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민영화2019. 11. 8. 06:25


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전면 의료산업화를 추진하고 나섰다. 박근혜 정부 땐 민주당도 의료영리화란 이유로 반대했던 의료민영화를 이름만 혁신성장 정책으로 바꿔 개인정보의 ‘보호’보다는 ‘활용’에 본인 동의가 없어도 개인 의료기록과 건강정보가 보험회사나 제약회사, 대형병원 등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규제완화, 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이라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말이 ‘데이터 경제활성화’지, 알고 보면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법안이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빅데이터 3법’은 포털·통신·금융·보건의료 등에서 기업 간 개인정보를 판매, 공유, 결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업 간 개인정보 거래가 가능해진다. 통신사가 포털사이트에 고객의 개인정보를 요청하면 포털사이트가 이를 가명 처리해 통신사에 제공하는 식이다. 금융회사에서 갖고 있는 금융정보, 병원에서 보관하는 환자정보도 모두 공유할 수 있다. 보건의료계는 데이터3법이 사실상 의료민영화라고 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규제 완화는 이명박 정부 때 등장, 박근혜 정부시절, 창조경제의 상징으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으로 본격화됐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데이터3법이라는 이름으로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다. 보수정부 때부터 강력하게 추진해오던 법안이라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이 법안에 대해 이견이 없다. “예를 들어 네이버가 KT의 고객정보를 가명처리만 하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받을 수 있다. KT가 네이버에 공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진 않을 테니 개인의 정보를 기업이 사고팔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2017년 9월 29일 문재인대통령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쏘아 올린 것에 대응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잔여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도록 한 지시로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기 시작했다. 취임 2개월만이었다. 그 후 날이 갈수록 하루가 다르게 ‘좌회전 신호 넣고 우회전’을 하고 있어 시민단체들로부터 공약의 완전이행이 16.3%에 불과한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비판까지 받기도 했다. 재벌개혁을 하겠다는 국민의 꿈은 이명박 박근혜가 추진하던 선성장후분배정책을 이름만 바꿔 소득주도 성장→포용적 성장으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정책으로 가고 있다. 또 노동 존중사회를 만들겠다더니 근로시간 단축을 ‘탄력근로제’→‘유연근로제’로 이름만 바꿨다.

양극화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소득재분배정책은 뒷전이요, ‘의료산업 규제완화, 인터넷은행 규제완화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규제완화정책은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겠다는 줄푸세정책 중의 하나가 아닌가? 4조 5000억 원 규모의 회계분식을 조작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을 허용한 피의자 이재용의 삼성전자 ‘시스템반도체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 1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 분야 세계 1위, 팹리스 분야 시장점유율 10%를 달성하겠다” 힘을 실어주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 “최소한의 경제성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수십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예비타당성조사(‘SOC 예타’)까지 면제를 결정했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혁신성장 정책의 대표 법안으로 발의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의 ‘보호’보다는 ‘활용’에 중점을 두고 사실상 민간기업이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름을 가린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단다. 이 법이 통과되면 통신사가 포털사이트에 고객의 개인정보를 요청하면 포털사이트가 이를 가명처리해 통신사에 제공하는 식이다. 금융회사에서 갖고 있는 금융정보, 병원에서 보관하는 환자정보도 모두 공유할 수 있어 사실상 의료민영화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박근혜도 차마 꺼내지 못한 의료민영화를 노골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기업의 상품개발 등 사적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이런 정책으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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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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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과반수가 반대하는 정책은 시행하면 안 되겠습니다.

    2019.11.08 06: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러한 법이 추진되고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별로 탐탁치 않는 법이네요. 잘 알고 갑니다.

    2019.11.08 07: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9. 10. 31. 04:00


"文대통령은 제2의 스티브 잡스"

출세를 하려면 이정도의 용비어천가는 부를 줄 알아야 할까?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았던 시절, 삼성저격수라는 김상조라는 사람이 한 말이다. 낯 뜨거운 이런 용비어천가 덕분(?)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현재 문재인정부의 정책실장을 맡고 있다. ‘삼성저격수’, ‘대기업 저승사자’, ‘재벌개혁 전도사’ ‘재계 저승사자’... 등 재벌 저격수라는 극찬(?)을 받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세가지 축의 선순환적 관계를 만들어내는 기조는 일관되게 갈 것”일이라고 자신에 넘쳐 있었다. 그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



