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4.10.01 06:36


보수단체들의 행동이 날이 갈수록 과격해지고 있다. 시위현장의 감초가 된 가스통 할배들이며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 공포감을 조성하는 극우단체들이 그렇다. 생때같은 자식을 잃고 죽지 못해 살아가는 유가족들에게 막말을 쏟아 붙는 사람들이며 단식을 하고 있는 유가족 옆에서 '폭식투쟁'이나 '맞불단식'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백주에 난데없는 폭력테러단체가 등장했다. 김국선생님을 암살한 것이 의거라는 서북청년단재건위원회가 그들이다. 북한의 토지개혁 당시 식민지 시대의 경제적·정치적 기득권을 잃고 남하한 기독교 신자, 지주 집안 출신의 청년들이 만든 백색 태러집단이 그들이다.  

 

대한민국에 실존했던 준군사조직이자 반공단체, 천하의 개쌍놈들. 서북청년단, 약칭 서청 이라 한다.

 

엔하위키 미러는 서북청년회를 이렇게 정의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더니 백주에 느닷없는 파시즘의 광기가 되살아나고 있다. 아직도 팽목항에는 10여명의 학생들의 시신조차 건지지 못해 애태우는 부모들이 있는데 유가족의 가슴에 붙인 노란 리본을 떼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나 서북청년회를 재건하겠다는 것이다.

 

서북청년회(서북청년단)이란 어떤 단체인가? 서북청년회의 정체성은 야인시대를 통해 우리에게 너무나 생생하게 알려진 폭력, 테러집단이다. 제주 4·3항쟁에서 30만 제주도민을 살상한 주역으로 북한에서 쫓겨 내려온 사람들이 만든 단체다. 정치적인 지지기반이 필요했던 이승만정권은 정치적인 배후조직으로 양성했던... 소름끼치는 테러조직이다. 서북청년단으로 활동한 이들이 있었기에 이승만정권이 좌익세력을 척결하고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면 지나친 표현일까?

 

<이미지 출처 : 뉴시스>

 

서북청년단이 무슨 짓을 한 것일까?

서청은 '빨갱이 사냥'을 한다면서 자신들이 파는 태극기와 이승만 사진을 구매하지 않으면 빨갱이로 몰았고, 폭행과 강매를 일삼았습니다. 마을 처녀들에게는 '너희 아버지가 빨갱이니, 나와 함께 살아야 너희 가족이 산다'면서 강제로 아내 또는 정부로 삼았습니다. 또한 10대 후반에서 20~30대 여성을 끌고 가 강제로 성욕을 채우고 이들을 죽인 후, 빨갱이들이 중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도망가 사살했다는 거짓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아이엠피터의 ‘‘일베를 통한 파시즘의 광기)

 

이런 테러집단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 역사적으로 서북청년회와 같은 극우세력이 등장하게 되는 이유는 자신의 허약한 정치적인 지지기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승만정권을 비롯해 과거 역대 군사정권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이런 극우세력을 지원 양성햇던 것이다. 이승만정권 당시 김두한, 이정재, 임화수... 와 같은 우익 정치깡패들과 좌익 쪽의 조선청년전위대 같은 폭력집단을 결성해 김구선생님을 암살하기도 했다.

 

관변단체도 그렇지만 테러세력이나 극우단체는 권력의 비호를 받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다. 박정희, 전두환시대 활개를 치던 관변단체를 비롯한 우익단체가 그렇고 이명박 박근혜정권이 들어서면서 활개를 치기 시작한 가스통 할배나 일베층이 그렇다. 그들은 독재정권의 자양분을 먹으면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버젓이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기생한다. 박근혜정권도 서북청년회와 같은 극우폭력테러집단이 필요한 것일까?

 

<이미지 출처 : 아엠피터>

 

김구선생님의 저격, 암살한 안두희가 소속된 단체, 부산 극장사건, 조선민주애국청년동맹 사무실 점령사건, 정수복 검사 암살사건... 좌익 세력에 대한 테러를 주도하고 경찰의 좌익 색출 업무를 도왔던 단체로 제주도 4.3 사건의 토벌대의 주역을 했던 단체가 바로 이 서북청년회다. 삼우회와 함께 이승만의 정치적인 조직인 이 단체는 "남한마저 사회주의 세상이 되면 살 곳이 없어지기 때문에 생존차원에서 투쟁해야 했다"는 그들의 주장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독재정권과 공생하는 조직이다.

