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다. 인권의 사각지대, 학교... 학교의 문제는 권뿐만 아니다. 헌법이 있고 교육법, 대통령령, 규칙, 조례... 등이 있어도 학칙이라는 헌장(?)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된다. 어디 인권뿐일까? 민주주의도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도 여전히 유효하다. 2~30년 전의 강의식 수업도 그렇고,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입시교육은 아직도 그대로다. 진보교육감시대, 혁신학교가 등장하면서 학교분위기는 많이 달라졌지만 그것도 혁신학교 뿐이다. 말로는 평준화됐다지만 일반계교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 영재학교...로 서열화된 학교에는 평준화란 말뿐이다. 수능이 끝나면 SKY 입학생 수로 일류가 가려지는 서열화는 지금도 요지부동이다.



<이미지 출처 : 대학신문, CLUB SPRINT에서>


문제투성이가 된 학교. 무너진 학교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오늘부터 학교 살리기 무엇부터 바꿀 것인가라는 주제로 학교민주화, 공교육정상화, 교원의 자질문제, 사교육문제, 학교폭력문제, 교원승진문제, 순으로 특집으로 이어 가겠습니다. 여행객이 행복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날씨도 좋아야 하고 능력 있는 선장과 항해사 그리고 선박의 시설이 좋아야 한다. 그러나 교육 수요자들이 타고 가는 배는 어느 것 하나 안전한 게 없다. 최악의 조건에서 태풍까지 휘몰아치고 있다.


교육하는 학교를 위해 무엇부터 바꿔야 하는가? 입만 열면 개혁, 개혁 하지만 그 개혁을 또 개혁하고 개혁한 개혁을 다시 개혁해도 달라진 게 없다. 남과 북이 모두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라면서 통일이 되지 않는 이유는 통일을 하면 손해 볼 사람의 힘이 더 강하기 때문이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학교가 교육하는 곳이 되면 손해 볼 사람들의 힘이 더 세기 때문이다. 학교가 비판의식, 역사의식, 주체의식, 민족의식이 있는 인간을 길러내면 과거가 부끄러운 세력, 사교육으로 돈벌이를 하는 사람, 학교가 위기상태에 있는게 유리한 사람들이 가만 있겠는가? 이해관계가 걸린 사람들이 겉으로는 개혁, 개혁 하지만 따지고 보면 교묘한 방법으로 개혁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이 학교로 하여금 교육을 할 수 없게 가로막고 있을까? 우선 내부적인 문제부터 짚어보자. 학교가 시급히 해결 할 가장 우선적인 문제는 학교의 민주화다. 학교에만 민주주의가 없다는 말은 공연한 헛소리가 아니다. 교무회의는 물론 학생자치회도 없다. 물론 스스로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해결하려는 의지도 능력도 없다,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데 익숙한 아이들은 주체의식이니 민주적인 생활방식을 터득할 의지도 여건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의 운영은 구성원의 집단지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장이 혼자서 한다. 학교 어느 구석을 찾아봐도 민주주의가 자라 날 수 있는 토양이 없다. 민주주의가 없는 학교에 어떻게 민주교육이 가능하며 인권교육을 할 수 있겠는가? 민주주의가 실종된 학교 그 실태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자.


교장왕국은 아직도 유효하다.


