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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서열화2

학교 살리기 이것부터 바꾸자... ① 학교민주화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다. 인권의 사각지대, 학교... 학교의 문제는 권뿐만 아니다. 헌법이 있고 교육법, 대통령령, 규칙, 조례... 등이 있어도 ‘학칙’이라는 헌장(?)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된다. 어디 인권뿐일까? 민주주의도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도 여전히 유효하다. 2~30년 전의 강의식 수업도 그렇고,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입시교육은 아직도 그대로다. 진보교육감시대, 혁신학교가 등장하면서 학교분위기는 많이 달라졌지만 그것도 혁신학교 뿐이다. 말로는 평준화됐다지만 일반계교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 영재학교...로 서열화된 학교에는 평준화란 말뿐이다. 수능이 끝나면 SKY 입학생 수로 일류가 가려지는 서열화는 지금도 요지부동이다. 문제투성이가 된 학교. 무너진 학교를 어떻게 살릴 수 .. 2015. 8. 21.
교육을 보는 두 가지 관점, 공공잰가? 상품인가? ‘성문법제도인가? 불문법제도인가?’법을 배우면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다. 교육은 어떨까? 거칠게 표현하면 교육도 '공공재로 보는가?' 아니면 '상품으로 보는가?'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법률제도가 독불 계통인가 아니면 영미계통인가로 분류하듯 교육도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교육을 상품'으로 보기도 하고 독일이나 프랑스와 같이 '공공재'로 보기도 한다. 미국이나 일본은 ‘교육은 상품’으로 보고 학생과 학부모를 ‘수요자’로 교육부와 학교를 ‘공급자’로 보는 것이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학자들은 교육을 ‘경쟁이나 효율’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학교정책을 이끌어 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미국처럼 이러한 관점에 선다. 신자유주의로 표현되는 이러한 교육관은 모든 정책을.. 2014.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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