 

지금 이 시기에 서북청년회와 같은 폭력테러집단이 부활하는가? 국가기관의 정치개입, 그리고 세월호의 진실이 밝혀지면 존립이 위태로운 정권이 기댈 수 있는 곳은 극우세력이나 폭력적인 관변단체다. 지금까지 독재정권이나 군사정권이 그런 전철을 밟아 왔다. 그들이 필요해 키워 온 단체들은 우리 사회 곳곳에 독버섯처럼 산재해 있다. 가스통 할배를 비롯해 일베 그리고 예수를 팔아먹고 사는 대형교회지도자들... 극우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을 비롯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이 그들이다.

 

무고한 제주도민 3만여명을 학살하고 김구선생님을 암살한 서북청년회를 재건하고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전사모)이 할개치는 나라. 8·15가 광복절이되고 애국자가 매국노가 되는 이상한 나라... 이들이 생존할 수 있는 근거는 이들에게 자양분이 되어 주는 권력이 있기 때문이다. 5·16이 혁명이 되고 유신세력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권력....     

 

정통성 시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정권... 정부가 서북청년회와 같은 폭력 테러집단을 암묵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일베와 가스통 할배, 시도 때도 없이 등장하는 사이비 학자와 수구언론, 종교 마피아, 관변단체...가 활개치고 있는 나라... 임기를 반도 채우지 못한 정부가 극우세력까지 지원해줘야 유지할 수 있는 정부인가?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 위에 군림하는 관변단체와 일베층과 가스통 그리고 서북청년회와 같은 단체와 결별해야 한다. 이들을 두고 어떻게 민주주의니 복지국가를 말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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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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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 보고 갑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 가득 하세요. ^^

    2014.10.01 06: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말도 안 되는 일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2014.10.01 07: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어쩌다 한국은 이토록 막장이 되고 있을까요. 극우를 떠나 정신이상자들이 활개를 치는 세상입니다.

    2014.10.01 08: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우리나라도 이제 공개처벌할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14.10.01 08: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흐!~ 웃기는 세상이지요.
    전범국 일본은 멀쩡히 두고 우리를 남북으로 '양분'한 것도 억울한데, 그 일본의 수혜를 받은 놈들과 결탁한 노추 이승만이 살아생전 어떻게든 왕 한 번 되어보려고 발버둥을 쳤었지요. (저는 이 늙고 추한 영감태기를 기독교인이나 민주주의를 아는 자라고 보지 않습니다.) 순진했던 김구선생은 광복된 후부터 계속 형님, 형님하고 열렬히 지지했는데, 이 자가 야망을 드러내는 바람에 돌아서게 되었지요. 몽양 여운형선생의 암살로 시작된 피의 역사가 김구선생의 암살로 아예 정점을 찍었지요.

    왜 우리가 분단되어야 되었는가, 왜 우리가 남과 북으로 갈려서 서로 미워하게 되었는가? 이 모든 기원은 당시 78세의 추한 늙은이 이승만과 36세의 야망의 화신 김일성이라는 인물을 넘어섭니다. 바로 미국과 일본의 야합이지요. 유럽에서는 그래도 전쟁에 대한 청산을 하려고 노력했고 독일이 그 책임을 지며 '사과'하였지만, 그 말도 안되는 만행을 저지른 야만족 왜놈들은 전후에 미국과 야합해서 모든 것을 보존했지요. 심지어 731부대의 그 '천인공노'할 그 짓들까지도요. 전후 일본 의과대학들을 이끌었던 자들이 그 후안무치했던 부대 소속이라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지요.

    유럽의 아우슈비츠는 잘 알려졌지만, 아시아의 731은 세계에 알려지지 않았지요. 그 731비행기를 타고서 손을 흔드는 왜놈 수상의 꼬라지하고는..... ㅠ.ㅠ

    가스통 할배나 뭐 이런 빙신들, 서청이나 당시 경무대나 다들 썩었지요. 친일했던 놈들과 그 자손들이 자자손손 잘 먹고 잘 사는 묘한 나라가 되었지요.

    2014.10.01 08: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꼭 뒤에서 사주하고 조정하는 세력이 있는것 같습니다
    짜여진 각본대로...

