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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2.08 처벌강화, 그건 폭력 근절대책이 아니지요 (29)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앞으로 학교폭력을 좌시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 못 고치면 앞으로도 못 고친다는 심정으로 이 문제를 정말 끈질기게 챙겨나갈 것입니다.”

근절대책을 발표하는 김황식국무총리의 목소리는 여니 때와는 달리 긴장감마저 감돌았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부모들이라면 ‘혹시 우리 아이는...?’하는 불안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정부의 학교폭력근절대책발표가 있던 날 혹시 이번에는 특별한 대책이라도 나올까 마음 조렸지만 기대와는 달리 ‘역시나’였다.

김황식국무총리가 발표한 학교폭력근절대책은 도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가해 학생 즉시 출석정지, 복수 담임제 도입, 청소년 게임 규제강화, 중학교 체육활동 강화, 일진 경보제 도입, 폭력은폐 제제 강화, 피해학생과 동일교 진학금지, 학생부에 징계상황 기록, 가해 학생 재활치료 의무화, 가해 학생 강제 전학, 학부모 소환, 피해학생 전학권고폐지...


가해학생 처벌강화...? 엉뚱한 근절대책, 한심하다

‘학교가 지도를 잘못해서 나타난 게 학교폭력...?
틀림말은 아니다. 그러나 그게 근본적인 원인일까? 학교에서 지도만 잘하면 폭력이 근절될까? 학교가 교육과정만 정상적으로 운영하면 폭력문제는 상달부분 해결될 수 있다. 그런데 입시위주교육, 성적이 교육의 목표가 된 교실에서 수업 중에 ‘사람답게 사는 길이 어떻고...’ 잠시만 얘기하면 ‘선생님 공부합니다’ 하는 소리가 나오는 게 학교의 현실이라는 걸 정부는 정말 모를까?



대책은 대책이지만 근절 대책은 아니다. 정부의 대책을 듣고 난 언론이나 네티즌들의 반응은 ‘역시나...’ 였다. 새로운 내용도 없고... 근본적인 근절책이 아닌... 학교에 책임을 전가하는... 지난 대책을 짜깁기한...  한마디로 실망감을 감출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었다.

학교폭력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특히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야 하는 부모들의 심정은 불안이 깊어가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폭력 수치는 줄어들 수도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가해학생들이 몸조심을 할테니 숫자상으로는 줄어들 수도 있다. 또한 학교장이나  담임교사들이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이나 온정주의 대신 신고를 하거나 원칙대로 처리하게 되면 수치상으로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까?

 



이번 정부의 폭력대책의 지금까지 대책과 달라진 게 없다. 

첫째 학교폭력에 대한 진단의 잘못이다.
학교폭력의 발생이유는 ‘지나친 경쟁시스템과 학벌사회’에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다. 그런데 학생생활기록부에 폭력전과를 기록하고 복수담임제나 제재를 강화하면 해결될 수 있을까?

둘째는 정부의 학교폭력대책은 책임전가의 성격이 강하다.
정부는 학교폭력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나 학교의 미온적인 지도 때문에 폭력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과연 그럴까? 교사들은 사법기관이 아니라 교육기관이다. 자기가 지도하고 있는 제자가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일도 중요하지만 가해학생을 전과자롤 만들지 말아야한다는 마음도 나무랄 수만은 없다. 폭력을 보는 기준도 업이 무조건 처벌 일변도로 나오는 게 교육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셋째, 정부의 발표한 폭력대책은 처벌이 약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진단하고 있다. 가해학생 출석정지나 징계상황을 생활기록부에 기록... 등 일벌백계로 다스리면 폭력이 근절될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건 정부만 모르고 있는 대책이다

네째, 정부의 폭력대책은 전혀 새로운 사실이 없는 지금까지 대책이었던 처벌을 보완한 궁여지책에 다름 아니다. 입시교육을 두고 인성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집중 이수제를 폐지하고 학생선발제도나 평가제도부터 바꿔야 한다.   


 

정부의 이런 대책으로 학교폭력이 근절될 수 있을까?

중병이 걸린 환자에게 해열제를 처방한다고 병이 낫지 않는다. 물론 당장 단기적으로 수치상으로는 폭력건수가 줄어들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마찬가지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문제의 원인은 따로 있다.

학교폭력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


1년에 200명 넘는 아이들이 자살하는 나라,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시험문제풀이로 시간을 보내는 나라, 학벌에 따라 임금과 직업 선택의 자유가 결정되는 나라, 고등학교는 물론 초등학생까지 살인적인 경쟁으로 개인별, 학급별, 학교별 지역별 서열을 매기고 있는 나라,

학교 교육의 목표는 전인교육이지만 현실은 1등부터 꼴찌까지를 한 줄로 세우는 교육, 적성과 능력에 상관없이 국영수 점수로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화 매기는 나라, 가정도 사회도 청소년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만들어 주지 못하고 돈벌이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나라, 일등만이... 승지만이 살아 남는 경쟁지상주의.... 이런 나라에서에서 희망을 잃은 아이들이 연간 수천명씩 학교를 떠나는 나라...


