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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11.01 평양선언, 합헌인가 위헌인가? (4)
  2. 2018.09.22 이 보다 더 큰 추석선물은 없습니다 (2)
정치/세상읽기2018.11.01 10:24


평양선언 국회비준문제를 놓고 국회가 시끄럽다. 문재인대통령이 평양 공동선언과 4·27 판문점 선언을 국회동의 없이 전격 비준한데 대해 자유한국당은 북한이 유엔이 인정한 국가이기 때문에 국회가 외국과의 조약이 국회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안이라는 이유로 셀프비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여당이었던 시절 끊임없이 주장해 오던 북한은 괴뢰집단으로 보던 시각과는 정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논란의 핵심은 북한을 국가로 보느냐 아니면 대한민국의 영토를 점령하고 있는 집단으로 보느냐의 해석차이다. 여당은 남북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므로 국회의 동의를 규정한 조약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남북관계가 국가 간 관계가 아니라면서 그렇다면 판문점선언은 왜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했느냐고 날을 세우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주장대로라면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와 20006·15 공동선언선언, 그리고 200710·4 선언은 왜 국회의 비준 동의없이 시행됐을까?

우리헌법 제 3조는 분명히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 3조대로라면 분명히 북한 정권은 한반도의 북반부를 불법적으로 강점하고 정부를 참칭하며 대한민국을 변란시키려고 하는 반국가단체, ‘반란집단이다. 그러나 2005년에 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3조는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유엔에 가입한 193개국 중의 하나의 국가다. 1991917일 오후 330(한국시간 18일 오후 430)에 열린 제46차 유엔총회에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유엔가입안이 159개 전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승인되고 미국 뉴욕 이스트강변에 위치한 유엔본부 앞 광장에 태극기와 인공기가 나란히 게양되어 있다. 우리헌법 제 3조 대한민국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규정한 이유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전문에 명시돼 있는 것처럼 남북은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이 의원총회에서 당 소속 의원 만장일치 결의로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당이 조명균장관 해임을 요구한 이유는 "조 장관이 탈북민 기자의 남북고위급 회담 취재를 배제해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고, 남북연락사무소 공사 사업을 독단적으로 추진해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안겼다"는 이유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새누리당 시절, “통일은 우리 민족에게 대박이고, ‘한반도 르네상스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축포가 될 것이라고 했다. 경제 교류를 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북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지 생각해서 (협력을)만들어 나아가야 한다고도 했다.

통일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가? 자유한국당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정권시절 북진통일이나 반공을 국가경영의 제 1목표로 삼았다. 정권의 정당성이 부족해 분단이 필요했던 세력들.... 그래서 분단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남북간의 긴장을 조성해 왔다. 애초 청와대가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구한 데는 남북 합의에 대한 초당적 협력의 선례를 남겨,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남북관계가 흔들리는 것을 막자는 의지였지만 자유한국당은 빈번히 몽니를 부리며 반대해 왔다.

민족의 염원인 통일조차도 당리당략으로 이용 하겠다는 자유한국당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자유한국당은 민족의 장래와 국가의 안위에 달린 문재조차도 당리당략을 위해 기만과 말바꾸기를 예사로 해 왔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북한 측에 무력시위를 요청한 총풍사건도 불사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진보세력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도 불사했다. 그들은 당리당략을 위해서는 3권분립의 원칙조차 어기면서 법원과 재판거래를 하지 않았는가? 이런 짓거리를 예사로 하던 무리들이 통일을 염원하는 평양 공동선언과 4·27 판문점 선언의 비준에 테클을 걸고 통일부장관해임건의안까지 제출해 놓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언제까지 한반도의 평회와 민족통일의 연원을 거부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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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역사2018.09.22 20:21


"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우리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했습니다... 나는 평양의 놀라운 발전상을 보았습니다... 김 위원장과 북녘 동포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지 가슴 뜨겁게 보았습니다. 얼마나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갈망하고 있는지 절실하게 확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 9 19일 평양 능라도 5,1경기장에서 평얀시민에게 한 연설을 들으면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이제는 우리도 대립과 갈등의 시대에서 평화의시대, 전쟁이 없는 시대, 서로가 죽이기 위해 살상무기를 만들 필요가 없는 통일이 시작된다는 감동에 눈물로 울며 웃으면 보낸 2 3일이었습니다. 어떤 드라마가, 어떤 소설이나 영화가 이 보다 더 감격스러울 수가 있겠습니까?

한반도의 평화의 시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5.15경기장 연설 후 남북 두 정상이 백두산 정상에서 손을 맞잡은 모습을 보면서도 남북정상회담 프레스센터가 설치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광장 앞에서는 "종전선언 결사반대!!"라는 피켓을 들고 나타난 단체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문재인대통령의 이번 평양선언이 북핵에 대한 포기를 확실히 선언 받지 못 한 채 퍼주기식으로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왔다"면서 태극기와 성조기 들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한 것"이라며 평가 절하했습니다.

