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9.04.12 07:00


"헌법재판관 구성 다양화라는 시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성별·연령·지역 등을 두루 고려해 두 분을 지명했다. 특히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법기관 여성 비율이 30%를 넘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다"

김의겸 대변인이 이미선헌법재판관을 후보자로 추천하면서 한 말이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지방대학출신이라는 이유 그리고 법원안에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국제 인권법 연구회의 발기인 중 한명이라는 이유로 헌법재판관후보로 선출된 이미선후보가 국회청문회과정에서 몰매를 맞고 있다. 심지어 여당에서조차 어떻게 이런 사람이 후보자가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황당하다는 표정이다.


판사란 ‘헌법과 법률 예하 법령에 따라 주어진 사건 기타 사안에 대한 총체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다. 판사 “본인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 법관윤리강령을 준수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라는 선서를 한 후 임명받아 임무를 수행한다.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판사가 직무를 수행하며 내린 판결은 어떠한 경우에도 문책사유가 되지 않는다는데 청문회과정에서 나타난 이후보자는 주식보유과정 뿐만 아니라 사회적 쟁점에 대해서도 무소신 무정견이다.

판사는 오심(誤審)으로 억울한 사람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을 경우에도 그 판사는 법적으로 처벌, 징계의 대상이 아니다. 소송사건에서 판결을 내리는 존재 판사는 민사, 형사, 행정 소송 등을 담당하며, 소송사건 외에 비송사건 등 재판 전체에 관여하여 판결, 결정, 명령 등의 형식으로 재판의 결론을 내리고, 중재, 조정, 화해 등에도 관여한다. 또한 체포 영장, 구속 영장, 압수·수색 영장 등을 발부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대한민국의 법관 3000여명으로 법관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이런 막강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도덕적으로나 철학이 없이 직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까? 최근 자유한국당의 황교안대표는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대검공안과장, 서울지검 공안부장을 거쳐 제 63대 법무부장관과 제44대 국무총리를 역임한 사람이다. 그의 최근 행보나 발언들을 보면 우리나라 법관들의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헌법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3인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를 국회청문회를 거쳐 선서를 한 후 직무를 수행한다. 그것도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외 국회가 추천한 후보자나 사법부가 추천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회과정조차 거치지 않는다. 이런 헌법재판관이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이라는 국가의 존립에 관한 문제를 심판하는게 우리나라 헌법재판관의 임명절차다.

동성애에 대해서는 "동성애가 에이즈 감염 발생의 원인인지도 잘 모르겠다",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는 "청소년의 지적능력이나 성숙도 등을 감안하면 선거연령을 낮추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소년범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소년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해서 처벌이 아니라 보호 교육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이정도의 판단 미숙자가 헌법재판관이 되면 제대로 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


이미선 후보의 청문회장에는 이후보의 주식보유문제로 연일 집중공격을 당하고 있다. 재산증식정도가 아니다. ‘할부매매의 법적 규제에 관한 고찰’이라는 학위논문 표절문제까지 드러나 청와대의 ‘자격 없는 후보자를 지명한 청와대의 무능력한 인사검증 시스템’문제까지 질타를 당하고 있다. ‘지방대 출신이요, 40대, 그것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올바름을 추구하고, 소수자를 보호하라고 헌법을 수호해야할 책임을 맡은 사람이 이 정도라면 헌법을 수호해야할 대통령의 의지와 철학이 의심된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관한 분쟁을 담당하는 헌법상 독립 기관이다.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는 막강한 특권을 부여받은 자리다. 대한민국의 3000여명의 법관들이 자질이 대한민국의 수준을 결정한다. 법관이란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헌법을 수호해야할 판사들이 무소신 무정견, 무철학은 국가의 안위를 좌우하는 사람들이다. 판사들, 헌법재판관의 무소신 무정견을 보면서 우리나라 판사들이 헌법재판관들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모두가 이미선후보같은 사람이 아니기를 믿지만 공부를 잘해 사법시험을 합격한 이들이 철학없는 심판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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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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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알아서 지명 철회해야 합니다.
    청와대 인사 검증이 부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9.04.12 08: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이 인사인것 같습니다. 솔직히 인사는 이명박이나 박근혜 정부와 도진개진 아니 더 못하는것 같습니다. 더이상 조국만 감싸고 있을 때가 아닌듯 하네요

    2019.04.12 16: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민주주의2018.06.09 06:42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재판을 이용한 거래가 없었다.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준적도 없었다. 재판 독립의 원칙을 금과옥조로 삼는 법관으로서 40년 지낸 사람이 어떻게 남의 재판에 관여하는 일을 꿈꿀 수 있겠느냐. 어떤 목적을 위해 대법원의 재판이 왜곡됐다고 생각하고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대법원의 재판은 순수하고 신성한 것이라며 함부로 폄하하는 것을 견딜 수 없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같은 사안을 두고도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어떤 사람은 기절초풍할 정도로 놀라고 어떤 사람은 태연자약하다. ‘재판거래를 두고 대법원장을 지낸 양승태씨가 하는 말을 듣고 있노라면 피가 거꾸로 쏟는다. 헌법을 어기면 대통령도 탄핵 당하는데 헌법이 보장한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이라는 가치를 훼손한 재판거래는 경천지동(驚天動地)할 사법쿠데타요 역적모의다. 대법원장을 지낸 사람이 이런 어마어마한 짓을 해놓고도 문제의식조차 갖지 못하는 표정과 자세를 보면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의 수준에 주권자들은 분통이 터진다.