    2014.10.01 10: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리본 제거하겠다는 안하무인격인 언사에 모니터 던질뻔 햇습니다..ㅠㅠ

    2014.10.01 10: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사회가 미쳐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막장의 끝에 도달했네요. 더 이상 갈 곳도 없습니다 ㅠㅠ

    2014.10.01 13: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숨이 막힙니다.
    이런 자들과 공기를 공유하고 있다는 게 구역질 날 지경입니다.

    2014.10.01 15: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안타깝기만 합니다. 쩝 ㅠ.ㅠ

    2014.10.01 18: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골 때리는 나라입니다.
    이놈의 정부가 어디까지 갈려는 것인지....

    2014.10.01 22: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어떻게 저런 끔찍한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는건지.. 저들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 답답합니다.

    2014.10.02 07: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진보교육감의 핵심 정책의 하나인 학생인권조례가 사문화됐다. 학교규칙(학칙)에 학생의 두발·복장은 물론 휴대전화 사용 여부 등 학생 생활에 관한 세부 사항을 명시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기 때문이다.

 

이번에 통과한 시행령(9조1항)에는 학칙에 의무적으로 기재할 내용으로 △학생의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학생의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사항이 추가됐다. 또 학칙을 개정할 때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을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바꿨다.

 

지난 2월에는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이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이번에 학칙의 구체적 사항을 명시한 시행령까지 국무회의에 의결됨으로써 경기도를 비롯한 진보교육감들의 학생인권을 위한 학생인권조례는 사실상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인권’이란 교과부가 교육과정에 담아야 할 핵심적인 가치요, 교육이 지향해야 할 목표 중 하나이다.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형성하는 일이야말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과제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민주주의가 학교현장에서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책과 법안을 다듬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인권교육을 강조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 지금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수많은 학생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폭력에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안타가운 현실이다. 정부에서는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 10년간 보존되고 고교 및 대학에 입시전형자료로 제공하는 등 수많은 대책을 내놨지만 백약이 무효다.

 

학교폭력을 근절하는 방법은 정말 없을까? 학교폭력의 원인은 ‘무한 경쟁을 부추기는 학벌 구조, 가정교육의 부재, 사회경제적 양극화, 맹목적 소비를 부추기는 광고,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대중 매체 등. 어느 것 하나 간과할 수 없고 서로 연관된 탓에 쉬이 매듭을 풀 수 없는 것들이다. 인권의 신장을 통해 강자가 약자에게 행하는 다양한 사회적 폭력이 해결 될 수 있듯이 보편적 인권의 성장은 그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이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권을 무시당해도 좋은가? 학교폭력의 근본원인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인권의식의 부재에서 찾을 수 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해 인권존중이 모든 교육의 기본이 돼야함을 밝히고 있다.

 

 

 

우리사회는 학생이란 미숙한 판단력을 깨우치기 위해 '교육벌(간접체벌 포함)‘도 불사해야한다는 반인권적인 폭력을 부추기는 세력들이 있다. 수구적인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협의회(교총)이 그렇고 권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조중동이며 교육을 책임지고 잇는 교육부와 이명박대통령의 의식구조가 그렇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등이 체벌과 함께 끊임없이 지적해왔던 학생의 용모에 대한 부당한 규제를 지적한 국제사회의 충고조차 이들은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도 학생이기 전에 사람이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나라에서 어떻게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대통령이 나찌와 파시즘이 득세하던 20세기에나 나올법한 인간관과 나라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과부장관이 학생들의 인권을 제한하겠다는 나라... 국가권력이 학생들의 두발과 복장을 제한하라는 법령을 만드는 나라를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

 

 *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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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학생 두발 규제하면 옛날 단발머리와 다를봐 없게 생각되네요.
    너무 융통성 없게 규제하면 부작용이 더 심해진다는걸 알았으면 하네요.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2012.04.22 06:57 [ ADDR : EDIT/ DEL : REPLY ]
  2. 우리 아들 학교에는 아직도 규제하고 있습니다.
    쩝!

    2012.04.22 07: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쓸데없는 데 신경쓰느라 더 늦어지는가 봅니다.

    2012.04.22 07: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학생의 본분을 넘어선 무분별한 자율화도 문제지만...
    이건 좀 아니다 싶습니다..
    즐건 일요일 되십시요~~!

