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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3.12 유치원비 1700만원, '유아 학교'는 왜 안 되나? (19)


 

 

  <이미지 출처 :경향신문>

 

유치원 등록금이 연간 1700만원! 연세대학등록금의 2배!

학교폭력에 학벌에 교육위기도 모자라 이제는 유치원 등록금 폭탄이다. 어쩌다 교육이 이지경이 됐을까?

 

서울 성북구 돈암동 우촌유치원의 연간 유치원비는 무려 1700만원에 육박했다.

전국에서 가장 학비가 비싼 유치원이다.... 입학금과 교육과정 교육비(수업료), 방과후과정 교육비를 합쳐 입학할 때 100만원 이상 내는 유치원이 전국에서 71곳이나 된다. 21개 유치원은 입학비를 포함한 연간 교육비가 1000만원이 넘어 등록금 최상위 대학들보다 비쌌다....

 

입학금을 합쳐 연간 교육비가 1000만원을 넘는 유치원은 모두 21곳이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달 28일 처음 공시한 ‘유치원 알리미’ 자료를 보면 이 유치원의 5세 이상 아이 학비는 교육과정 교육비와 방과후과정 교육비가 각각 월 77만원, 59만원으로 입학금 56만원까지 합치면 연간 1688만원을 내야 한다.(경향신문)

 

초등학교는 대부분 공립이지만 유치원 재학생의 77.7%는 사립에 다니고 있다.(2011년 기준)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지만 유치원 교육은 부모의 책임이다. 국가가 포기한 유치원 교육, 유치원과 어린이 집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은 어느 정도일까?

 

‘현재 만 5세 이하 어린이를 둔 가정 중 소득기준으로 전체 70%의 가정에 대해 지원하던 것을 2012년에는 만 5세아 모두에게 확대 지원하며 지원단가도 2011년 월 17만7000원에서 2012년 20만원, 2014년 24만원으로 높이고, 2016년에는 월 30만원으로 늘려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건 복지부)

 

전국 만 3∼5세 유아 140만여명 중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은 123만여명이다. 유치원 등록금이 1700만원이나 하는 현실에서 올해 국가가 이들에게 지원하는 돈은 겨우 20만원 꼴이다. 이 정도 지원으로 제대로 된 어린이교육이나 유치원 교육이 가능할까?

 

대학등록금 보다 많은 유아교육시대가 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 유아교육이 시작된 지 100여년이 훨씬 넘었지만 우리나라 유아교육은 국가가 책임지는 공교육이 아니다. 정부는 개인 선택을 중심에 놓고 유아교육의 시설, 운영 등 대부분을 시장에 맡겨 놓았다. 그 결과 유치원교육은 사립학원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되고 만 것이 오늘날 유치원 교육의 현주소다.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시설은 민간시설이라 하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유치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은 초·중등학교와 달리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국공립 유치원 비율은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유아 수 기준으로 보면 국공립유치원에서 담당하는 유아 수는 전체 유아의 20%정도에 그치고 있다. OECD 국가들은 평균 70% 이상의 유아를 공립시설에서 교육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미지출처 : 경향신문>

 

어쩌다 유아교육이 이 지경이 됐을까?

 

80년대 산업화가 가속화되고 맞벌이 가정이 늘어 유치원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정부가 공립유치원 설립을 시작했지만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 정부가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사립유치원과 유사 사교육시설의 난립을 방기하기 시작했다.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의거하여 설립기준, 교사임용 등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립 초중고와는 다르게 법인화 하지 않고 개인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사립의 자율성"이라는 구실로 유치원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 관할교육청이나 최고 책임기관인 교과부가 관리 감독을 해태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 최근 유치원 비용이 월100만원이 넘는 등 유치원의 양극화가 도래한 것도 이러한 법제의 미비와 정부의 수수방관이 낳은 결과다.

 

유치원 교육이 장사꾼의 돈벌이가 되도록 방치했다는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감사를 하겠다는 것인가? 유치원 학비가 대학등록금의 2배인 연간 1700만원이 넘는 여론이 비등하게 되자 급기야 ‘과도하게 원비를 인상한 유치원에 대해 특정 감사에 착수하도록 해당 시·도교육청에 통보 하고(서울시교육청 특감 3.11~3.15)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교과부의 특정감사로 유치원 교육이 정상화되고 1000만원이 넘는 등록금 거품이 걷힐 수 있을까?  유치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이번 특정감사로 사립유치원의 관리감독을 정상화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앞으로 사립유치원도 공립유치원과 동일하게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집에서 가까운 유치원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립유치원을 법인화하고, 법인유치원에 우선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누리과정 확대취지를 살려 유아교육이 무상교육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지원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립유치원이 온갖 명목으로 경비를 책정하지 못하도록 유아교육비 한계를 설정하고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유아교육이 시작된 지 100여년. 시장에 맞겨 둔 유아교육, 이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유아교육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유아교육도 초·중등학교체제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책임지는 무상 공교육 체제, ‘유아학교’로 전환하여 학교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제가 터지면 감사나 하고 지원금 몇 푼으로 정상적인 유아교육을 기대할 수 없다. 시장에 맡겨진 유아교육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한 유아교육정상화란 영원한 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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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친님들과 구독자님들 덕분에 제가 운영하는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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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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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유아교육 모두 공평지게 혜택을 받아야 되겠군요.
    꼭 필요한 말씀 새겨 보고 갑니다.^^

    2013.03.12 07:22 [ ADDR : EDIT/ DEL : REPLY ]
  2.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는 세상입니다~
    확뜯어고쳐야하는데 어디부터가 잘못끼워진단추인지~~

    2013.03.12 07:39 [ ADDR : EDIT/ DEL : REPLY ]
  3. 시간이 얼마나 필요 할 지라도 지금부터 하나씩 고쳐나가야 합니다
    중요한 말씀 잘 보고갑니다..

