDIT/ DEL ]
  2. 학위나 성적보다
    학생 개개인이 갖고 있는
    개성의 가치를 키워주는
    교육도 좋을 듯합니다.

    2015.11.22 09: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나라는 사람됨됨이가 아니라 스팩이나 가문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합니다. 결혼 상대까지도 경제력과 직업 그리고 학벌이 선택과 결정권을 갖잖아요. 병든 사회입니다.

      2015.11.22 17:15 신고 [ ADDR : EDIT/ DEL ]
  3. 이렇게 전의 글을 분류해서, 이 시대에 맞게 올려주시는 것도 참 좋아요.
    언젠가 시간이 나시면 본인의 글을 정리할 수 있는 법에 대해서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주일 되십시오.

    2015.11.22 09: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선생님은 분류와 정리의 달인이시잖아요. 제가 배우겠습니다. 저는 사진이고 자료고 뒤죽박죽입니다...ㅎㅎ

      2015.11.22 17:18 신고 [ ADDR : EDIT/ DEL ]
  4. 교육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기분입니다.ㅜ.ㅜ

    2015.11.22 13: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서 교육이 무너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육없는 학교에 왜들 모두 경쟁에 전신을 뺏기고 있는지... 결국은 상급하교 진학이 목표입니다.

      2015.11.22 17:33 신고 [ ADDR : EDIT/ DEL ]
  5. 결국 우리사회에서 벌어지는 상당부분의 폐단이 강한 권위주의 문화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교육과 문화까지 거의 모든 부분에서 권위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민주적 과정과 절차가 자리잡을 수 없었겠지요. 그렇게 벌써 정부 수립 후 몇십년이 흘렀으니,
    그리고 우리는 유교사상의 오랜 전통과 관습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권위에 대한 타성이 젖어 있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기가 참 힘이 드네요. 휴~~~

    2015.11.22 13: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서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했던가요?
      수천년 정으 ㅣ공자가 정보화사회의 인간의 두뇌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비롯한 관혼상제가 그 유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5.11.22 17:20 신고 [ ADDR : EDIT/ DEL ]
  6. 학교가 여전히 권위주의적인 것 같아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그렇다 쳐도 고등학교 부터는 민주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5.11.22 13: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헌법을 비롯한 유엔헌장 그리고 어린이 헌장 등등에 인간의 태어나면서부터 인권을 종중받으며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키워야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학생이라는 이유로 어린이라는 이유로 인권을 무시당해서 되겠습니까?

      2015.11.22 17:31 신고 [ ADDR : EDIT/ DEL ]
    • 그런 의미라 아니라 최소한의 예절이나 등등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어른의 권위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2015.11.22 17:32 신고 [ ADDR : EDIT/ DEL ]
    • 그럴까요? 저는 교육이란 권위로 복종시기는 게 아니라 존경과 사랑으로 이끄는게 옳다고 믿고 있답니다. 가부장 시대, 권위주의시대는 그랬지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못하는...

      2015.11.22 17:36 신고 [ ADDR : EDIT/ DEL ]

교원단체/전교조2015.05.28 07:00


1.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2조는 합헌이다.

2. 전교조에 노조아님을 통보의 근거 조항인 노동조합법 시행령 92항과 해고자를 배제하라는 노동부의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헌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각하(기각이 아님)한다.

 

<이미지 출처 : THE FACT 라이프>

 

말이 참 어렵다. 법률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은 알아듣지도 못할말... 이런저런 신문에 찾아보고 나서야 겨우 "해직된 조합원은 전교조 조합원으로 볼 수 없다"는 말이구나 라고 겨우 이해하게 된다. 전쟁을 하다가 부상을 당한 군인은 군인이 아니다? 이 무슨 해괴한 법리인가?

 

그게 끝이 아니다. 헌재는  노동부의 노조아님통보에 대한 적법성 여부는 법원에서 결정하라‘고 판결해 헌재는 '손에 피를 뭍일 수 없으니 정부의 손을 들어준 법원이 알아서 하라'는 말이다. 예상은 했지만 그것도 창립 26주년 전교조 탄생 기념일(528)에 내린 판결 치고는 참으로 악의적이고 잔인하다.

