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2020. 7. 21. 06:16


급격히 변천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발전적인 민주 사회를 이룩할 수 있도록 훌륭한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을 기르는 데 목적을 둔다는 학교민주시민교육법이 발의됐다. 지난 19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에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및 민주주의에서 추구하는 가치,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유와 의무, 권리와 책임과 학교 교육과정에 학교민주시민교육 과목 편성운영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 설치 학교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4년 단위 수립시행 등을 담고 있다.


<사진 설명 : 나눔국민운동본부에서 시행한 민주시민교육>


민주주의, 민주시민, 시민의식...에 대해서는 모르는이가 없을 정도다. 그만큼 우리의 귀에 익숙한 말이다. 전국 17개 시·도지자체와 시·도교육청에는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과를 두고 있다. 우리헌법 제 31항의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그리고 항의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의무조항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헌법 외에도 초·중등교육법 학교의 교육과정 그리고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민주시민 교육을 위한 시민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왜 가족이 있는데 국가가 장애인을 돌보느냐”, “부모가 안방에서 자기 위해서 활동지원서를 24시간 붙이는 게 정의로운 나라인가”. 경기도 화성시 서철모시장이 지난 13일 화성지역 장애인단체의 면담 자리에서 나온 말이다. 서 시장은 제일 많이 활동지원 시간을 쓰는 장애인에게 1년에 11192만원의 세금이 들어간다” “복지국가로 가는 과정에서 콩 한 쪽 있어도 나눠 먹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사람만 다 먹고 있는 구조라며 이렇게 말했다. 서 시장은 19대 대선 때 문재인 후보의 교육정책특보, 노무현재단 기획위원을 지냈고, 청와대 행정관을 거쳐 20186월 지방선거에서 화성시장에 당선된 사람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의 발언을 들으면 우리나라 민주주의, 민주시민의식의 현주소를 알 수 있다. 프랑스의 정치철학자 알렉시 드 토크빌은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고 했다. 오죽했으면 헌법이 명시한 국가의 의무 그리고 학교교육의 목표가 되다시피한 민주시민교육, 그리고 지자체와 지역교청에서 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을 두고 현직의원이 다시 민주시민교육법까지 발의했을까? 따지고 보면 대한민국의 민주시민교육은 한마디로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철모시장의 장애인 비하발언 때문만이 아니다.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교육과정에 명시한 민주주의는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들의 생활과는 거리가 멀다. 주제를 놓고 토론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민주적인 학교생활과는 거리가 멀다.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만든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대표조차 참여하지 못하고 학교운영의 주체인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는 아직도 임의단체다. 학교가 민주시민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학교구성원들이 서로를 동등한 인격체로 바라보도록 교육환경부터 조성해야 한다. 학생회, 학부모회 그리고 교직원회의를 의결기구로 만들고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가 참여해 민주주의를 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병원장도 부장판사 검사장도 따로 자격증이 없이도 할 수 있는데 학교에는 왜 교장 자격증이 있어야 학교장이 되는가? 교사를 S- A- B급 교사로 분류하고 차등성과급까지 지급하는 것은 교사들에 대한 인격 모독이다. ‘민주시민교육법을 따로 만들기 전에 학교의 인문교육과정에 길러내겠다는 민주시민교육을 독립된 필수교과목으로 선정해 헌법교육과 인권교육을 따로 해야 한다. 학교에서 민주시민을 제대로 길러내지 못해 지자체와 교육청이 따로 민주시민교육을 하고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공모사업으로 이중 삼중 예산을 투입해 민주시민교육을 하고 있지 않은가?


헌법의 기본가치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의 실현이다. 그런데 공중파며 언론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갑질문화며 성차별, 가정폭력이 등장하는가? 민주시민으로 살아갈 국민들에게 헌법도 가르치지 않고 주권의식이며 시민의식이 길러지는가? 헌법도 가르치지 않는 부끄러운 나라. 그래서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지 못해 지자체가 나서서 인권조례를 만들고 있지 않은가? 법전에만 있고 국민들의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는 아직도 먼 남의 나라 얘기다. 이제 지자체단체나 시민단체들이 유명인사를 초청해 일회성 교육으로 이루어지던 민주시민교육을 민주시민교육법제정으로 학교와 지자체 그리고 지역교육청이 맡아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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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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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래도 법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제대로 된 법..

