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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3.17 학교폭력, 교육의 힘만으로 해결 못하는 이유 (13)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글을 쓰기 전에 지난 11일 경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모군의 죽음에 한 때 교육계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으로 애도를 뜻을 전합니다.

 

최군은 2년 동안 여러 명의 친구로부터 폭행·갈취 등 괴롭힘을 당해오다 ‘학교 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신학기를 맞아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경찰의 특별 단속기간 중에 일어난 일이다. 지난 6일에도 대구에서 고등학생이 '이 나라 입시제도가 싫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2012년 한 해 동안 대구에서 10명, 전국에서 200명의 학생들이 폭력이나 성적 등 잘못된 제도로 죄 없는 어린 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

 

청소년들이 성적을 비관하거나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견디지 못해 목숨을 끊는 현실을 두고 사람들은 ‘자살’이라고 말한다. 청소들이 학교폭력이나 성적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정말 자살일까? 제대로 된 사회, 행복한 학교, 폭력이 없는 학교에도 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 성적이나 학교폭력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죽음은 자살이 아니라 분명한 ‘사회적 타살’이다!

 

그들이 부유한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자랐다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날까? 대구경산고 1학년 최군의 경우를 보자.

 

2년 동안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고교생 최아무개(15)군이 동급생한테 폭행당했던 사실을 경북 경산 ㅈ중학교 쪽이 알았지만 뚜렷한 조처를 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  

 

경북 경산경찰서는 “2011년 여름, 당시 중학교 2학년이던 최군이 다리에 멍이 든 것을 보고 어머니 황아무개(54)씨가 담임교사에게 알렸지만 이렇다 할 후속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14일 밝혔다.(한겨레신문 ‘자살 고교생 상습폭행 당했지만, 학교쪽 알고도 ‘뒷짐’)

 

학교폭력, 언제까지 해결 못하는 대책을 반복할 것인가?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학교부터가 문제다.

 

학교폭력문제가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후 학교의 분위기는 폭력문제는 가능한 한 축소하거나 쉬쉬하는 분위기다. 학교폭력문제가 발생하면 될 수 있으면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거나 축소시키려고 든다. 문제가 커지면 학교장이 문책을 당하거나 학교평가에서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이다. 이번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학교의 대책은 형식적인 상담 일지 작성에 열을 올리고 경찰관을 강사로 불러 처벌만 운운하는 학생교육을 하고 있다. 모학교의 교사는 ‘학교폭력 근절대책’이 학생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학교의 교사는 형식적인 상담으로 실적 만들기에 급급하며 반 아이들을 감시하는 감시자가 되어 버렸다고 우려하고 있다.

 

교육부는 폭력을 근절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지금까지 그래왔지만 교육부는 학교폭력 대책을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며 가해자를 처벌한 후 처리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이 일관된 방침이다. 결국 학교가 할 수 있는 일이란 학교 폭력 자치위원회를 강화 하고 CCTV를 설치하여 감시하는 것이 주 정책이다. 이는 학교라는 배움의 공간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하려는 과정 중심의 대책이 아닌 결과만 놓고 책임을 지우는 비교육적인 방법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도 같은 맥락에서 처리했던 흔적이 역력하다.

 

교육부의 학교폭력대책을 보면 교육부가 정말 폭력을 근절할 의지가 있는 지의심이 간다. 사건이 터지자 교육부가 내놓았던 안은 지난번 대책과 대동소이한 울궈먹기식의 반복이었다.

 

△고화질 폐회로텔레비전(CCTV) 확대 △취약 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지자체 시시티브이 통합관제 단계적 확대 △현재 전체 학교의 32%에 설치된 경비실 2015년까지 86%까지 확대 △폭력서클 결성 집중 단속... 이런 식으로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있다면 소가 웃을 일이다.

 

더 이상 아이들을 죽음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근본적인 학교폭력 대책 마련과 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제라도 학생, 교사, 학부모 및 교직단체가 참여하는 학교폭력예방 상설대책위원회를 만들고 평화샘 프로젝트 등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을 계획을 수립하여 학생이 행복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고 서로를 존중하는 학교문화가 없는 학교에 어떻게 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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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