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2018.07.13 06:30


“2008년 여당 원내대표를 할 때 매달 국회 대책비로 나온 4000~5000만원씩을 전부 현금화해 국회 대책비로 쓰고 남은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곤 했다.”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20155, 과거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자신의 당 대표 경선 기탁금 12천만원의 출처가 의심받자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나온 말이다.


<이미지 출처 : 서울신문 재인용>

공적으로 지급받은 돈을 정산도 없이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다니.... 도대체 국회특활비란 무슨 돈인가? 기획재정부가 발간하는 예산 및 기금 운영계획 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란 정보 및 사건수사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경비의 특성이라는 이유로 자금의 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었고 지출 내역조차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돈이다. 이러다 보니 1994년 특활비 제도가 생긴 이래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회는 약 240억원을 관행처럼 특활비로 국회의원의 쌈짓돈으로 사용해 왔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이외의 다른 국회의원들은 이 돈을 제대로 목적에 맞게 지출하고 정산했을까?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로 밝히 자료에 따르면 교섭단체대표는 실제 특수활동을 수행했는지와 무관하게 매월 6,000여만원을 수령했고, 상임위원장이나 특별위원장도 위원회 활동과 관계없이 매월 600만원씩 지급받았다. 20111, 국회의장의 해외순방 때는 의장 앞으로 특활비 64000달러, 7280만 원. 20133, 여야 의원 4, 국제의원연맹 회의 참석을 위한 남미출장에 11770만 원(의원 1명당 1000달러의 용돈). 20133, 의장의 남미 방문 때 45000달러(5000만 원)....을 받아 사용했다.

국회의원들이 무슨 정보 및 사건수사가 그렇게 필요해 부인까지 동반해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일까? 19대 국회 새누리당 길정우의원은 한해 12회 해외출장을 다녀왔으며, 유일호의원은 7, 진영의원은 두달에 한번 꼴인 6회나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300명의 의원이 임기 43개월 동안 해외방문 경비로 1인당 3,193만원 약 100억원을 사용한 셈이다. 20126월부터 201512월까지 무려 958100만원을 해외방문 경비로 사용한 것이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약 3000만원의 특활비를 반납하고, 노회찬 정의당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의당에는 노 원내대표와 이정미 대표 등 당 지도부를 포함해 추혜선·심상정·윤소하·김종대 의원 정의당 국회의원 전원(6)이 공동 발의자로, 민주당에는 박주민·서형수·표창원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 등 초선 의원들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을 정도다.

피감기관의 지원으로 지난 20124월부터 최근 3(19~20대 국회)까지 해외출장을 간 국회의원은 모두 19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9대 국회 때인 20133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4명이 피감기관인 한국전력 돈으로 아랍에미리트와 요르단을 다녀왔다. 출장 보고서를 보니 46일 일정에 한전이 3170만 원을 지원했는데 현지 일정 중 절반이 이른바 '문화 탐방'이다. 보건 복지위 소속 최동익, 박윤옥 의원은 보좌관과 비서까지 동반한 46일 미국 출장비용 37백만 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원받아 다녀왔다.



국회의원 본인 앞으로 지급되는 금액만 한해 2348610. 그밖에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실수령액은 더 늘어난다. 의원 1명은 보좌직원으로 4급 상당 보좌관 2, 5급 상당 비서관 2, 6·7·9급 상당 비서 각 1명 등 총 7명을 채용할 수 있고, 국회 인턴은 1년에 22개월 이내로 2명씩 채용할 수 있다. 이들 보좌진의 한해 보수는 47750996056805584064721744074759960931405800인턴 17617천원 등이다. 이같이 본인 수령액과 보좌진 보수를 모두 더하면 의원 1명당 연간 지급액은 최소 67600여만원으로 추산된다. 그들은 (HUFFPOST 참조). 18대 국회를 통과한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개정안에 따라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65세 이상이 되는 해부터 매달 120만원 연금을 평생 받는다.