    2020.07.21 07: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법이 없으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지요. 도덕이나 종교는 양심의 법에 따르지만 실정법은 강제규범이므로 지키지 않으면 제재가 따르지요. 그래서라도 탈법자 범법자를 제재해야 하는데..... 법이 법 같지 않은 법이 너무 많습니다.

      2020.07.21 11:44 신고 [ ADDR : EDIT/ DEL ]
  2. 2025년 개정교육 과정이 나온다는 말이 있는데 제가 현 교육과정에 시민교육 내용이 있는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민주시민교육 내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같습니다.

    2020.07.21 07: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당연히 그래야지요 공교육 특히 학교 교육이 방향감각을 잃고 입시학원이 됐으니 시민교육이라도 제대로 해야겠지요....

      2020.07.21 11:45 신고 [ ADDR : EDIT/ DEL ]
  3. 선생님 아리아리!

    민주 시민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아서입니다.

    2020.07.21 09: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학교교육이 입시교육을 하고 있으니...이런 현실이 부모들이 나서야 하지만 오히려 부모들이 앞장서서 공교육 파괴에 동참하고 있으니 기가 막힙니다. 교육철학이 있는 대통령이라도 나서야 하는데...

      2020.07.21 11:52 신고 [ ADDR : EDIT/ DEL ]
  4. 요즘 아이들에게 민주주의를 교육하면서 이 틀에서 지켜야 할 것들, 의무사항도 인식할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20.07.21 09: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오죽하면 싶기도 하지만 사실은 교육개혁이 먼저가 아닐까 싶네요...지금처럼 공부하는 에이아이를 양성하는 현실에서 이 법이 얼마나 먹힐 수 있을지..

    2020.07.21 15: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시합 전에 승브갈 결정남 게임... 교육은 기득권 세력들이 대물림수단으로 저들은 결코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육갷혁 말조꺼내지 못하는 정부... 이제 서민들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2020.07.21 19:33 신고 [ ADDR : EDIT/ DEL ]
  6. 좋은 포스팅 잘보고
    하트 남기고 갑니다 ~~
    오늘 남은 시간 마무리 잘하세요~~♡

    2020.07.21 17: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잘보고갑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

    2020.07.21 17: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좋은 글 감사합니다:)

    2020.07.21 19: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가르치지 않고, 체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습니다.

    2020.07.22 04: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제발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바꾸면 좋겠어요. 입시학원이 된 학교를 두고 구경꾼이 된 교육부가 미워집니다.

      2020.07.22 06:59 신고 [ ADDR : EDIT/ DEL ]

