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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5.02 로비는 박연차회장만 했을까? (1)
정치2009.05.02 11:02



박연차(64,태광실업회장) 리스트의 끝은 어딜까? ‘박연차 판도라’라고 불리는 ‘박연차리스트’는 가도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 박연차회장과 관련해 현재 구속된 인물만 해도 10여명, 수사 중인 인물이 10여명, 검찰에 출두통보를 받은 인물이 10여명에 육박하고 있다. 지금까지 뿌리고 다닌 돈만 해도 무려 200억 원을 육박하고 있다. 대상자도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 정계, 국가정보원 최고 책임자, 그리고 군과 언론계까지 확대, 비화될 조짐이다. 박연차 회장의 로비는 이제 ‘30명, 50명 리스트’를 너머 ‘100명 리스트’설까지 나돌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30일 오전 김해시 봉하마을 사저를 떠나기에 앞서 마을 주민들과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경남도민일보에서>

박회장의 수사를 보면서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첫째, 박회장은 돈을 찍어내는 은행도 아니면서 무슨 돈이 그렇게 많아서 몇 십억, 몇 백억을 용돈처럼 뿌리고 다녔을까? 더욱 궁금한 것은 ‘로비는 태광실업 박회장만 했을까? 재벌들이 로비를 해야 살아남는 풍토라면 태광뿐만 아니고 다른 재벌들도 일상적으로 해 왔을텐데 검찰은 왜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주변 인물들만 수사하는가? 검찰은 재벌들의 로비를 알고 있으면서도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시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인가?

‘정경유착’이란 단어는 생소한 말이 아니다. 우리는 지난 세월동안 수많은 기업들이 정권과 함께 흥망성쇠를 거듭해 온 내력을 보아왔다. 집권세력에게 '적금'을 넣어야 기업이 살아남는다는 것을 이제 보통사람들도 알만큼 안다. 뿐만 아니다. 검찰이 이왕 칼을 뽑았으니 박연차회장뿐만 아니라 정경유착의 뿌리를 뽑겠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박연차 한사람의 개인 로비로 은폐, 축소한다면 검찰을 국민들로부터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길을 영영 잃고 말지도 모른다. 정치 실세와 손을 잡지 않고서는 기업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관행을 뽑지 않고서는 법의 정의를 설 곳을 잃게 될 것이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대통령을 지냈기 때문에 사람을 죽여도 넘어가고 국민의 세금을 횡령해도 괜찮은가? 죄인도 VIP 죄인이 있는가? 재벌은 죄를 지어도 집행유예나 사회봉사로 그치고 힘없는 서민들에게 법의 정의를 세우겠다는 게 법앞에 만인이 평등한가? 민주주의에서 귀족 대접받는 특뤈층을 보고 언론조차 이를 당연할 관행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검찰이 법의 ‘정의의 원칙’을 세우려면 노무현전대통령을 비롯한 주변 인물만 수사해서는 안된다. 서민들도 지금까지 연고주의 시대를 살아오면서 ‘정경유착’이 무엇인지, 왜 재벌이 정경유착을 해야 하는지, 기업이 특혜를 받기 위해 ‘적금’을 넣는 기업들의 생존논리도 알만큼 다 안다. 태광실업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지금까지 관행으로 뿌리내린 정경유착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그 대상자가 전직 대통령이든, 재벌이든, 언론 사주든 간에 특혜는 있어서도 안 되고 일을 수도 없다.

정치검찰의 시대는 마감해야 한다.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검찰총장의 사과 몇 마디로 가능한 게 아니다. 전직 대통령도 수사를 할 정도의 불편부당한 검찰이라면 살아있는 권력 주변 인사들에게도 예외 없이 수사를 해야 한다. 박회장 뿐만 아니라 정경유착으로 특혜를 받고 있는 다른 재벌에게도 성역 없는 수사로 정경유착의 꼬리를 잘라야 한다. 겉으로는 정의를 말하면서 ‘정의 실현의 원칙,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이라는 사회정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특혜 받는 언론이 있고 정경유착으로 치부하는 재벌이 있고 표적수사 하는 검찰이 있는 한 국민들의 삶의 질은 달라질 게 없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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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칙,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이라는 사회정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특혜 받는 언론이 있고 정경유착으로 치부하는 재벌이 있고 표적수사 하는 검찰이 있는 한 국민들의 삶의 질은 달라질 게 없다

    2013.06.17 15:17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