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대책 모음'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7.09.09 학교폭력보다 폭력사회가 더 문제다 (8)
  2. 2014.07.18 학교폭력문제, 인권교육으로 풀 수는 없을까? (12)


부산의 여중학생들이 또래를 때려 피투성이로 만든 사건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할 말을 잃게 하고 있다. 어떻게 어린 중학생이 주먹질도 모자라 소주병, 의자 등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피투성이가 된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SNS에 올리기까지 한 모습에 허탈 하고 있다. 학교폭력을 막겠다고 옐로카드제, 스쿨폴리스제를 비롯해 등하교 지킴이, 배움터 지킴이, 복수 담임제도 모자라 듣지도 보지도 못한 생소한 학교폭력신고 포상금제클링오프제’... 같은 온갖 대책까지 마련했지만 폭력이 사라지기는커녕 쉬쉬하고 덮고 감췄다는게 뒤늦게 밝혀져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이후 학교폭력 적발·조치 결과' 자료를 보면 2013년 이후 학교폭력사범은 전국 63429명으로 해마다 14000명에 가까운 인원이 학교폭력사범으로 적발됐다. 201317385명이었던 학교폭력사범은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대책에도 유불구하고 5년간 학교폭력사범 발생 현황은 서울이 18678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13408), 인천(5602), 충남(5096), 경남(4516) 순으로 나타났다.

백약이 무효라는 말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인가? 수개월 동안 가해 학생 2명으로부터 폭행과 가혹 행위를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구의 중학생 자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201213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정부가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한지 5년이 지난 지금도 학교폭력을 막기는커녕 달라진게 없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거?

정부의 폭력 대책을 보면 헛다리 짚는다’, ‘‘는 옛말이 생각난다. 원인은 덮어두고 엉뚱한 대책으로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격이다.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겠다고 팔을 걷어붙인 용기는 좋지만 뒷북치는 모습에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당하고 있다. 정녕 학교폭력은 영원히 근절할 수 없는 문제인가? 그 많은 경찰 그리고 교육자 학자들이 학교 폭력 하나를 놓고 이토록 진땀을 흘리지만 백약이 무효인 이유가 무엇인가?

정답은 하나다. 진단을 잘못했기 때문이다.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도 환자의 병원(病原)을 잘못진단 했다면 어떻게 병세가 좋아지겠는가? 학교폭력은 학생들의 인성이 파괴돼 지나치게 폭력적이거나 인격파탄 때문만이 아니다. 학교폭력이 그치지 않고 반복되고 더 잔인해지고 더 어린 학생이 폭력을 행사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몸담고 사는 사회가 폭력적이고 학교가 폭력의 원인을 제공자이기 때문이다. 원인을 두고 나타나는 지엽적인 현상을 아무리 막아도 근본 치료가 되겠는가?



솔직히 말하자. 학교폭력의 원인제공자는 일등지상주의 아닌가? 새벽부터 밤늦게 까지... 체격에도 맞지 않은 딱딱한 의자의 10간 넘게 잡아 두는 건 폭력 아닌가? 말도 제대로 못하는 서너살 아이에게 영어수학도 모자라 한자교육까지 시키는 건 폭력 아닌가? 아이들이 먹는 과자류는 정말 먹어도 안전한 먹거리인가? 잠을 재우지 않고 과외를 시키고 식품첨가물에 매연에 폭력 놀이기구를 가지고 노는 아이들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가?

폭력은 배우기 때문에 행사한다. 학교폭력의 근본 대책은 어른들의 반성이 먼저다. 경쟁지상주의에 내 자식만 성공하고 출세한다면... 내 아이, 내 제자, 일류 상급학교에 진학시키는 것이 목적이 된 교육을 두고 어떻게 학교폭력을 근절하겠다는 것인가? 부모가, 교육자가 자본이 먼저 반성해야한다. 진짜 폭력은 어른들이, 자본주의 문화가 만들고 있지 않은가? 점수로 사람가치를 평가하고 돈벌이를 위해 아이들을 대상화하는 폭력 문화를 그대로 두고 학교폭력을 근절하겠다는 것은 기만이요, 거짓이다. 아이들에게 폭력을 멈추지 않는 어른들이 큰소리 치는 한 학교폭력은 영원히 근절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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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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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돈을 빌려줬는데 누구에게 얼마를 빌려줬는지 모른다면 그 사람은 돈 받기는 틀렸다. 은행에 돈을 예금해뒀는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인권교육을 하자면 난리가 난다. 어린 학생들에게 그런 걸 가르쳐 주면 교실에서 수업을 할 수 없다는 이유다. 인권교육을 하면 교권이 무너진다는 거다.

 

<이미지 출처 : 학교폭력 SOS지원단>

 

인권조례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인권교육을 하면 정말 교권이 무너지고 교실이 더 황폐화될까? 권리를 아는 것이 인권교육이라고 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어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면 아무쓸모도 없다. 인권이란 사람 인(人)자와 ‘어떤 일을 주체적으로 자유롭게 처리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나 힘’인 권리권자가 합쳐서 만들어진 말이다. 다시 말하면 인권이란 ‘사람의 권리'를 뜻하는 말이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세계인권선언 제 1조다. 2조에는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헌법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人權(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제10조)고 했다.

 

학교폭력이란 무엇인가?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감이 공동으로 실시한 201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서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결과에 자화자찬 분위기다.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약 498만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3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 결과를 보면 조사참여 학생 중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62천명, 피해응답률은 1.4%로, ‘13년 2차 1.9% 대비 0.5%p 감소했다. 이런 결과는 초․중․고 모든 학교급에서 피해응답률이 감소하였고, 특히 중학생의 피해응답률 감소폭(0.7%p↓)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미지 출처 : 민중의 소리>

 

최근의 한 조사 결과를 보면,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절반 가까운 학생들이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래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생, 이미 관행이 돼 버린 돈 상납에, 학교 운동장에서는 성폭행 사건까지 일어나기도 했다. 또 다른 학교에서는 안경이 부러질 정도의 집단폭행이 3년 동안이나 계속된 학교도 있다. 처벌을 받은 가해 학생들도 6천 200여 명에서 2만 명으로 세 배 이상 늘어났다. 전문가들의 말이 따르면 숨겨진 학교 폭력이나 드러나지 않은 자살 사건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폭력의 수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지만 교육부가 내놓은 대책은 폭력과의 전쟁선포나 학교담당제니 안심 알리미를 통해 자녀의 위치추적이 전부다. 사건만 터지면 “검사 및 경찰관의 학교 담당제”, “학교폭력신고센터 설치”,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교육인적자원부), 자치위원회(학교), 상담실설치 및 전문상담교사, 그리고 학교폭력책임교사 배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 하는 등 부산을 떨지만 결과는 마찬가지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학교폭력.... 그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일탈행위일까? 솔직히 말해 학교폭력은 개인의 도덕성이 빚어 낸 일탈이라기보다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모순의 총체적인 결과다. 가정환경과 인성교육부재와 그리고 청소년을 돈벌이의 대상으로 하는 상업주의...가 학생들을 나락으로 내 몰고 있는 것이다. 처벌만능주의가 학교폭력을 줄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번 폭력실태조사에서도 여실히 증명된바 있다. 혁신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줄어드는 이유를 정부당국이 알기나 할까? 교육하는 학교를 만들지 못하는 한 학교폭력은 통계상 수치로만 줄어들 뿐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