 

20131024일 고용부는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상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자 9명이 전교조에 속해 있는 점을 지적, 시정요구를 했지만 전교조가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전교조는 같은 해 102일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단결권을 침해하는 등 위법하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냄과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판결에 따라 전교조의 운명은 다시 법원에 맡겨지게 됐다. 전교조 창립 26주년...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26년 전인 1989528일 참교육 실현과 사립학교 민주화라는 기치 아래 노동조합을 선언하면서 탄생한 전교조는 출발부터 정부의 모진 탄압을 받았다. 교사가 노조를 결성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이유로 전교조 소속 교사 1600여명이 파면·해임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미지 출처 :오마이뉴스>

 

 

김대중정부 때인 199916, 창립 10년 만에 교원노조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같은 해 71일 조합원 62654명으로 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 전교조는 합법노조로 공식 인정받기에 이르게 된다. 전교조는 합법화 이후 강력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교원 처우와 교육환경 개선, 그리고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단체교섭 활동과 함께 각종 노동·사회현안에 대해 할발한 황동을 벌여왔다

 

전교조는 왜 미움받고 사는가?

 

전교조는 정말 교육파괴의 주범인가? 그런데 왜 전교조 말만 나오면 정치선동교사니 종북세력이니 히면 온갖 비난이 쏟아지는 것일까?

 

한 마리 해충이 온 산을 붉게 물들일 수 있고 전국적으로 퍼져 나갈 수 있다. 이번 날치기법(사학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노무현 정권과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는 이를 수단으로 사학을 하나씩 접수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051215, 서울 신촌 일대에서 사학법 개정 무효를 촉구하는 시민 선전전을 하던 중 내뱉은 말이다. 그는 전교조를 한마리 해충으로 비교해 우리교육을 망치는 주범으로 비하했다. 박근혜뿐만 아니다.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은 전교조가 눈에 가시였다. 이들이 전교조를 미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치관 차이 때문이다. 지난 뉴라이트교과서 사건에서 볼 수 있었듯이 친일의 역사를 옹호하고 5·16을 혁명으로, 10월유신을 정당화하겠다는 그들은 전교조의 참교육을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뉴시스>

 

그들은 전교조를 미워하는 이유는 또 있다. 무너진 공교육이 살아나고 부패와 비리의 온상이 된 사립학교가 정상화되면 사립학교 마피아, 사교육마피아들이 설 곳을 잃게 된다. 사교육과 사립학교 마피아들이 만드는 반교육의 구조를 깨뜨려 교육을 살리겠다는 전교조를 그들이 그냥 둘리 없다.

 

또 있다. 그들은 입만 열면 '전교조가 정치적이어서 학생들이 위험하다'는 것이다. 정말 그럴까?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생인권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는 누가 만드는가? 무상급식법을 만들어야 학생들이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데 법으로 그런걸 만들어 달라는 게 너무 정치적인가? 교권보호며 인성교육법은 국회를 통과하지 않고 만들 수 있는가?

 

교육은 정치다. 삶을 가르친다는 것은 학생들을 의식화시키는 일이다. 정치의식, 민주의식, 역사의식이 없는 교사가 어떻게 아이들의 삶을 안내할 것인가? 장래 제자들이 살아 갈 세상을 교실 안에서 목소리를 높인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학교도 돈이 있어야 운영을 한다. 학교에서 필요한 돈은 국회를 통과한 국가 예산이 아닌가? 아이들이 보다 양질의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예산을 높이라는 게 왜 정치적인가? 솔직히 말해 교사는 교육행위 자체가 넓은 의미의 정치인 것이다. 정부가 바라는 것은 전교조와 같이 바른말 하는 집단이 아니라 정부가 시키면 시키는대로 순종하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과같은 단체가 되라는 말이다.

 

교육을 살리겠다고 일선에서 싸우다 해직된  9명의 교사를 쫓아내지 않으면 전교조는 인정할 수 없다? 전쟁에 나가 싸우다 다친 군인을 군인으로 인정하면 군대라고 볼 수 없다...? 정부의 이 듣도 보도 못한 해괴한 논리로 눈에 가시같은 전교조는 사라질 것인가? 그들이 착각하는 것은 전교조는 법의 보호를 받거나 말거나 관계없이 사라지지 않는 다는 사실이다. 

전교조 교사들이 정말 교육을 망치는 주범인지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물어보라.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을 보다 좋은 세상으로 만들겠다는 것학생들의 인권과 인간다운 대접을 받으며 살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왜 죄가 되는가? 학교를 민주화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촌지를 거부하는 것이 왜 죄가 되는가?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만들자는 것이 죄라면 그런 전교조를 해체하기 위해 안달하는 정부는 무엇인가? 학교가 제대로 교육하는 곳이 된다면 전교조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정부가 전교조를 해체하고 싶으면 교육부터 살려내라. 그것이 전교조를 미워하기 전에 먼저 할 일이다. 