국회의원들이 출장비가 모자라 특활비를 받고 피감기관의 돈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닐까? 국회의원 1명에게 지급되는 연봉은 상여금을 포함해 137961920(월평균 11496820), 여기에는 기본급 개념의 일반수당(6464천원) 외에 입법활동비, 관리업무 수당, 정액급식비, 정근수당과 함께 설과 추석에 지급되는 명절휴가비(7756800), 그밖에 의정활동경비로 연간 92518690(월평균 7709870) 정도다. 공무수행 출장비, 입법 및 정책 개발비, 의원실 사무용품 비용 등이 포함된 사무실 운영비(50만원), 차량 유지비(358천원), 차량 유류대(110만원), 정책홍보물 유인비 및 정책자료발간비(한해 최대 1300만원) 정도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지난 420대 국회 2차년도에 처리된 발의법률안 1675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지난 1년간 대안반영 폐기된 법안까지 포함해 처리된 대표발의 법안이 1건도 없는 의원은 32명이다. 그 중에 6선의원인 자유한국당의 김무성의원은 20대 국회 24개월간 단 한건의 법안도 대표발의 한 일이 없는 유일한 의원이다. 국회의원이 국가운영위한 법률안 발의권은 국회의원이 해야 할 최우선 책무다. 그런데 이런 일을 뒷전이고 서민들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세비와 특권을 누리며 살면서 국회특활비나 챙기고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여행선 해외 출장이나 다니는 사람들...

실업자 수 1028천명(실업률 3.7%), 취업이 되어도 대출받은 학자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하고 357포도 모자라 N포 세대가 된 젊은이는 헬조선을 외치고 가임기 여성이 출산을 포기하는 고통을 이런 호화판 특혜를 누려도 좋은가? 한 달 내내 특근과 잔업수당까지 합해도 155만원 남짓 받아 생계를 꾸리기도 어려운 비정규직 젊은이들의 비애를 알기나 한가? 그런 사람들이 낸 돈이 당신네들이 받는 세비요, 특활비요 출장비다. 그런 돈도 모자라 피감기관의 돈을 받아 출장을 다녀오면 객관적인 국정감사를 할 수 있는가호프집 종업원과 치킨집 배달 아르바이트로 힘겹게 생계를 이어가다 견디지 못해 세상을 하직하는 고통을 알기나 한가? 부끄럽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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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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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회 해산하고 새로 구성했으면 딱 좋겠습니다

    2018.07.13 07: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문제가 많습니다. 대내외 활동비와 연봉이 여느 선진국 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2018.07.13 09: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촛불 이전의 국회라, 도무지 믿음이 안 갑니다.
    할수만 있다면 해산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2018.07.13 10: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부끄러운 줄 모르는 철면피들입니다.
    ㅠ.ㅠ

    2018.07.14 06: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당선을 위해서라면 온갖 감언이설로 공약을 내 걸어놓고 당선되고 나면 생각이 달라지는가 봅니다

      2018.07.15 09:58 신고 [ ADDR : EDIT/ DEL ]

분류없음2017.05.27 07:00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에서도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하루 5000만원씩 총 35억여원이 집행했다", 박근혜전대통령은 지난해 129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받은 312일 청와대를 떠나는 동안 70일동안 하루 5000만원씩 총 35억을 썼다.... 언론이 쏟아내고 있는 박근혜전대통령의 씀씀이에 혈세를 냈던 국민들은 분통이 터진다.



하루에 어떻게 5000만원을 쓸 수 있을까? 그것도 백화점으로 돌아다니면 쓴 것도 아닌데...? 영수증도 필요 없이 대통령이나 각 부처가 쓸 수 있는 돈을 특수 활동비라고 한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도 알 수 없는 이 깜깜이 예산, 특수활동비는 얼마나 지출되고 있을까? ... 지난 이명박, 박근혜정부 10년간 한해 8870, 1년에 85631억원을 썼다. 특수활동비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정부기관은 지난 10년간 합산하면 국가정보원 47642억원 > 국방부 16512억원 > 경찰청 12551억원 > 법무부 2662억원 > 청와대(대통령 경호실,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2514억원 순이다.


