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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2.17 자유학기제, 실패한 ‘자유학습의 날’과 무엇이 다를까? (11)
교육정책2013.02.17 07:00


<자료 이미지 :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교육정책 토론회 참석자들 모습-경남도민일보에서>

 

교과부의 조령모개(朝令暮改)식 정책을 보면 짜증이 난다. 학생들의 운명이 걸린 입시제도만해도 광복 이후 모두 16차례나 바뀌었다. 3년마다 대입제도를 한 번씩 바꾼 셈이다. 어디 입시제도만 그럴까? 과외정책도 1980년 과외전면금지정책에서부터 무려 열여섯 차례나 바뀌었다. 교육과정이야 시대변천에 따라 바뀌어야겠지만 이것도  미(美)군정기 이후부터 무려 9차례나 바뀌었다.

박근혜정부가 입시제도의 잘못으로 시달리고 있는 학생들에게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을 위해 ‘자유학기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박근혜당선인이 시행하겠다는 자유학기제... 그의 아버지 박정희정부가 시행했던 ‘자유학습의 날’과 무엇이 다를까? 명분이야 1970년대 시행했던 '자유학습의 날'이나 1990년대 '책가방 없는 날'이 얼마나 듣기 좋은가? 그러나 장관이나 대통령이 바뀌기 바쁘게 바뀌는 정책으로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자가 되는 건 아닐까?

자유학습의 날은 1972년 10월 16일, 당시 문교부가 전국의 초등학생들에게 1주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하루를 `자유학습의 날`로 정하고 그 해 11월1일부터 시행했던 정책이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학생들이 책가방 없이 등교해 야외현장학습, 취미활동, 실기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학습의 부담을 들어주자는 정책이었다.



                                  <이미지 출처 : 미디어 다음에서>


끝도 없이 바뀌는 교육정책, 교과부의 정책이 자주 바뀌는 이유는 철학없는 교육과료들의 정책생산도 문제지만 교과부가 정책을 내놓기 바쁘게 교총과 같은 어용교원단체나 보수언론 그리고 관변단체가 들러리를 서기 때문이다. 마치 이런 제도가 시행되기라도 하면 우리교육이 획기적인 변화라도 될 것처럼 말이다. 자유학습의 날도 그랬다. 교육에 대하 조금만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자유학습의 날이 실패가 예고된 정책이라는 걸 모를 리 없다. 당시 초등학교에 근무했던 나는 이 준비 없이 도입된 황당한 제도로 힘들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박당선인이 추진하겠다는‘ 자유 학기제’는 실패한 ‘자유학습의 날’의 전철을 밟지는 않을까? ‘자유학기제’란 지난 박정희시대 ‘학습에 대한 과중한 심리적 부담을 겪고 있던 아이들을 위해 급조된 교실수업 체제의 변화를 도모한 정책이다. 이 ‘자유학습의 날’이 박당선인이 추진하겠다는 ‘자유 학기제’와 닮은 것은 우연의 일치일까?

말이 좋아 ‘학생의 자율적 ·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촉진하고, 교사들의 교육과정 개발과 실행의 경험을 통해서 전문성을 고양하는 기회를 부여’하자는 정책이지만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도입된 자유학기제의 실패는 처음부터 예상했던 일이다.

책가방 없는 날도 그렇다. ‘취미, 스포츠, 실기 · 노작, 새마을 교육, 현장학습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었지만 시회교육의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 시골학교의 경우 가당키나 한 일일까? 결국 교사들의 부담감, 교육과정 재구성 능력의 부족, 교육여건의 불비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실행되지는 못하고 중도하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미지 출처 : 다음 미디어에서>


자유학습의 날이든 자유학기제든 원론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의 의중을 하루빨리 시행해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앞서 예산도 없이 보기 좋게 포장해 발표하면 관변단체나 이해관계가 얽힌 수구언론이 박수를 받고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대부분의 실패한 정책이 그렇듯이 시행결과, 성과가 없으면 슬그머니 자취를 감춘 게 어제 오늘의 얘긴가?

자유학기제란 ‘해당 학기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같은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는 대신 토론, 실습 등의 다양한 자율 체험학습을 받도록 해서 진로탐색을 돕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자유학습의 날이나 책가방 없는 날이 그랬지만 인프라 구축 없는 자유학기제는 반드시 실패한다.

명분이야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같은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고 대신 토론, 실습, 다양한 자율적 체험학습을 통하여 진로탐색을 돕는다’지만 특목고를 비롯한 상급학교진학이 목표가 된 아이들에게 과연 이상적인 원론이 학교현장에서 통할 수 있을까? 학교공부도 진도를 앞당겨 선행학습과외를 받는 현실에서 자유학기제란 잘못 운영되면 학원만 배불리는 제 2의 자유학습의 날이 되지 않을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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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제2의 자유학습의 날이 될까 염려스럽군요.
    휴일 좋은 시간 되세요.^^

    2013.02.17 07:16 [ ADDR : EDIT/ DEL : REPLY ]
  2. 명분대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같은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고 대신
    토론, 실습, 다양한 학습, 다양한 자율적 학습을 통해 진로탐색을 돕는다"는
    취지는 좋은거 같은데,,,,글쎄요???
    어떻든 충청투데이 홈페이지에서 추천 버튼 꾸욱 눌러드립니다.

    2013.02.17 07:30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번 정부의 정책 중 1인 1스포츠 지원이 마음에 드네요. ㅋ
    아무리 공부도 좋지만... 건강만큼 좋은 건 없겠죠???

    2013.02.17 07:43 [ ADDR : EDIT/ DEL : REPLY ]
  4. 결국 타율학기제로 갈 것입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우리나라 대학 평준화와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사람대접 받는 날이 오지 않는 이상 중고등학교와 입시제도 개혁은 공염불입니다

    2013.02.17 09:25 [ ADDR : EDIT/ DEL : REPLY ]
  5. 교육하는 사람들이 철학과 소신,백년대개를 생각하는 마음이 없기에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요?문제가 있다면 학교,학부모,학생,전문가들과 참여하여 공동선을 찾아 시행하면 되는데 ...아직까지 탁상행정이니.이것도 알고 보면 관료주의의 병폐, 놓지 않기 때문이지요.결국은 탐욕이네요.

    2013.02.17 10: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저도 정말 걱정이 됩니다.ㅠㅠ

    즐거운 오후시간 보내십시요!

    2013.02.17 14: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정말 걱정되는 부분입니다..ㅜㅜ
    아무쪼록 평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2013.02.17 16: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제가 보기에는 교육방식이 갈수록 너무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입시는 말할 것도 없네요. 교육정책 아... 너무 어렵네요.
    항상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2013.02.17 18: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오히려..사교육을..더.. 부추기는 듯한 느낌이듭니다.
    교육정책이 바꿜때마다..사교육은 시장 점점 더 커지는듯한데..

    정말 눈치없고, 현실성 떨어지는 교육정책들.;

    에긍..^^
    즐거운 한주되세용

    2013.02.17 21: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휴...소신있게 만들어진 교육 정책들이 보완과 수정을 거치며 발전해 가야하는데
    매번 하늘에서 떨어지듯 새로운 정책들이 나오니...
    좋고 나쁨을 판단하기 전에
    새로운 교육 정책들에 대해 공부라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13.02.18 08:08 [ ADDR : EDIT/ DEL : REPLY ]
  11. 두아이맘

    자유학기제로 인해 못배운 국 영 수 ....더 힘들어하지 않아야 할텐데요 교육정책은 새로워도 왜 걱정부터 하게되는지...

    2013.08.17 10:50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