 

 

-----------------------------------------------------------------------------------------

 

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조사대상자가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부모된 사람들은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두고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남미로  떠났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로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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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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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박그네가 반민주주의인 이유입니다. 통진당해산, 전교조 법외노조.

    2015.05.29 07: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수구집권세력들이 발악을 하는 모습을 보는것 같습니다
    이분법으로 나라를 갈라 놓네요

    2015.05.29 08: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 정권의 실체가 드러나는 사례죠.
    공산당을 허용해야 비로소 이 땅에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게 되는 것이라던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이 생각나네요...

    2015.05.29 11: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언젠가는 조금 조용해 질거라 생각해도 언제나 정치는 시끄럽네여
    다음에 대통령이 또 다시 나와도 똑같을거 같네여

    2015.05.29 11: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헌재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는군요. 벌써 몇번째인지 모르겠어요. 보수정권 10년에 모든 게 뒤틀어지고 있군요 안타깝습니다

    2015.05.29 13: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헌재는 구성부터 바꿔야 합니다.
    그러려면 정권을 탈환해야 합니다.
    헌재가 보수 성향을 띠면 사법부를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전교조가 무너지면 노조의 최후 보루 중 하나가 사라집니다.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것이지요.
    정말 혁명이 필요한 가 봅니다.

    2015.05.29 15: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4.06.12 06:26


「△유아교육 공교육화 △혁신학교 확대 △친일독재 교과서 반대 등 3대 주요 공약을 추진하겠다.」 

 

이번 6. 4지방선거에서 당선 된 진보성향의 교육감당선인들의 공동공약이다.

 

 

 

이들은 지난 19일에도 ▲입시고통 해소, 공교육 정상화 ▲학생 안전 및 건강권 보장 ▲교육비리 척결을 핵심으로 하는 공동 공약을 발표한바 있다.

 

위기의 학교 무너진 교육, 만신창이 된 교육현장에 교육 살리기를 열망하는 학부모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당선 된 진보교육감... 학교가 어떻게 달라지고 바뀔 것인가는 모든 국민의 관심사다. 그들이 정말 무너진 교육을 살릴 수 있을까? 이들이 내건 공약이 실현 가능성이나 있을까?

 

 

진보교육감의 공약, 실현될 수 있을까?

 

 

진보교육감의 공동공약 첫 번째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다. 현재 우리나라 유아교육은 시장논리에 맡겨져 3∼5세의 유아들이 공부하는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유아교육진흥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0∼5세의 영유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을 비롯한 보육시설은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영유아교육법을 적용 받고 있다.

 

 

교육부가 유치원 정보공시 사이트인 '유치원 알리미(e-childschoolinfo.mest.go.kr)'에 공시한 전국 8,559개 국ㆍ공ㆍ사립 유치원의 비용을 보면 전국에서 교육비가 가장 비싼 유치원은 서울 성북구의 우촌유치원(사립)으로 한 달 원비만 11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비와 12개월치 원비를 합친 연 교육비가 무려 1,373만원으로 웬만한 사립대 등록금보다 비싸다.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특별활동과 영어 놀이학원, 문화센터, 학습지 등에 들인 영유아 사교육비는 연간 약 2조7000억원이나 됐다. GDP의 0.22% 수준이다. 지난해 고교생 사교육비 총 규모가 5조1679억원이었으니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제 진보교육감당선 지역에서 산적한 유아교육문제를 공교육화시켜 교육의 공공성을 실철할 수 있을 지 기대가 크다. 

 

진보교육감의 공동공약으로 제시한 두 번째 공약혁신학교 운영이다. 혁신학교는 교육이 추구하는 가치를 학교공동체에서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초·중등교육법 61조에 근거해 설립·운영되는 학교다. 2009년 제1대 민선교육감선거에서 김상곤 교육감의 핵심공약으로 등장한 혁신학교는 서울(서울형 혁신학교), 전북(혁신학교), 전남(무지개학교), 광주(빛고을혁신학교), 강원(행복더하기학교) 등에서 2011년 이후 계속 확산되고 있다.

 

 

혁신학교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교육 즉 교육을 상품이라고 단정하는 시장화정책과는 철학이 다르다. 혁신학교의 철학은 교육이란 물과 공기처럼 누구나 느려야 할 공공재라고 본다. 혁신학교는 학생들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전인교육과 자유와 평등을 바탕으로 한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 내는 실천의 원리로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체험하도록 이끄는 교육이다.