이런 현실을 두고 처벌이나 강화해 학교폭력은 뿌리 뽑겠다는 정부, 정말 학교폭력을 근절할 의지나 있는지 의심스럽다. 시범학교 운영 방식, 대가를 지불하는 성과주의, 결과중심의 시혜적 방식은 몇 개 학교에서는 성과를 볼 수 있지만 일상화된 학교폭력문제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인가?

정부가 진정으로 학교폭력을 근절할 의지가 있다면 학벌타파를 위한 대책과 함께 학교가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 나갈 때 비로소 폭력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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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말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정부 대책은 암 환자에게 안티푸라민 바르는 격이지요

    2012.02.08 09:00 [ ADDR : EDIT/ DEL : REPLY ]
  3. 정말 우리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할 부분입니다
    덕분에 오늘도 잘배우고 갑니다

    2012.02.08 09: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글로피스

    처벌강화 라는 졸속적인 처방은
    마치 어느 질환에 대한 약리적인
    완치에 대항하여 더욱 강한 바이러스가
    나오듯이 새롭게 진화된 강한 폭력을
    다시 불러오는 악순환 입니다.
    아예 처벌이 필요없는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상시 운용 해야 한다고 사료 됩니다.

    2012.02.08 09:29 [ ADDR : EDIT/ DEL : REPLY ]
  5. 처벌강화로 인해 더욱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 같네요..

    2012.02.08 09: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이번 대책이 근본적인 대책은 될수 없습니다만 교육환경 개선과 함께 강력한 처벌이 실시되면
    학교폭력이 줄어들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처벌만 강화해서는 안되구요.

    2012.02.08 09: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정부 입장에서는 뭔가 실질적이고 빨리 성과를 내고싶은 욕심인것 같습니다.
    교육.. 정말 어렵네요.

    2012.02.08 11: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학벌사회가 존재하는한은 학교폭력이 줄지않을거예요

    2012.02.08 12: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시험점수가 만능이 되는 교육보다 인성 교육에 힘을써야
    버릇없는 아이들이 줄어들것입니다~ 제 생각^^

    2012.02.08 12: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처벌로 학교폭력이 근절된다고 믿는다면
    너무도 근시안적인 사람들입니다.
    병도 낫기 위해서는 원인균을 찾아야 하듯이...
    학교폭력도 우리 교육의 문제를 먼저 고민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2012.02.08 14: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

    학생인권을 빙자한 이상한 법안으로 애들 망쳐놓고도 처벌강화는 아니라며 이런식으로 시간때우기에 불과한 탁상공론만 해대는것도 문제임.

    2012.02.08 14:47 [ ADDR : EDIT/ DEL : REPLY ]
    • 학생인권을 제대로 존중하고 보장하는 교육을 위해
      입시교육과 경쟁을 강요하는 교육을 없애고
      학생들이 행복할수 있고, 스스로 생각하고 직업에 대한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는 실습과 토의등 참여를 제공하는 교육을 제공하는게 오히려 학생들의 학교와 공부에 대한 막막한 미래와 답답한 교실의 현실을 바꿀수 있다고 봅니다.
      학생들이 행복하고 스스로 충분히 자립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할수 잇는 미래가 보인다면 남을 괴롭히지 않아도 충분히 즐겁고 행복한 교실이 될수 있는데
      지금의 맹목적인 입시교육제도틀안에서 공부만 강요하는거 정말 무서운겁니다.

      학생들도 인권이 보장되고 공부를 하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갈수 잇는 교육이 되야 행복한 삶을 계획하고 그려볼수 있을거고, 학교폭력이란 독일처럼 자신이 중학교 고등학교때만해도 스스로 아르바이트로 자기용돈충분히 벌어서 쓰는 환경으로 충분히 줄어들수 있을거라 봅니다.

      정말 학생인권을 학생이 행복한 교실만들기 위해 더욱 잘 만들고 성교육이나 인권교육을 제대로 할수 있는 교육이 되면 교사들과 교육전반, 사회적인 분위기도 긍정적으로 바뀔수 있을거라 봅니다.

      2012.02.08 15:46 [ ADDR : EDIT/ DEL ]
  12. 독일식으로 교육을 바꾸는 길 말고는 없습니다.

    학교 입학하기도 전에 한글 덧셈뺄셈까지 다 떼고 들어가는 한국초등어린이들
    독일은 숫자도 알파벳도 배우지 않고 입학하고, 예습은 금지한다지요.
    수업시간에 지식을 암기하는 것은 누구나 스스로 할수 있는일, 컴퓨터나 책으로 필요한 지식을 스스로 찾는것도 스스로 할수 잇는일,
    문제는 어떤지식이나 정보를 활용하고 사회나 정의, 진실, 필요한 지식이나 현상에 대해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과정에서
    교육이 담당해야하는 역할이
    바로 스스로 생각하고 비판적인사고와 판단력을 기르도록 안내하는 거라는걸 독일교육에서 볼수 있더군요.,
    수업시간에 주제를 가지고 생각하고 토의하고, 다양한생각들이 표출되는과정에서 주제에 맞는이야기인지 어나는지,다른이들의 생각은 어떤지 학생한명한명이참여하는것이 교실에서 일어나는 수업이라지요.

