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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8.11 민주시민교육 법제화하면 민주시민 길러낼까? (20)
민주주의2020. 8. 11.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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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혁명보다 10배 더 빠르고, 300배 더 크고, 3,000배 더 강한 충격이 온다

미래의 속도저자 리처드 돕스(Richard Dobbs)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표현했다. 사회변화의 속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원시 수렵사회 이후 농업사회를 거쳐 산업사회 200, 정보화사회 50년이 막을 내리고 있다. 정보화사회와 제 4차산업사회의 변곡점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급변하는 사회에 정응하지 못하고 문화소외, 문화지체현상에 방황하고 있다. 다가 올 세상... 리처드 돕스가 예상하는 사회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까?



격변하는 사회에서 나라의 주인인 주권자들을 위해 정부가 해야할 책무 중의 하나는 헌법 제 31항의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이다. 항의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의 의해 20153월 국회는 평생교육진흥법을 제정했다. 평생교육진흥법 제 19조는 전문 46조의 헌법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 두고 있다. 평생교육진흥법이 제정된지 5년이 지났지만 지자체를 비롯한 평생교육진흥원은 무너진 교육을 살리고 헌법이 규정한 평생교육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있을까?


평생교육 제 4항은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고 하고 제 22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ㆍ민간단체ㆍ기업 등과 연계하여 교육의 정보화와 이와 관련된 평생교육과정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평생교육진흥원이 하는 일은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매치업(Match) 프로그램,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다문화교육 활성화 지원,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과 같은 업무를 당당하고 있지만 시민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일관된 프로그램이 없다. 시민교육은 환경단체나 교육단체, 여성단체...와 같은 시민단체들이 유명인사를 초청, 일회성 단발성 교육을 추진해 오고 있다.


아무리 좋은 헌법이나 법률도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시민이 민주의식, 시민의식이 없다는 그런 법은 성공하기 어렵다. 지난해 서울 인헌고 사태를 계기로 민주시민교육법안을 교사노조연맹 등 25개 교육시민사회단체는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필수 과목으로 가르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및 가치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유와 의무, 권리와 책임 민주적 생활원리 의회, 정부, 법원, 정당, 언론, 이익집단, 각종 시민단체의 성격 및 기능과 역할 등이 담긴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지지 및 입법 촉구 성명을 발표한바 있다. 민주당 이철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학교민주시민교육법'에는 지자체나 지역교육청이 두고 있는 시민교육과 혹은 평생교육과가 그들이 해야할 책무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21대 국회 출범과 함께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학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교육기본법에서 교육이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이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추세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미흡해 학교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민주시민교육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교육부장관은 학교민주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년마다 학교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을 수립, 교육감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교육부장관은 학교 교육과정에 매 학년 민주시민교육 과목을 편성·운영...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독일의 초대 대통령 프리드리히 에버트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자를 필요로 한다.”고 했다. 우리 교육은 민주시민을 제대로 길러내지 못했다. 산업혁명보다 10배 더 빠르고, 300배 더 크고, 3,000배 더 강한 충격이 다가오고 있는데 교육부는 무너진 학교를 살릴 의지고 철학도 없다 무너진 학교를 두고 시민교육을 활성화하면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 있을까? 무너진 교육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일류대학을 철폐해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대학입시를 고교졸업시험으로 대체해 누구든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무상교육으로 바꿔야 한다. 청소년들을 시험문제풀이 하는 기술자로 만드는 교육. 암기한 지식의 양으로 사람 가치를 한 줄로 세우는 교육으로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 있는가? 방향을 잃은 민주시민 교육은 학교교육처럼 실패를 반복하는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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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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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평생 교육법...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걸 공부하느냐겠죠.
    잘못된 학습내용을 평생 교육받게 되면 외려 끔찍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국정교과서로 배운 사람들, 반공교육을 잘못 받은 사람들, 민주주의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 그 해악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지요.

    2020.08.11 06: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대전 시청자 미디어센터에서 헌법 녹화하는 라 이제사 돌아왔습니다. 너도나도 시민교육 평생교육하지만 지자체 단체장이나 교육감들이 대중정서에 영합하느라 진정한 시민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됩니다.

      2020.08.11 20:15 신고 [ ADDR : EDIT/ DEL ]
  2. 탁상 행정,전시 행정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허을뿐인 정부 시책이 많습니다.

    2020.08.11 06: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시민교육 프로스램이 없습니다. 재사회화에 대한 프로그램부터 작성애 교육감이나 지자체 단체장이 바뀌어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지자체나 교육청을 보기 아렵습니다.

      2020.08.11 20:17 신고 [ ADDR : EDIT/ DEL ]
  3. 청소년에게는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이 중요한데
    근래 들어 학교교육에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2020.08.11 07: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생활 속에서 시민교육은 없고 유명인사 불러 일회성 전시 교육 하기 바쁜 시민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2020.08.11 20:18 신고 [ ADDR : EDIT/ DEL ]
  4. 법이 있어도 실천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을 겁니다. 글로만 존재하지 않을 그러한 것이 되길 희망합니다.

    2020.08.11 07: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2020.08.11 08: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미래의 속도 좋은 책이죠. 약간의 충격도 있는...잘 보고 갑니당

    2020.08.11 09: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인간이 소외된...자본의 논리에 의한 변화는 인간과 자연울 함께 파괴합니다., 코로나 폭으 태풍이 우연아겠습니까?

      2020.08.11 20:21 신고 [ ADDR : EDIT/ DEL ]
  7. 선생님 아리아리!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는 학교 교육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2020.08.11 09: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무너진 학교를 두고 시민교육한다고 쇼를 하는 걸 보면 화가 치밉니다. 시민을 들러리로 세우는 교육...언제까지 계속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2020.08.11 20:22 신고 [ ADDR : EDIT/ DEL ]
  8. 민주시민 교육 정말 중요하죠~
    학교교육이 먼저 개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2020.08.11 11: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교살리기는 이제 문재인정부에서 조차 물건너갔습니다. 다음 정권에서ㅓ도 그럴 대통령이 나올지,,, 늘 서민들만 희생자가 됩니다.

      2020.08.11 20:23 신고 [ ADDR : EDIT/ DEL ]
  9. 잘보고갑니다 즐거운 점심시간되세요 ㅋ

    2020.08.11 11: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좋은 대학교에 가는 것 만이 행복이라 말하는 우리 교육의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2020.08.11 12: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 좋다는 게 학연으로 출세하는걸 말하는 학부모들...내 자식이 병들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2020.08.11 20:25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