국민은 찜통더위에 전기사용료를 아끼느라 에어컨조차 켜지 못하고 사는데 공무원들은 눈먼 돈이라고 흥청망청이다. 청와대는 지난 해 국회 당직자 오찬 식탁에는 국민들이 낸 혈세로 1g18만원. 900g짜리가 16000만원을 호가 하는게 송로버섯, 바닷가재, 훈제연어, 캐비아 샐러드, 샥스핀 찜, 한우 갈비, 냉면 등 최고의 메뉴로 코스 요리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던 일이 있다.


노인자살률 세계 1, 노동자 연간 노동시간 2,079시간으로 OECD평균보다 300시간 많은 OECD 2, 비정규직 비율은 OECD 평균의 2, 평균수면시간 꼴찌인 나라에서 대통령은 나들이 하듯 해외순방을 다니면서 무슨 패션쇼를 하는 것도 아니고 취임 후 구입한 옷 370벌에 옷값만 무려 20억을 지출했다. 돈을 물쓰듯이 하던 대통령. 그는 699만원짜리 침대에 545만원짜리 책상과 224만원짜리 의자에 앉아 902000원 짜리 똥휴지통을 사용하던 사람이 박근혜대통령이다.


내 지갑에서 나가는 돈도 이렇게 지출할까? 박근혜정부는 2014년부터 탄핵되기 전까지 4년간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 ‘3대 국민운동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만 144억원이다.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29억원, 한국자유총연맹 21억원, 한국자유총연맹 21억원이 지급됐다. 박정희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총예산으로 1400억 이상을 지원하고 이것도 모자라 생가 바로 옆에 짓는 민족중흥관에 65, 새마을테마공원에 국비 298, 도비 286, 시비 286억이 지원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아무리대통령이라도 국민이 낸 혈세를 공익을 위해 사용되고 않고 개인의 필요에 의해 지출이 되어서는 안된다. 사기업의 경우, 영수증 없이 돈을 지출하면 횡령죄로 처벌받는데 국민의 세금을 공무원이 영수증 없이 사용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탄핵을 받은 상황에서 하루에 5000만원 썼다면 촛불반대집회에 지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루 5000원씩 그것도 40일동안 35억을 쓸 수 있겠는가?



문재인정부는 수많은 적폐를 청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출범했다. 그 중에 깜깜이 예산 집행. 특히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정지당한 상태에서 지출한 돈의 용도도 밝혀내야 한다. 하루 5000만원씩 35억... 박근혜 개인이 지출한 돈인지 청와대 주인인 대통령이 탄핵 당해 없는 상태에서 청와대 직원들이 사용했느지 여부도 밝혀야 한다. 혹 국민이 낸 혈세로 관변단체 탄핵반대 시위 지원금으로 지출됐는지 여부도 밝혀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는 앞으로 공식회의를 위한 식사 외에 개인적인 가족 식사 등을 위한 비용은 사비로 결제하겠다고 밝히고 남은 특수활동비 126억원 중 73억원은 집행하고 53억원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 등의 예산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또 내년부터는 내년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올해보다 50억원(31%) 줄인 111억원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정치,경제, 사회,문화, 언론, 교육...어느 한 분야도 정상적으로 돌아가는게 없는 나라... 이명박, 박근혜정부가 만들어 놓은 적폐를 문제인 대통령이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국민들은 호기심과 기대로 지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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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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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각 수석이나 안보실등에서 사용했을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어디 썼는지는 알수 없어도 누가 사용했는지는 밝혀 내야 합니다

    2017.05.27 08: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저게 사실이라면 정말 미친x네요. 낱낱이 까발려서 국고로 환수해야 합니다

    2017.05.27 13: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권한이 정지된 상태에서 특수활동비를 하루에 5000만원씩 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님의 주장처럼 태극기집회에 썼을 수도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017.05.27 17: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허걱....너무했다...
    밝혀내야할 게 또 하나 늘었군요.ㅠ.ㅠ

    2017.05.28 04: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우리의 혈세가 이렇게 빠져 나간 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수 없습니다..
    반드시 밝혀내야합니다..

    2017.05.29 03: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88만원 세대 6명 1년 연봉입니다.
    건강하세요.

    2017.05.29 06: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