 

<이미지 출처 : 안중초등학교>

 

혁신학교는 중학생들에게까지 연합고사를 치러 고교를 서열화시키고 영재고, 특목고, 자사고, 일반계고 특성화고로 서열화하는 보수교육감들의 정책과는 달리 교육을 협력학습과 민주주의를 실천을 통해 인성교육 중심으로 운영하겠는 교육이다. 이러한 진보교육감들의 혁신학교 운영이 전국단위 일제고사를 시행해 개인별, 학교별 지역별 서열을 만들고 학교지원금과 교사성과급까지 연계시키겠다는 무한경쟁을 종식시키고 혁신학교로 학교를 바꿀 수 있을 지 수많은 학부모들은 기대에 차 있다.

 

 

해방 70년이 지난 대한민국에 아직도 친일논쟁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오죽하면 진보교육감들이 공동교육정책으로 친일독재교과서 반대를 내걸었을까? 청산은 못할망정 일제강점기시절이 그리워 황국신민화를 주장하던 친일인사들의 생각을 교과서에 담아 가르치겠다는 것이 교학사 교과서다. 내일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에게 바른 역사를 가르쳐 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은 교육자뿐만 아니라 민족구성원 모두에게 맡겨진 과제다.

 

교육문제는 워낙 얽히고설켜 어느것부터 손대야할 지 엄두가 안나는게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지엽적인 문제를 건드리다보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꼬이고 얽혀 더 어렵게 만들어 놓게 된다. 교육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학교민주화와 교육과정정상화다. 교육비리와 학교폭력...과 같은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를 못풀어 나타나는 파생적인 문제다. 진보교육감시대, 「△유아교육 공교육화 △혁신학교 확대 △친일독재 교과서 반대로 만신창이 된 학교가 교육을 하는 곳으로 바뀌기를 기대해 본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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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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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교육감 소신대로 펼쳐나간다면 날로 달라지리라 봅니다.
    좋은 날 되세요.^^

    2014.06.12 06:44 [ ADDR : EDIT/ DEL : REPLY ]
  2. 아이들이 주입식 굥ㄱ에 받기보다
    인성을 더 중시하는 교육을 받는 학교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3일 동안 남원 춘향제 취재갑니다
    소식은 그곳에서 전할께요
    좋은 날들 되시고요

    2014.06.12 07: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그들이 국민들의 기대와 염원을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들을 왜 뽑아줬는지,
    그 또한 잊어서는 안 되겠지요?

    2014.06.12 07: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진짜 즐거운 학교로 바꿔주길....
    성적보다는 인성을 중시하는 교육으로 바꿔주길.....
    지식보다는 지혜를 가르치는 장이 되어주길.......
    끝도 없지만.....당선 그 자체부터 작은 변화의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2014.06.12 08: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보수교욱감보다 진보교육감이 아이들 교육에 훨씬 낫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2014.06.12 08:11 [ ADDR : EDIT/ DEL : REPLY ]
  6. 하나씩 차근차근 바뀌어 가길 기대해 봅니다
    고운 날 되십시오~

    2014.06.12 08:29 [ ADDR : EDIT/ DEL : REPLY ]
  7. 제대로 시작도 하기 전부터
    딴지거는 기사들이 넘치던데...
    진보교육감들이 소신껏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저 우리가 눈 크게 뜨고 지지하는 것 밖에는 할 일이 없는 것일까 싶습니다.

    2014.06.12 09:36 [ ADDR : EDIT/ DEL : REPLY ]
  8. 티코햄

    진보 교육감님들의 활약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어떤 일을 하시는 지는 '참교육 이야기'를 통해 설명 듣고 싶습니다.

    2014.06.12 10:20 [ ADDR : EDIT/ DEL : REPLY ]
  9. 며칠전에 다음 인터넷 기사에서 서울대 폐지, 유럽식 대학 입시 제도 도입..등등의 기사를 보고 무척 기대가 되었습니다.

    2014.06.12 10:22 [ ADDR : EDIT/ DEL : REPLY ]
  10. 교육 주체와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제대로된 교육이란 무엇인지 몸소 펼쳐 주시길..

    2014.06.12 10: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순리대로 잘 풀어 가기를 기대해봅니다..

    2014.06.12 11: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김용택님! 제가 노파심에서 염려하는 것은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의 교육감들 보다는

    어느 특정한 지역이나 환경에서 적응을 못하고
    눈치를 받아 자기의 힘 한번 써 보지도 못하고
    슬그머니 소신을 바꿀까봐 그것이 걱정이랍니다.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2014.06.12 11:47 [ ADDR : EDIT/ DEL : REPLY ]
  13. 비밀댓글입니다

    2014.06.12 13:05 [ ADDR : EDIT/ DEL : REPLY ]
  14. 경남교육...많이 바뀌길 소망해 봅니다.^^

    2014.06.12 13: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