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4.10.01 06:36


보수단체들의 행동이 날이 갈수록 과격해지고 있다. 시위현장의 감초가 된 가스통 할배들이며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 공포감을 조성하는 극우단체들이 그렇다. 생때같은 자식을 잃고 죽지 못해 살아가는 유가족들에게 막말을 쏟아 붙는 사람들이며 단식을 하고 있는 유가족 옆에서 '폭식투쟁'이나 '맞불단식'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백주에 난데없는 폭력테러단체가 등장했다. 김국선생님을 암살한 것이 의거라는 서북청년단재건위원회가 그들이다. 북한의 토지개혁 당시 식민지 시대의 경제적·정치적 기득권을 잃고 남하한 기독교 신자, 지주 집안 출신의 청년들이 만든 백색 태러집단이 그들이다.  

 

대한민국에 실존했던 준군사조직이자 반공단체, 천하의 개쌍놈들. 서북청년단, 약칭 서청 이라 한다.

 

엔하위키 미러는 서북청년회를 이렇게 정의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더니 백주에 느닷없는 파시즘의 광기가 되살아나고 있다. 아직도 팽목항에는 10여명의 학생들의 시신조차 건지지 못해 애태우는 부모들이 있는데 유가족의 가슴에 붙인 노란 리본을 떼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나 서북청년회를 재건하겠다는 것이다.

 

서북청년회(서북청년단)이란 어떤 단체인가? 서북청년회의 정체성은 야인시대를 통해 우리에게 너무나 생생하게 알려진 폭력, 테러집단이다. 제주 4·3항쟁에서 30만 제주도민을 살상한 주역으로 북한에서 쫓겨 내려온 사람들이 만든 단체다. 정치적인 지지기반이 필요했던 이승만정권은 정치적인 배후조직으로 양성했던... 소름끼치는 테러조직이다. 서북청년단으로 활동한 이들이 있었기에 이승만정권이 좌익세력을 척결하고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면 지나친 표현일까?

 

<이미지 출처 : 뉴시스>

 

서북청년단이 무슨 짓을 한 것일까?

서청은 '빨갱이 사냥'을 한다면서 자신들이 파는 태극기와 이승만 사진을 구매하지 않으면 빨갱이로 몰았고, 폭행과 강매를 일삼았습니다. 마을 처녀들에게는 '너희 아버지가 빨갱이니, 나와 함께 살아야 너희 가족이 산다'면서 강제로 아내 또는 정부로 삼았습니다. 또한 10대 후반에서 20~30대 여성을 끌고 가 강제로 성욕을 채우고 이들을 죽인 후, 빨갱이들이 중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도망가 사살했다는 거짓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아이엠피터의 ‘‘일베를 통한 파시즘의 광기)

 

이런 테러집단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 역사적으로 서북청년회와 같은 극우세력이 등장하게 되는 이유는 자신의 허약한 정치적인 지지기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승만정권을 비롯해 과거 역대 군사정권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이런 극우세력을 지원 양성햇던 것이다. 이승만정권 당시 김두한, 이정재, 임화수... 와 같은 우익 정치깡패들과 좌익 쪽의 조선청년전위대 같은 폭력집단을 결성해 김구선생님을 암살하기도 했다.

 

관변단체도 그렇지만 테러세력이나 극우단체는 권력의 비호를 받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다. 박정희, 전두환시대 활개를 치던 관변단체를 비롯한 우익단체가 그렇고 이명박 박근혜정권이 들어서면서 활개를 치기 시작한 가스통 할배나 일베층이 그렇다. 그들은 독재정권의 자양분을 먹으면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버젓이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기생한다. 박근혜정권도 서북청년회와 같은 극우폭력테러집단이 필요한 것일까?

 

<이미지 출처 : 아엠피터>

 

김구선생님의 저격, 암살한 안두희가 소속된 단체, 부산 극장사건, 조선민주애국청년동맹 사무실 점령사건, 정수복 검사 암살사건... 좌익 세력에 대한 테러를 주도하고 경찰의 좌익 색출 업무를 도왔던 단체로 제주도 4.3 사건의 토벌대의 주역을 했던 단체가 바로 이 서북청년회다. 삼우회와 함께 이승만의 정치적인 조직인 이 단체는 "남한마저 사회주의 세상이 되면 살 곳이 없어지기 때문에 생존차원에서 투쟁해야 했다"는 그들의 주장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독재정권과 공생하는 조직이다.