학교는 계급사회다. 교장, 교감, 수석교사, 평교사...? 아니면 1급정교사와 2급정교사...? 교사라고 다 같은 교사가 아니다. 이 정도가 아니다. 교장, 교가, 수석교사, 부장교사(부장은 직금이 아니지만 학교에서는 직급으로 통한다) 평교사, 기간제 교사, 강사,돌봄교사, 특기적성강사, 꿈나무지킴이, 코디네이터... 학교는 이렇게 층층시하의 계급사회다. 학교 안의 조직도 모자라 이제는 학원강사까지 학교에 들어 와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계급화된 학교의 구성원은 오너가 지배한다. 계급 화될수록 오너의 힘은 더 막강해진다. 오너가 민주의식이 없는 조직은 독재자로 군림한다. 학교에서 그 막강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주인공은 바로 학교장이다. 왜 학교를 일컬어 교장왕국이라고 하는 지 알만 하지 않는가? 교장왕국이란 표현은 학교장의 전횡과 독선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지만 학교장의 자질, 운영의 독선, 행정중심의 체계, 조직의 관료화.... 등 전근대적인 운영방식을 포괄하고 있는 말이기도 하다. 교장의 권리가 무소불위의 권한이 되다보니 발령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젊은 교사가 점수를 계산해 승진 준비를 하는 웃지 못한 일이 학교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모든 조직이 그렇듯이 학교도 집행과 견제 그리고 잘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비판이 허용되어야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집행기구는 있어도 견제기구가 없거나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런 조직은 독선으로 흐르거나 부패하기 마련이다. 학교도 마찬가지다. 학교장을 집행기구라고 한다면 이를 견제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한다. 학생회도 있어야 하고 교사회, 학부모회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기구가 있기는 하지만 법적인 기구가 아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임의기구다견제가 될 리 없다. 19955.31교육개혁으로 학교 운영위원회라는 기구가 등장했지만 탄생부터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 자문기구(사립은 자문기구)라는 태생적인 한계를 안고 등장했다.


학교는 지금 학교운영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해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교사들에게 물어보면 학교운영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관심조차 갖지 않는다. 그나마 법적인 기구로 설립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의 들러리로 전락하거나 학교장의 방해로 제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구성원조차 승진 점수가 필요한 교사나 이해관계가 걸린 사람, 정당인, 동창회 인사, 학교장의 선후배들이 독식하고 있다. 법적인 기구가 이 모양이니 임의기구인 학생회니 학부모회, 교사회가 무슨 힘이 있겠는가? 교육의 한 주체인 교사나 학부모는 이런 법적기구조차 허용되지 않는 임의기구로 남아 있어 민주주의란 학교에서 처음부터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지 못했다.

 

형식적으로는 학교 평가니 교사평가라는 게 있긴 하다. 그러나 그게 얼마나 민주적으로 또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지는 학교 구성원이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 학교평가라는 형식이라는 과정과 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학교운영의 민주화는 몇 줄의 체크리스트로 보고용일 뿐이다. 구성원들의 요구나 학부모의 요구가 합법적인 과정을 반영되는 통로는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았다. 이런 학교에 어떻게 민주적인 교육, 민주적인 운영이 가능하겠는가? 무너진 학교를 살리려면 먼저 학교부타 민주화하라. 공교육 살리기는 그 후에 할 일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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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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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05.02 06:42


‘성문법제도인가? 불문법제도인가?’

법을 배우면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다. 교육은 어떨까? 거칠게 표현하면 교육도 '공공재로 보는가?' 아니면 '상품으로 보는가?'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법률제도가 독불 계통인가 아니면 영미계통인가로 분류하듯 교육도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교육을 상품'으로 보기도 하고 독일이나 프랑스와 같이 '공공재'로 보기도 한다. 미국이나 일본은 ‘교육은 상품’으로 보고 학생과 학부모를 ‘수요자’로 교육부와 학교를 ‘공급자’로 보는 것이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학자들은 교육을 ‘경쟁이나 효율’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학교정책을 이끌어 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미국처럼 이러한 관점에 선다. 신자유주의로 표현되는 이러한 교육관은 모든 정책을 ‘경쟁이나 효율에 맞춘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국제고등학교, 영재학교, 특수목적고, 자율고, 일반고, 특성화고, 위스쿨, 위클래스...와 같이 학교을 서열화시키거나 전국단위 일제고사를 치러 일류고등학교, 이류, 삼류고로 분류하고 대학의 자율성과 효율적인 경영체제를 마련한다는 명분으로 법인화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와는 다르게 교육이란 물과 공기처럼 누구나 함께 누려야 할 '공공재'로 보는 나라는 유럽계통의 나라(쿠바를 비롯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체코, 아이슬란드,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들이다. 교육이 경쟁이나 효율이 아니라 유치원부터 대학교는 물론 박사과정까지 배우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국가가 교육을 시킨다.(국가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체육시간 달리기 외에는 '경쟁'이란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 핀란드 교육학자의 표현처럼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경쟁교육은 개인주의 인간을 양성한다면 공공재로 보는 나라는 피교육자를 더불어 사는 존재 즉 사회적인 인간을 양성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다시 말하면 경쟁이냐 상품인가의 관점의 차이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만 중시하는가?’ 아니면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가의 차이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을 이해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OECD에서 발표하는 학업성취도 평가(PISA)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마치 OECD의 학업성취도평가결과가 교육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식으로 호도하고 있는 있는 것이다.

