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2018. 3. 2. 06:42


대통령, 트럼프에 답방형태 대북특사 파견 계획 전달

“27일만에 11번째 통화..'평창 외교전' 결과 공유·대북공조 방향 협의

문 대통령, 트럼프와 전화통화..북미 '탐색대화' 조율“....

전달, 협의, 조율...”이 무슨 뜻인가? 듣기에 따라 사전 허락과 같은 뉘앙스로 들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뉴스를 보면 국민들은 무슨 생각이 들까? ‘우리를 지켜주는 수호천사, 미국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든든해 할까? 아니면 왜 미국에게 시시콜콜하게 북한과의 적대관계가 아닌 평화관계로 가기 위한 노력을 일일이 보고하고 있느냐는 생각이 들까? 미국과 우리나라는 어떤 관계인가?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을 종지시킬 수 있다"(한미상호방위조약 재 6)

대한민국 군 중 한미연합작전통제권에 들어있는 부대들의 전시 작전권은 주한미군 사령관인 미군 장성이, 평시 작전권은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갖는다. 평시인 데프콘 4의 경우에는 한국군이 지휘하며, 데프콘 3 부터 1까지는 미군(한미연합사 사령관)이 지휘권을 갖는다.” 냉정하게 말하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국가 주권의 일부를 미국에 이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미연합작전통제권에 들어있지 않은 부대로는 2, 특전사, 수도방위사, 수도권 인근의 2개 보병사단 등이다.

위 두 조약을 보면 미국과 한국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한국과 미국’,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비록 군사적인 입장에서만 이런 관계에 있는 게 아니다오늘 아침 한국대통령이 미국에게 허락을 받아 남북대화를 추진할 수 있는 듯한 이런 뉴스를 보면 자주국가의 국민으로서 자존심이 상한다다른 나라도 미국과 이런 관계에 있을까?

원종이후 100여년간 원의 지배하에 있었던 고려는 '폐하' 대신 '전하'라고 하고 '태자'가 아니라 '세자'라고 불러야 했다. 왕의 묘비명을 지을 때에도 ''''이 아니라 '○○'이라고 해야 하고 원나라에 충성한다는 뜻으로 왕의 이름 앞에 충렬왕, 충선왕, 충숙왕, 충혜왕, 충목왕 충정왕으로 ''자를 붙여야 했다. 비극의 역사는 고려시대로 끝난 게 게 아니었다. 36년간 국권을 빼앗긴 일본과의 관계는 그렇다 치고, 조선시대의 명나라와의 관계 그리고 해방정국에서 미국의 관계는 자주적이고 대등한 외교관계가 아닌 예속의 관계, 굴종의 관계로 이어져 왔다.



약소국의 한계로 체념하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다. 미국의 대북정책이나 문재인정부의 재제와 협상 원칙을 보면 원에 예속되었던 100여년 친명이교를 지향하던 명나라와의 관계에 있던 조선, 그리고 해방후의 일본과, 미국의 관계, 친일, 친미의 자주성을 잃은 외교의 부끄러운 모습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1945년 미군정시대부터 시작된 미국과의 관계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7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있는 이 지구상에서 유일한 군사주권이 없는 불명예 국가로 남아 있다.

부적격", "광태", "깡패", “늙다리(dotard)”... 등 화려한(?) 별명을 달고 다니는 트럼프 덕분일까? 미국을 무조건 좋아하던 친미주의자들조차 미국이 우리에게 천사의 나라가 아닌게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게 한다. 트럼프는 최근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나타나는 남북간 화해 분위에 노골적으로 찬물을 끼얹고 있는 모습을 보면 내정간섭에 가깝다. 문재인정부가 남북간의 접촉을 사전에 미국에게 일일이 보고하고 허락 받는 듯한 모습이며, 남북화훼 분위기를 못마땅해서인지 통상압력을 가하는 모습을 보면 미국이 우리에게 혈맹이요, 천사의 나라라고 믿어도 좋은지 의구심이 든다.

평창올림픽에서 미국대통령 팬스의 속좁은 모습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존심이 상한다. 미국은 입만 열면 한반도 평화운운하지만 진정 평화를 원한다면 휴정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남북불가침 조약이라도 맺도록 주선하면 안 될까? 혹 한반도의 분단 상태 유지가 미국의 무기판매에 수익에 유리하기 때문은 아닐까? 미국이 지난 달 한·미 자유무역협정 2차 개정협상에서 특허권 갑질이며, 디지털교역, 약가제도,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 무차별 통상압력을 보면 진정한 우방국인지 약탈국인지 분별이 안 된다. 언제까지 한미관계는 자주외교가 이런 모습을 지속해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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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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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주 대한민국의 위용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트럼프 이제 2년 남았습니다

    2018.03.02 07: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우리 민족의 미래를 논의하려는 상황에서 외국의 눈치를 봐야 하고 심지어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도 서글프네요.