지난 달, 25사법권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발표한 공개문건만 해도 무려 98가지다. '양승태 코트(Court)'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의 성향과 동향, 재산관계 등을 파악한 것 하나만으로도 박근혜시절 비판세력을 조사한 블랙리스트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중범죄다. 이런 문건을 만들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양승태씨의 말대로 순수하고 신성한 재판을 가로막고 민주주의의 기본 틀인 3권분립의 존립 자체를 부정한 사법쿠데타가 아닌가?

판사들도 인간이다. 인간이기에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고 실수도 하고 잘못도 저지를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이 인간다운 이유는 잘못을 저질렀다면 스스로가 인정하고 반성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용기가 있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으로 대접받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법역사는 말 그대로 흑역사이다. 이번에 드러난 문건에는 KTX 근로자 복직사건, 쌍용차 해고사건, 통상임금사건, 전교조 법외노조사건...정도지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들이 저지른 죄악은 소름이 끼친다. 가까이는 원세훈의 댓글공작사건,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국가배상사건...을 비롯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정부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들은 재판이라는 이름의 사법살인과 폭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정권의 유지를 위해 멀쩡한 국민을 잡이 고문하고 무슨 간첩단 사건을 만들어 빨갱이 몰아 사형선고를 내린 사람들이 누군가? 수십년이 지나고 난 후 혹은 그등의 사후 무죄확정이 된 사건이 한 두 가지인가? 초대농림부장관과 국회부의장을 지낸 조봉암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처형하고 대법판결 18시간만에 8명을 사형시킨 민청학력사건이며, 1967년 작곡가 윤이상과 화가 이응로를 포함한 194명의 유학생과 교민을 간첩단으로 만들어 사형과 무기징역을 판결한 장본인이 판사들이 아닌가? 사형제 폐지를 폐지해야 한다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바로 이 오판 가능성 때문이 아닌가? 그런데 재판거래는 오판이 아닌 신성한 재판’(?)을 부인한 사법쿠데타가 아닌가?

대한민국 헌법 제 11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양승태전 대법원장은 이 헌법 조항을 모르고 있었다는 말인가? ‘헌법 제65항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알고 있다면 국민들 앞에 그런 뻔뻔한 소리가 나올까?

본인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 법관윤리강령을 준수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대통령이 관여하지 않고 대법원장이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임명 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판사들의 선서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판사들이 이런 선서대로 직무를 충실히 이행했는가? 재판거래가 드러나자 서울고법 부장판사회의에서는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전국법원장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사법행정을 담당하거나 자문하는 기구가 형사고발, 수사의뢰, 수사촉구 등을 할 경우 향후 관련 재판을 담당하게 될 법관에게 압박을 주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의결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그렇지만 김명수 현 대법원장의 태도 또한 놀랍고 황당하다. ‘재판거래를 어떻게 고위법관들의 회의 결과를 보고 수사요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인가? 그들 중에는 재판거래를 한 공범자도 있지 않은가? ‘양심에 따라...’ 아니라 권력의 눈치를 보고 판결한 자들이 객관적인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가? 결정의 여부에 따라 자신이 쌓은 명예가 한꺼번에 물거품이 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 ... 이들의 결정에 따른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국민들이 사법부를 믿는 것은 그들이 양심에 따라 재판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지 사법거래로 양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판사에게 권력을 위임한 것은 아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시절,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공안물이에 희생돼 혹은 간첩이 되고 혹은 국가 보안법으로 처벌받고 고문 후유증으로 혹은 가족이 당한 고통을 어떻게 필설로 다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런 엉터리 판결로 3~40년 혹은 본인의 사후 무죄판결을 받으면 그들의 삶은 누가 보상해 주는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그들이 저지른 재판거래로 희생된 KTX승무원들의 12년의 한이며, 법외노조로 희생된 전교조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지금 법원노조는 양승태 사법농단의 형사조치를 반대하는 고위 법관들에 항의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가고, 법률가들은 대법원 앞에서 법원의 근본개혁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대통령도 국정을 농단하면 탄핵받고 쫓겨나는데 사법쿠데타를 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위 판사들은 보호 받아야 하는가? 양심에 다라 재판한 판사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추악한 재판거래는 반드시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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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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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날때 좀 이상하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2018.06.09 07: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삼권분립은 개나 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들 입맛에 맞는 사법 행정 입법, 뭔들 두려웠을까 싶군요

    2018.06.09 13: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판사들의 역사를 보면 '양심에 따라...' 어쩌고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들의 오판의 역사는 무고한 생명을 죽이고 3~40년 옥살이를 한 사람들이 부지기 부였습니다.

      2018.06.09 20:58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