    2012.04.22 08: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나중에는 각 가정 반찬도 자기가 결정하겠다고 나올 위인입니다

    2012.04.22 08:22 [ ADDR : EDIT/ DEL : REPLY ]
  6. 음 자율과 통제속의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즐거운 휴일 되세요

    2012.04.22 09: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글로피스

    상식 이하의 규제는 규제 자체가 이미 규제의 성격을 넘어선
    부작용 입니다. 부작용을 이르키는 규제는 철폐되야 합니다.

    2012.04.22 09:08 [ ADDR : EDIT/ DEL : REPLY ]
  8. 동의합니다. 일각에서는 마치 학생들의 인권을 얘기하면, 폭력학생, 문제학생들을 방임하는 것과
    동일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해지면 학교폭력이 만연하고, 교권이
    추락하고, 학생들이 자살한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지요.. 전 참교육님과 동의하는 부분은 보편적인
    학생들의 인권은 존중되야 한다는 입장이고, 서로 다른 부분은 '보편적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 학생들에게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2012.04.22 10: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가해자 처벌을 엄하게 해야한다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학교에서의 처벌은 보복이 아니라 교육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2.04.22 10:29 신고 [ ADDR : EDIT/ DEL ]
  9. 저나 잘하세요 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

    2012.04.22 12: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야 늙은빨갱이 이 씹새끼야

    절라도에서 버러지같은 선생년놈들이 하키채로 여고생들 개잡듯이 맨날 패고 개지랄한다고 하는데 니들이 만든 소위인권조례는 단지 보여주기 용이냐? 씨팔새끼들 구역질나는 새끼들

    2012.04.22 14:26 [ ADDR : EDIT/ DEL : REPLY ]
    • ku

      똘통..멘붕했구나..

      2012.04.22 18:25 [ ADDR : EDIT/ DEL ]
  11. gela12

    수구들은 자유에는 책임이따른다고하죠 근데 도대체 머리기르는자유에 뭔 책임을 지라는건지 그럼 옛날처럼 짧은머리가 유행하면 짧은걸로 또 걸고넘어질건가요? 자꾸억압하니까 튀는애들을 나쁜놈으로모아서 머리길고 염색하는놈은 다 저러지 이럴껀가요 답답한 교총 어떻게생각하시나요?참교육님?

    2012.04.22 18:33 [ ADDR : EDIT/ DEL : REPLY ]
  12. 몽둥이

    이개세끼또미쳤구나

    2012.04.22 19:35 [ ADDR : EDIT/ DEL : REPLY ]
  13. 밀가루.....

    지금 멕시코에 와서 자세한 건 잘 모르지만, 저게 사실이면 이명박씨는 탄핵감입니다. 왜냐하면, 신체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제한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헌법 기본권 부분에 잘 나와 있죠. 그리 한다고 해도 법률의 형식으로 해야 하는데, 교칙으로 하면 그건 헌법 위반이고 헌법 수호 의무 위반이기에 명백한 탄핵감입니다만.......지금의 국회 지분 구조상....이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다만, 개별적인 민사소송으로 다가가면 이거 해외 토픽감이겠죠.....세계에서 가장 미개한 나라 중 하나라고.........

    2012.04.24 05:07 [ ADDR : EDIT/ DEL : REPLY ]
  14. 좌파게티

    학교가 강제성을 띠는 한 좋은 곳이 될 필요가 없기에 대부분의 학교들은 좋은 곳이 되지 않을 것이다. 언젠가 모든 학교가 좋아질 수 잇으니까 강제적이어야 한다고 말하는 건 결국은 학교가 아무리 나빠도 그에 상관없이 강제적이어야만 한다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강제 학교 교육, 강제 학습은 인간의 정신과 영혼에 반하는 폭압이요, 범죄다.

    아이들의 삶과 사고의 모든 부분이 권위에 의해 결정되고 ,통제되고, 판단되는 곳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권위를 의심하고 비판하는 법을 배울 수 잇단 말인가.

    학교는 사람들에게 권위에 복종하라고 가르친다
    지금 교장에게 복종하는 법을 배우면 나중에는 대통령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다.
    ---존 홀트 ..학교를 넘어서

    2012.05.17 11:53 [ ADDR : EDIT/ DEL : REPLY ]
  15. 그레이트 웹사이트 정말로 게시물을 좋아

    2012.07.30 18:41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