    2018.03.02 16: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가슴아픈 사연이네요
    ㅜ.ㅜ...

    잘 보고 가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2018.03.03 05: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8. 2. 10. 08:21


건전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 “승리보다는 참가에 의의” “스포츠로 세계 평화를”...

쿠베르탱 남작이 말한 평화는 백인남성만의 평화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고, 배르린 올릭핌, LA올림픽의 상처와 아픔을 겪으면서도 이제 올림픽은 세계의 축제, 평화의 제전으로 뿌리내리고 있다. 특히 이번 평창 올림픽은 남북이 단일팀을 만들의 남북의 선수들이 손을 맞잡고 입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남북의 선수들이 하나가 된 개막식 모습은 평화가 가득한 제전, 축제의 장이었다.


평창올림픽 개막식이 열리기까지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우선 나라 안에서 야당과 수구언론의 재뿌리기는 말할 것도 없고 러시아, 미국, 중국, 일본... 을 비롯한 나라들이 한반도 위기설로 대거 불참해 반쪽 올림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위기를 맡기도 했다. 그러나 초기 우려에도 불구하고 9, 평창올림픽의 개막식에는 16개국 정상과 92개국 2925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겨울올림픽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대회가 열리게 된 것이다. 특히 이날 개막식에는 2011년 창춘동계올림픽 이후 7년만에 'KOREA' 피켓과 한반도기를 앞세운 남북 선수들이 공동 입장하는 모습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러한 세계의 잔치, 평화의 올림픽개막식에는 벌레 십은 모습을 하고 나타난 볼상 사나운 연출자가 있었으니 그 주인공은 바로 3.2억의 인구의 세계 최강국 미국의 부통령 팬스였다. 그의 평창올림픽참가 이유도 대북 압박강화와 북한의 억압적 현실을 환기시키기 위해서...’라니 어이가 없다. 세계의 잔치, 평화의 제전에 나타난 미국의 부통령 팬스는 세계최강국의 지도자답게 통 큰 모습 보이기는커녕 바로 옆자리에 서 있으면서도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과의 끝내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참석 5분 만에 자리를 뜨는 벤댕이속을 보이기도 했다.

도대체 미국이 원하는 속내는 무엇인가? 한반도 위기를 조성하는 장본인은 누군가? 냉전교육, 유신교육으로 무장해제당한(?) 국민들이 있어서일까? 미국은 지금까지 한반도정책은 평화가 아닌 냉전체제의 유지를 원한다. 미국이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면 휴전이 아닌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노력부터 해야 한다. 휴전협정의 당사국인 미국이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협정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말로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대화를 지지한다면서 그들은 키리졸브훈련을 비롯해 포커스 레티너, 프리덤 볼트, 팀 스피리트...등등 해마다 대규모 군사훈련을 끊임없이 강행하고 있지 않은가.

<사진출처 : pmoblog>

미국의 무기체계와 군사기술체계에 종속된 우리나라는 미국의 군수기업은 대외군사판매(FMS) 차관을 통해 낡은 설비를 비싼 값에 구매해야하는 관계에 놓여 있는 현실이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의 무기 도입 비용은 15조 원을 넘었으며, 이들 중 차세대전투기(KFX)를 비롯한 주요 무기는 지금도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논란을 빚었던 사드 배치는 또 어떤가? 문재인대통령은 사드는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결정한 것"이라하지만 사드 배치가 한국이 아닌 미국 본토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세계평화의 보루인 유엔이 끊임없이 주장하는 대북재제는 과연 세계평화를 위해서인가? 미국의 눈치를 살피며 미국의 대변인 노릇을 하는 유엔은 이미 세계평화의 지킴이가 아니다. 시도 때도 없이 입만 열면 김정일 참수작전을 말하고 핵전쟁조차 불사하겠다는 트럼프는 정말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인가,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인가? 미국은 그렇다 치고 한반도 위기설을 부추기고 전쟁을 못해 안달하는 뉴스를 쏟아내고 있는 수구친미언론들은 진정 한반도에서 평화를 원하는가? 남의 잔치집에 와서 밴댕이 속을 보이는 팬스의 모습에서 무기판매상들의 추악한 얼굴을 본다. 입으로 평화를 말하면서 한반도 분단 상태를 원하는 그들은 진정한 우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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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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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두려웠겠지요.
    문통이 풀어가는 남북관계와 개막식에서 볼 수 있었던 국민들의 감동의 크기가!!!

    2018.02.10 16: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비밀댓글입니다

    2018.02.10 17:25 [ ADDR : EDIT/ DEL : REPLY ]
  3. 트럼프의 속내를 여과없이 드러냈습니다. 진정으로 평화를 방해하는 세력은 진정 누구일까요?

    2018.02.10 21: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파하는꼴입니다 ㅋ

    2018.02.11 08: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