이들은 왜 통일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까요?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는 박정희나 독재정권의 마취교육 때문에 희생된 사람도 잇지만 실제로 통일이 두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신분으로 지난 20168월 가족과 함께 한국에 망명한 태영호같은 사람이나 북한에서 죄를 짓고 견디지 못해 탈북한 사람들은 통일이 마냥 반갑지 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분단이 돈벌이가 되는 군수마피아들이며 일본은 통일이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겠습니까?

분단의 시대는 마감해야합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역사발전의 순리요, 민족이 나가야 할 길입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5천년간 하나였던 민족, 70년간 분단되어 서로가 적이 되어 살아 온 세월을 처음처럼 부모형제가 함께 하며 살아야 합니다. 남북 두정상이 손잡고 평화의 선언을 보며 불안한 세력들은 이제 더 이상 평화의 거대한 물결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분단으로 기득권을 누리는 세력들, 분단상태로 안심하고 잠을 잘 수 없는 사람들은 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 통일의 물결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MBC 100분토론에 나온 강사 최진기씨는 "통일이 된 후 독일은 국방비를 기존의 22.5%로 줄였다며 우리도 그렇게 줄이면 39조 원의 국방비가 남는다고 했습니다. 분단으로 우리는 매년 39조라는 분단비용을 매년 치르고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남성들의 병역 의무 등) 비용도 치르고 있다고 힘주어 말합니다. 최진기씨는 남성들이 2년이나 군대 가는 것은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당장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데 국민의 혈세로 매년 1조원이 미군주둔비로 지원되고 있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남북이 공동으로 경의선 철도의 북측 구간을 조사하려던 계획이 유엔군사령부(유엔사)에 막혀 무산되고 말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남북은 지난 23일부터 서울에서 출발한 남측 열차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개성을 거쳐 신의주까지 운행하는 방식으로 북측 철도에 대한 공동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무장지대(DMZ)를 관리하는 유엔사가 통행계획 통보시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남측 인원과 열차의 MDL 통행계획을 승인하지 않아 이 계획이 무산됐던 사건입니다.



통일은 6,15남북공동선언, 그리고 10,4 남북공동선언 그리고 베를린선언에 이어 이번 평양선언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통일은 형식적인 선언으로는 통일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통일은 국민의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묶어놓은 국가보안법부터 걷어내야 합니다. 통일을 말하면 의심받고 북한의 좋은 점을 말하면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받아야 하는 시대를 두고서는 통일은 어렵습니다. 이와 함께 8천만 민족의 생명을 미군사령관에게 맡겨놓은 전시작전권도 찾아와야 합니다. 군사작전권을 외국군에게 맡겨 놓은 나라를 어떻게 주권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일모래는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입니다. 헤어져 살던 이산가족들이 한자리에 만나 지난 얘기에 꽃을 피우며 정을 나누는 날입니다. 분단 73년 촛불이 만든 정부는 이제 통일을 향한 거대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우리민족사에 남북이 하나 되는 선물...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이 아침 민족시인 김남주가 절규한 삼팔선은 삼팔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는 시로 통일의 염원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가족과 함께 통일의 얘기로  꽃을 피우는 행복한 한가위 되십시오.

 

삼팔선은 삼팔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김남주

 

삼팔선은 삼팔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어부가 그물을 던지다 탐조등에 눈이 먼 바다에도 있고

나무꾼이 더는 오르지 못하는 입산금지의 팻말에도 있고

동백꽃 까맣게 멍드는 남쪽 마을 하늘에도 있다

 

삼팔선은 삼팔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오고가는 모든 길에도 있고

사람들이 주고받는 모든 말에도 있고

수상하면 다시 보고 의심나면 신고하는

이웃집 아저씨의 거동에도 있다

 

삼팔선은 삼팔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뜨는 해와 함께 일어나고

지는 달과 함께 자며

일하면 일할수록 가난해지는 농부의 팍팍한 가슴에도 있고

 

제 노동으로 하루를 살고 이틀을 살고

한 사람의 평등한 인간이고자 고개를 쳐들면

결정적으로 꺽이고 마는 노동자의 허리에도 있다

어디 그뿐이라 삼팔선은

농부의 가슴에만 노동자의 허리에만 있으랴

그 가슴 그 허리 위에 거재를 쌓아올리고

아무도 얼씬 못하게 철가시를 꽂아놓은 부자들의 담에도 있고

그들과 한통속이 되어

자유를 혼란으로 바꿔치기하는

패자들의 남침위협 공갈협박에도 있다

 

나라가 온통 피묻은 자유로 몸부림치는 창살

삼팔선은 나라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나라 밖에도 있다

바다 건너 마천루의 나라 미국에도 있고

살인과 약탈로 방화로 달라를 긁어모으는 그들의 군수산업에도 있고

그들이 북으로 날리는 위장된 평화의 비둘기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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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