 

지금 이 시기에 서북청년회와 같은 폭력테러집단이 부활하는가? 국가기관의 정치개입, 그리고 세월호의 진실이 밝혀지면 존립이 위태로운 정권이 기댈 수 있는 곳은 극우세력이나 폭력적인 관변단체다. 지금까지 독재정권이나 군사정권이 그런 전철을 밟아 왔다. 그들이 필요해 키워 온 단체들은 우리 사회 곳곳에 독버섯처럼 산재해 있다. 가스통 할배를 비롯해 일베 그리고 예수를 팔아먹고 사는 대형교회지도자들... 극우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을 비롯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이 그들이다.

 

무고한 제주도민 3만여명을 학살하고 김구선생님을 암살한 서북청년회를 재건하고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전사모)이 할개치는 나라. 8·15가 광복절이되고 애국자가 매국노가 되는 이상한 나라... 이들이 생존할 수 있는 근거는 이들에게 자양분이 되어 주는 권력이 있기 때문이다. 5·16이 혁명이 되고 유신세력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권력....     

 

정통성 시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정권... 정부가 서북청년회와 같은 폭력 테러집단을 암묵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일베와 가스통 할배, 시도 때도 없이 등장하는 사이비 학자와 수구언론, 종교 마피아, 관변단체...가 활개치고 있는 나라... 임기를 반도 채우지 못한 정부가 극우세력까지 지원해줘야 유지할 수 있는 정부인가?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 위에 군림하는 관변단체와 일베층과 가스통 그리고 서북청년회와 같은 단체와 결별해야 한다. 이들을 두고 어떻게 민주주의니 복지국가를 말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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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진보교육감의 핵심 정책의 하나인 학생인권조례가 사문화됐다. 학교규칙(학칙)에 학생의 두발·복장은 물론 휴대전화 사용 여부 등 학생 생활에 관한 세부 사항을 명시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기 때문이다.

 

이번에 통과한 시행령(9조1항)에는 학칙에 의무적으로 기재할 내용으로 △학생의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학생의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사항이 추가됐다. 또 학칙을 개정할 때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을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바꿨다.

 

지난 2월에는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이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이번에 학칙의 구체적 사항을 명시한 시행령까지 국무회의에 의결됨으로써 경기도를 비롯한 진보교육감들의 학생인권을 위한 학생인권조례는 사실상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인권’이란 교과부가 교육과정에 담아야 할 핵심적인 가치요, 교육이 지향해야 할 목표 중 하나이다.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형성하는 일이야말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과제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민주주의가 학교현장에서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책과 법안을 다듬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인권교육을 강조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 지금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수많은 학생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폭력에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안타가운 현실이다. 정부에서는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 10년간 보존되고 고교 및 대학에 입시전형자료로 제공하는 등 수많은 대책을 내놨지만 백약이 무효다.

 

학교폭력을 근절하는 방법은 정말 없을까? 학교폭력의 원인은 ‘무한 경쟁을 부추기는 학벌 구조, 가정교육의 부재, 사회경제적 양극화, 맹목적 소비를 부추기는 광고,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대중 매체 등. 어느 것 하나 간과할 수 없고 서로 연관된 탓에 쉬이 매듭을 풀 수 없는 것들이다. 인권의 신장을 통해 강자가 약자에게 행하는 다양한 사회적 폭력이 해결 될 수 있듯이 보편적 인권의 성장은 그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이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권을 무시당해도 좋은가? 학교폭력의 근본원인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인권의식의 부재에서 찾을 수 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해 인권존중이 모든 교육의 기본이 돼야함을 밝히고 있다.

 

 

 

우리사회는 학생이란 미숙한 판단력을 깨우치기 위해 '교육벌(간접체벌 포함)‘도 불사해야한다는 반인권적인 폭력을 부추기는 세력들이 있다. 수구적인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협의회(교총)이 그렇고 권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조중동이며 교육을 책임지고 잇는 교육부와 이명박대통령의 의식구조가 그렇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등이 체벌과 함께 끊임없이 지적해왔던 학생의 용모에 대한 부당한 규제를 지적한 국제사회의 충고조차 이들은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도 학생이기 전에 사람이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나라에서 어떻게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대통령이 나찌와 파시즘이 득세하던 20세기에나 나올법한 인간관과 나라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과부장관이 학생들의 인권을 제한하겠다는 나라... 국가권력이 학생들의 두발과 복장을 제한하라는 법령을 만드는 나라를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

 

 *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