민주주의2018. 6. 8. 06:30


어제 "민주주의 제대로 알고 삽시다...(2) 댁의 가정은 민주적인가요?”라는 글을 썼더니 자녀교육을 위한 부모교육 회원님 중 한분이 정수네 가족회의 재밌네요. 저도 나름 민주적으로 육아하고 있는데 가족회의는 살짝 부담스럽네요.^^” 이런 댓글을 남겨 주셨더군요. 맞습니다. 보통 가정에서 민주주의 하면 다소 진보적인 가정이라고 해도 남자 아이와 여자 아이 차별하지 않고 키우는 정도거나 가족성원의 의견을 존중하는 정도겠지요. 이 정도면 사실 상당히 민주적인 가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가족회의부터 하라는 글을 썼으니 부담스러울 수밖에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좀 더 순서를 밟아 글을 썼어야 했습니다. 사실은 지난해 119일 제 블로그에 가족회의로 가정에서 민주주의 실천해 보세요라는 주제의 글을 썼던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날 그 글에서 “<회의관련 용어의 이해>, <회의 진행 순서>, <가족회의 주제>, <기대되는 효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썼던 일이 있습니다. ((별첨 자료 참고 하십시오 ▶  회의관련 용어 해설-1.hwp) 가정에서 민주주의의 생활화 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적인 안정이 되어 가족 구성원들의 생이별(?)을 하며 살거나 또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밤 10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오는 현실에서는 사실상 가족회의는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몇 년 전 SNS에서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야!’라는 말이 유행됐던 일이 있습니다. 원인을 두고 결과를 보고 책임을 개인에게 또 넘기는 것은 올바른 판단이 아닙니다. 헌법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해서는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제대로 된 민주적인 국가가 되려면 구성원인 국민들에게 헌법교육부터 해야 하고 성원들이 민주의식, 시민의식이 갖춰질 때 가능한 일입니다. 법전에 규정한 권리만 있다고 민주주의 국가라고 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권리와 의무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의무만 가르치고 권리를 가르치지 않는다든지, 권리만 가르치고 의무를 모르는 주권자들이 사는 나라에는 참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헌법 제 10조에 행복추구권이 분명히 있지만 세 모녀는 왜 자살을 했을까요? 주민등록이 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에 못지않게 행복추구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권자인 세모녀가 자살한 것은 본인이 행복추구권을 모르고 있었고 정부나 지자체 그리고 복지공무원의 책임과 의무를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세 모녀 자살을 두고 정부나 지자체가 사과를 하거나 복지담당 공무원이 징계를 당했다는 말은 들어 본 일이 없습니다.

2005~6년 경 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를 나오면 갈 곳이 없는 청소년들에게 지자체가 읽을거리가 있는 쉼터라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살고 있는 마산시 자산동 주민자치센터에 자치위원으로 신청해 주민자치위원이 됐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주민자치위원이 됐다는 통보를 받고 찾아 간 날 동장이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주는 모습에 기겁을 했던 일이 있었답니다. 집행권자가 견제를 해야 하는 주민자치위원에게 임명장이라니...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임명하는 것이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헌법에 명시된 평생교육의 의무는 법전에만 있을 뿐 현실은 여전히 형식뿐인 민주주의로 가고 있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주민자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민주주의는 내용이 없는 형식뿐입니다. 여전히 법전에만 있는 민주주의를 생활 속에 실천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의식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부터 민주주의가 일상화 되어야 합니다. 가족회의를 일상화하고 가정사를 비롯한 사회적 쟁점을 놓고 토론을 하는... 그런 삶은 꿈일까요?

사실 하루 벌어 하는 먹고 사는 사람이나 부부간에 근무시간이 달라 이산가족이 되는 가정이며 새벽같이 학교에 가면 밤 10가 넘어서야 돌아오는 생활을 하는 가정에 가족회의는 토론이란 어쩌면 배부른 소리일지 모릅니다. 이런 현실을 두고 운명론에 빠진다면 주권자는 영원히 노예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방법은 구성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최근 문재인정부 출범 후 이게 나라다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일까요?

20121219일에 실시되었던 대한민국 제 18대 선거에서 박근혜후보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단원고 학생들이 제주도가 아닌 금강산으로 수학여행을 갔다면 세월호 참사도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지금쯤 남북통일문제도, 양극화 문제도, 국민의 복지며, 비정규직문제도 이미 해결되어 노동자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언론이 정론을 펴고, 사법부가 정의를 지키는 나라는 주권자가 권리행사를 제대로 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곧 가정에서부터 민주주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한 일이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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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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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말씀처럼 가정에서부터 참교육을 실현해야지요!

    2018.06.08 07: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민주주의는 투표부터..ㅎ
    오늘 사전 투표 했습니다
    사전 투표 없었으면 기권했을 아들도 사전 투표 한답니다

    2018.06.08 07: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공동체의 뿌리인 가정에서부터 민주주의가 올바로 서야 우리 사회도 바로 설 수 있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2018.06.08 13: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가정이 최우선입니다.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2018.06.09 04: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