 

교육에서뿐만 아니다. 세계를 보는 관점도 이와 별로 다르지 않다. 거칠게 표현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의 제도나 정책도 그렇고 국민들의 정서도 이렇게 서로 다른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자유라는 가치에 무게 중심에 두는 성장제일주의와 평등이라는 가치에 무게중심에 두는 복지지향적인 가치에 무게 중심을 두는 나라인가에 따라 정책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교육을 상품인가 공공재인가로 보는 가치관의 차이처럼 언론도 한겨레나 경향신문처럼 평등이나 복지에 우선가치를 두는 신문이 있는가 하면 조중동처럼 자유나 경쟁, 효율 등 무한경쟁이 이상적인 가치라고 보는 언론들도 있다. 세상을 보는 가치관의 차이로 어쩌면 세상을 두 갈레로 첨예하게 대립돼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감을 지울 수 없다.

 

언론계가 평등에 무게중심을 둘 것인가 아니면 자유라는 가치에 무게중심을 둘 것인가에 따라 논조가 달라지듯 정치는 물론 학자나 노동자 혹은 일반시민들까지 어느 가치에 무게중심을 두느냐에 따라 어느 정당의 지지성향이나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새누리당은 자유라는 가치, 경쟁이나 효율이라는 가치레 바탕을 두고 모든 정책을 시장논리로 풀어가고 있다. 반면 진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정당들은 평등이나 복지라는 가치에 무게중심에 두고 세상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처럼 자유도 평등도 아닌 어정쩡한 가치로 양다리를 걸치다 보니 오락가락정책으로 국민들의 지지도 받지 못하고 집권당의 2중대라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우리사회를 보면 어떤 가치를 실현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와 교총(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합)과 한국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합), 민예총(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과 예총(한국예술단체총연합), 참학(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과 학사모(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민청(민주청년연합)과 한청(한국청연단체협의회)... 등 첨예하게 대립돼 서로의 주장을 달리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를 추종하는 자유라는 가치, 경쟁이나 효율이라는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라고 보는 관점에 서는 사람들은 교육뿐만 아니라 의료며 철도 등도 민영화를 시켜 무한경쟁을 하는 게 살아남는 길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반면 자유보다 평등이라는 가치, 복지실현이 우선적인 가치라고 보는 입장에 서는 사람들은 무한경쟁이란 시합 전에 승부가 난 게임처럼 그런 사회란 더불어 사는 사회가 아니라고 본다. 

 

이러한 철학의 차이를 이해하고 자신의 입장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철학교육을 학교가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우민화정책을 선호하는 독재자들은 국민들이 깨어나는 게 두려워 그런 교육을 기피해 왔다. 이병박과 박근혜정부 출범 후 신자유쥬의자들은 복지니 평등이라는 말만 꺼내도 빨갱이니 종북이라는 딱지를 붙여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 사람답게 사는 길은 어떤 길일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