    한국에서는 선생님이 더 많이 말하고, 학생들은 시험공부로 줄세워서 점수로 재단하는 입시공장일뿐

    독일방식의 대학학비를 모두 없애고, 공교육으로 모두 전환하고, 선행학습을 완전히 없애고
    상담복지교사와 성교육과 폭력을 막기위해 교육대학과 심리학, 전문의등 대학교육관련단체과 전문가들이 함께 연구해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야할일입니다.

    처벌강화모델은 군대나 상하구조의 집단에서도 제대로 해결이 안되고 오히려 은폐하고 더 심해지는데
    초중고학생들에게 입시구조는 그대로 두고, 지식은 더 늘여서 과도하게 집어넣는 성적순경쟁판은 그대로 강요하면서
    해결하려는 발상은 잠깐효과가 날지는 몰라도 오히려 더 깊은 문제만 가중할뿐인거 같네요.

    2012.02.08 15:39 [ ADDR : EDIT/ DEL : REPLY ]
  13. 정부가 처벌강화라는 학교폭력대책을 내놓았지만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는 힘들것입니다.서로 큰 관용으로 대처하면 좋겠네요^^

    2012.02.08 17: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오늘

    국민에게는 규제를, 대기업에게는 책임이 따르지않는 자유를...
    이게 정답인듯. 앞으로 기업 살린다느니 글로벌 한국 만든다느니해서
    국민 등골 계속 빼먹으면 한국국적이어도 쪽발이라 부르겠음!

    2012.02.08 18:18 [ ADDR : EDIT/ DEL : REPLY ]
  15. 물론 처벌도 중요하지만 근본 원인부터 해결하려고
    해야핥텐데요ㅜㅜ

    2012.02.08 18:33 [ ADDR : EDIT/ DEL : REPLY ]
  16. 바람

    민주국가에서 기본이되는 다른사람의 인권을 무사하고 조롱하고 폭행하는 사람은

    학생이라 하드라도 어려서부고처야한다는것은 교육상 꼭필요하다.

    더강력한 제재로 처벌하고 다른사람에 자유가 자기의 무분별에서 침해받고 있다는것을

    깨닫게 하여야한다.

    2012.02.08 19:16 [ ADDR : EDIT/ DEL : REPLY ]
  17. 얌얌

    근본원인???? 학교 안다녀본거처럼 선생 학교 학생의 방관이 원인이자나요. 추적60분 보니 좋은 예방적방안 있더라고요. "통영의1004지킴이제도" 이것도 선생과 학생의 노력이 있어야 성공할수 있는건데. 과연 다른 학교에서 성공할수 있을지. 아마도 성공하려면 선생에게 수당을 줘야 할지도. ㅋ

    2012.02.09 00:29 [ ADDR : EDIT/ DEL : REPLY ]
  18. 처벌 강화 자체로만은 폭력 치유가 될 수 없지요.
    잘 보고 갑니다. ^^

    2012.02.09 06: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9. 기자들바보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고? 여태껏 처벌다운 처벌을 한적이있는가? 처벌이다 처벌 그게 해결책이다 뭐 좀 괴롭히고 때리고 그러다 뭐 전학함 가면되는것이고 그뿐이다 전학가면 거긴또 애들없나 거기서 또 괴롭힐거고 그게 무슨 처벌인가 정부도 아직 처벌다운 처벌도 안했고 국민들 그리고 기자들도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고들 말하는데 해보지도 않아놓고 해본거처럼 양쪽다 그리 생각하고있네 ㅎ 웃기다

    2012.02.12 12:21 [ ADDR : EDIT/ DEL : REPLY ]
  20. 무조건처벌

    근본 원인에 대한 성찰과 예방도 중요하지만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해야죠.사실 학교 폭력,왕따 당하는 입장에서는 가해자들 낙인 찍히는것 보다 더한 고통을 당하며 삽니다.아마 학교 가기도 싫어할걸요.맨날 학교가면 맨날 맞고.집에 오면 내일은 또 몇대나 맞을라나.걱정하고,내일 돈 안가져가면 쳐맞겠지?라면서 잠 못이루고.그러면서 졸지에 반에서 사람 구실 못하는 찐따 취급이나 받고.아무리 원인이 학벌 주의에 있네 어쩌네 해도,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우선해야 되는거에요.여태까지 아무런 처벌도 않고 있으니까 일진들이 지들 세상인줄 알고 더 날뛰는거잖아요.아무리 성찰과 예방이 중요하다 해도,학교 안심하면서 다닐수 있게끔은 해줘야죠.

    2012.02.22 19:32 [ ADDR : EDIT/ DEL : REPLY ]
  21. 무조건처벌

    오히려 처벌은 강화한다면서 왜 어째서 청소년 보호법은 그대로 두겠다는것인지.그것부터 의아하던데.학교 일진이나 양아치란게 자기네들이 무슨짓을 저질러도 사회에서 보호해줄거 믿고 맘대로 칼을 휘둘르고 다니는 넘들이라.

    2012.02.22 19:37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