    2013.03.12 07: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정부 책임 방기와 부모들 내자식만큼이 낳은 문제이군요. 유아학교 적절한 이름입니다

    2013.03.12 08:14 [ ADDR : EDIT/ DEL : REPLY ]
  5.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치원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모르겠지만 연간 1700만원이라니..
    이러니 출산율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2013.03.12 09: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이제는 돈 없으면 아이 교육 못 시키는 나라가 되어가는 것 같네요 ㅜㅜ

    2013.03.12 09: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 주소를 클릭하니 "웹페이지를 연결할수없습니다"라는 에러 메시지가 뜨고 있어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3.03.12 09:44 [ ADDR : EDIT/ DEL : REPLY ]
  8. ㅁ,ㅁ,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네요
    고급 교육시장은 어디든 있는거죠 특이할것도 없어요
    공평한 교육을 그렇게 바라면 모든 교육은 국가에서 하고 모든 사교육을 금지 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는것은 불가능하죠
    착각하는게 사립유치원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면 사립유치원의 비용만 소모된다고 생각하는데
    국공립이 사립유치원보다 총비용이 더 많이듭니다
    단지 세금충당분이 많아서 학부모가 직접적으로 내는 비용은 적은거죠
    이부분이 국공립 유치원을 늘린다는 초기 기획을 실현시키지 못하고있는 가장큰 이유고요
    국공립으로의 전환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돈이 생각하는거의 몇배로 소모될거에요
    최선은 바우처제도의 현실화와
    학부모의 인식전환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고급 유치원 욕해도 들어갈려고 난리인게 현실이니까요
    소비 수요가 있는데 공급자가 나오는게 당연한거죠

    2013.03.12 09:46 [ ADDR : EDIT/ DEL : REPLY ]
  9. 저는 그래서 교회부설유치원으로 보냈습니다.
    좀 낫더라구요. 사설로 쌍둥일 보내니... 정마 억 소리 났거든요.
    좀 바뀌면 좋을텐데... 글구..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랄께요.

    2013.03.12 10:03 [ ADDR : EDIT/ DEL : REPLY ]
  10. 돈 없으면 아이 교육은 엄두도 못내는 나라에요ㅠ.ㅠ
    좋은 말씀하셨네요
    잘 보고 갑니다^^

    2013.03.12 10: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유치원 원비에 관한 문제가 그동안 왜 이슈화되지 않았는지 의문입니다.
    아마도 정부에서 지원하려니 그 문제점이 보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유치원 원비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은 한 두해의 일이 아니거든요.
    나름 유치원의 세계를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사립 유치원은 자세히 말하기 곤란하지만 문제거리가 정말 많습니다.

    2013.03.12 11:32 [ ADDR : EDIT/ DEL : REPLY ]
  12. 유아교육도 국가에서 유아학교로 공교육체제로 책임져주어야 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좋은 하루보내세요^^

    2013.03.12 11: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적어도 전체 유아의 50%를 국공립 유치원에서 케어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올라와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안 되면 적어도 30%는 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ㅠㅠ
    아마 이러한 문제가 유아교육만 해당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적어도 의료 수요의 30%는 공공병원에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야 민간에서 이에 맞추어 스스로 자정능력이 생길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2013.03.12 13:38 [ ADDR : EDIT/ DEL : REPLY ]
  14. 유아교육부터 해결되어야 다른 문제들도 따라 갈건데
    여전히 헤매고 있는 현실이 아타깝니다.
    잘계시죠?

    2013.03.12 14: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유아교육 해결이 출산률을 높이는 일입니다.

    2013.03.12 16: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돌돌이

    애는 애엄마가 키워야한다고 주장할때는 언제고
    이제와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학교에서 키우는 무상교육이 되야한다고 우기네..
    도대체 뭘 원하시는 겁니까 참교육님?

    2013.03.12 17:56 [ ADDR : EDIT/ DEL : REPLY ]
  17. 비밀댓글입니다

    2013.03.13 00:31 [ ADDR : EDIT/ DEL : REPLY ]
  18. 난초의향기

    유치원비 기사 잘못된것입니다 빨리 삭제바랍니다 경향신문 엉터리기사 블로그주인님 확인하고 퍼오세요

    2013.03.13 10:57 [ ADDR : EDIT/ DEL : REPLY ]
  19. 난초의향기

    전남 여수 선경유치원 교육비 260,000원입니다 정부지원금 220,000원 공제하면 차액 40,000원 내고 다닙니다 경향신문 송현숙기자 오류확인하고 삭제되었음 본 기사 삭제바람

    2013.03.13 11:00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