“오늘의 대한민국 밑바탕에는 ‘새마을운동’이 있다. ‘새마을운동’으로 우리는 ‘잘살아보자’는 열망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오늘 우리가 기적이란 말을 들을 만큼 고속성장을 이루고, 국민소득 3만불의 경제 강국이 된 것은 농촌에서 도시로, 가정에서 직장으로 들불처럼 번져간 새마을운동이 있었기 때문”이며 “마을지도자가 나서면 이웃이 함께했고, 합심하여 불가능한 일도 가능한 일로 바꿔냈다”, “ ‘새마을운동’은 나에게서 우리로, 마을에서 국가로, 나아가 세계로 퍼진 ‘공동체운동’”이라며 “세계는 우리 ‘새마을운동’이 이룬 기적 같은 성과에 주목하고 있다”

누가 한 말인지 밝히지 않으면 박정희가 한 말인 줄 착각하겠지만 놀랍게도 이런 말을 한 사람은 박정희가 아니라 촛불시민이 만든 문재인대통령이 경기 수원시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9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해 한 말이다. 오죽했으면 보수꼴통의 대명사 조갑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극찬을 다 했을까? 문재인대통령을 비판하면 자유한국당을 돕는다고 입을 다물고 사는 사람도 많지만 잘못을 덮어두고 감춘다면 칭찬에 단맛을 들여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멍청이로 만들기 쉽다. 우리는 지난 이승만정부시절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라는 유행어가 상징하듯 독재자는 이렇게 만들어 지고 길들여지는 것이다.

최근 문재인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방향감각을 잃고 있다는 감을 지울 수 없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 입시제도를 검토하라느니 조국의 과잉수사를 보고 검찰개혁을 지시한 것은 나라경영을 맡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공정성도 철학도 없는 맨붕 그 자체다. 아무리 인기가 있어 대통령이 된 사람이라도 만능인간이란 없다. 정치경제, 사회문화. 교육, 언론, 종교, 여성... 등 온갖 분야의 이해관계의 갈등을 조정해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게 대통령의 책무다. 그러기 위해서 참모들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께 싫은 소리를 할 수 있는 참모가 아니라 용비어천가를 부르는 사람이 참모가 된다는 것은 실패할 확률이 99.9퍼센트다.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더니 문재인대통령의 개혁에는 개혁이 없다. 노동자가 사람대접 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하경제 양성화나 재벌개혁, 경제민주화부터 시작해야 한다. 양극화문제를 해결하면 청년실업문제도 함께 해결 될 수 있겠지만 비정규직문제, 탄력근로제문제를 해결한다고 임기의 반이 지나갔다. 그것조차 비정규직문제는 건들지도 못하고 ‘소득주도성장’ 대신 시장이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는 ‘포용적 성장’으로 바뀌고 ‘탄력근로제’ 확대, 유연근로제로 어용단체들의 소리만 듣고 해결된 게 없다. 국회시정연설에서 ‘정시확대’ 발언은 지금까지 ‘좌회전 신호 넣고 우회전’해 온 문재인대통령의 유체이탈 발언의 결정판이다.

대통령의 ‘철학의 빈곤’은 국민의 불행이다. 완전무결하지 못한 대통령을 보좌해 성공한 대통령으로 안내하는 것은 참모들의 성향에 달려 있다. 그런데 검찰개혁을 이끌어야 할 인사정책이나 ‘정시확대’ 발언은 그가 주변에 참모다운 참모가 없어 고립무원의 섬에 갇혀 있다는 반증이다. 전시에 상대방에게 약점을 보인다는 것은 치명적인 패인(敗因)이 된다. 또한 장수가 자신의 약점을 모른다는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다. 대통령이 야당이나 찌라시 언론, 수구세력들에게 놀림감을 당하고, 일본으로부터 무시당하고 북한정권으로부터 미국의 앞잡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른다면 개혁은 물건너 간 것이 아닐까? 김상조같은 용비어천가를 부르는 참모들을 곁에 두고 어떻게 개혁을 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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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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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모들이 잘 해야 하는것은 자고로부터 명확한 일입니다.

    2019.10.31 08: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비판하면서 지지하면 안될까요. 이런 행태들이 초심을 잃게 안듭니다.

    2019.10.31 17: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선생님 글을 읽으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잘 읽고 갑니다.

    2019.10.31 18: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직언직설에 능한 이들을 참모로 부려야 할 텐데요. 정치의 속성이란, 참...

    2019.11.01 03: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