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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12.16 절대평가 뻔한 실패, 교과부는 정말 모를까? (32)
학생관련자료/입시2011. 12. 16. 06:20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교과부가 하는 일을 보면 한심하다 못해 분노마저 치솟는다. 사흘이 멀다 하고 내놓는 정책치고 현실성이 없거나 아니면 실패가 뻔한 정책의 재탕이다. 사교육비를 줄인다고 내놓은 방과 후 학교가 그렇고 해마다 바뀌는 입시정책이며 특목고 자기주도전형, 자율고 확대, 입학 사정관제, 수시모집 등 교육전문가들도 헷갈릴 정도로 많다. 이번에 내놓은 ‘토론수업 등의 다양한 창의 ․ 인성 수업이 가능해지고 학생 개인의 잠재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는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도 마찬가지다.

마치 참신한 대책인 냥 포장해 내놓은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을 보면 교과부 관료들 저런 정책이 정말 성공할 수 있다고 믿고 내놓았을까? 아니면 무슨 다른 꿍꿍이속이 있어서 내놓은 것일까 궁금하다. 교과부 관료들이 누군가? 선망의 대상인 고시출신 아니면 수백 수천대 일의 공무원시험을 치러 합격한 수재들이다. 이들이 왜 저런 정책이 실효성이 없거나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걸 모를까? 

교과부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을 내놓는 이유

그렇다면 실패가 뻔한 정책, 그것도 선진화니 뭐니 하는 거창한 이름을 붙여 내놓는 것일까? 짐작컨대 교과부 관료들이 살아남는 길은 앉아서 월급만 축내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승진도 해야 하고 상사들에게 인정도 받기 위해서는 복지부동할 수 없다. 결국 해묵은 정책을 꺼내 재탕삼탕하거나 아니면 외국의 교육제도를 검증도 않은 채 도입해 인정 받고 싶은 것이 아닐까? 물론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은 당사자가 승진한 뒤 나오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질 일이 아니다. 그러나보니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 또한 독일의 6단계 평가제와 너무나 흡사한 제도라는 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이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고등학교 내신 산출방식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 형식의 성취평가제로 수정해 현재 중학교 1학년부터 지금까지 시행해 오던 상대평가인 수우미양가를 폐지하는 대신, ABCDEF라는 평가제로 바꾼 제도다. 상대평가를 기본으로 하는 현행 고등학교 석차 9등급제는 여러 가지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과 학년 단위로 교과목별로 석차를 매겨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은 학생들에게 경쟁에 대한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협동학습을 저해하기 때문에 이런 방안을 내놓았다는 것이 교과부의 정책도입 이유다.

원론적으로 옳은 정책이라고 다 성공할 수 없다

원론적으로 말하면 지금까지 시행해 온 상대평가보다 절대평가제가 옳다. 학생들을 소수점 몇점으로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매기는 것도 모자라 학급별, 학교별, 지역별로 서열화시켜 교원의 성과급이나 학교평가 예산지원까지 차등화하는 야만적인 상대평가보다야 절대평가가 백번 좋은 제도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우리의 정서나 토양에 맞지 않으면 실패할 확률이 십중팔구다. 그런데 왜 이렇게 좋은 절대평가제가 왜 발표하기가 바쁘게 비난과 반발이 이어지는 것일까?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고교를 한 줄로 세우는 고교서열화 정책을 중단하고, 진정한 의미의 고교다양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특목고-자사고-자율고-대도시 일반계고-농산어촌 일반계고-전문계고라는 고교서열화 구조를 그대로 두고 도입되는 절대평가는 내신 무력화 효과만 가속화시키게 된다. 점수 위주로 서열화 된 고교 체제를 그대로 두고 도입하는 절대평가제는 내신무력화로 공교육 황폐화를 가속화하게 될 것이다.


일류대학이 존재하고 일류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을 그대로 두고 강행하는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방안’은 “대학서열화도 모자라 고등학교마저 서열화, 계층화시켜 명문고 입학을 위해 중학교는 물론 초등학교부터 입시교육과 사교육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절대평가가 ‘학교교육 중심의 대입전형 정착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 진로에 따른 교육활동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바꾸고 내신 50% 이상의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게 해주는 자사고 정책부터 폐지해야한다. 경쟁과 차별을 일상화하는 교육정책을 두고 평가방식만 바꾼다고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 씨앗을 뿌려 건강하게 자라게 하기해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정지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대학서열화도 모자라 고등학교마저 서열화 된다면 입시명문고 입학을 위한 중학교는 물론 초등학교부터 입시지옥으로 만드는 절대평가제는 얻는 것보다 잃을 게 더 많다. 교과부가 진정으로 교육개혁을 원한다면 내신과 수능 그리고 대학별고사 등의 종합적인 개선책부터 마련한 후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을 도입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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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벌써부터 이리 걱정인데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면 얼마나 심해질찌 두렵네요..

    2011.12.16 09: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참나...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투사를 만들겠다 뭐 그런건가요...

    2011.12.16 09: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하모니

    하하, 일 진행과정부터 일선 교사의 반응까지...
    전부 코메디네요..


    원래 대통령이 일시키면
    공무원들은 이렇게 답하죠
    <이래서 안돼, 저래서 안돼>
    대통령 답답합니다.

    대통령 : 그럼 대체 되는게 머임?
    공무원 : <아무것도 안하는게 되는 겁니다.>
    대통령 : 18, 선진국에선 다 이렇게 한다니 너는 닥치고 일단 해!
    공무원 : (!@##$) 알겠습니다.

    고위공무원(장관) : 절대평가제 도입합니다~
    하위공무원(교사) : 한국에선 학벌때문에 안된다. 서열화라 안된다. 다 알면서 왜 시키냐~~~, 아무것도 안하는게 하는거다~
    고위공무원(장관) : 18, 선진국에선 다 이렇게 한다니 너는 닥치고 일단 해!
    하위공무원(교사) : (@#$%) 쳇, 대충하는 시늉만 하자.. 대통령 바뀌면 어차피 바뀔거..

    아무리 정책, 제도가 바뀐다 한들,
    대통령부터 일선 교사들까지.. 마인드가 이따위인데 머가 되겠습니까?

    2011.12.16 09:49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럼 당신이?

      그럼 당신이 해봐
      잘할 거 같은데?

      2011.12.16 15:14 [ ADDR : EDIT/ DEL ]
  5. 선거가 다가오니 뭔가 터뜨려야 한다는 조바심에서 나온 임시방편................일 뿐이죠. 내년 선거전까지 앞으로 다양한 교육정책이 발표될 겁니다. 학부모와 애들만 죽어납니다.

    2011.12.16 09: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차용택

    실패한 자립형사립고를 살려내기 위한 꼼수라는 건 삼척동자도 압니다. MB가 4대강 만큼이나 의욕적으로 확대한 자사고가 지원가자 거의 없자 내신을 무력화하기 위해 내놓은 것이죠, 실패힐지 몰라서가 내놓은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교육은 실패해도 자사고만 살면 된다는 의도에서 내놓은 겁니다.

    2011.12.16 10:27 [ ADDR : EDIT/ DEL : REPLY ]
  7. 미달인 자사고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 아닌가 하더군요. ㅡ.ㅡ

    2011.12.16 10: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오늘

    이 나라에 양심과 소신과 명예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없는 걸까요?

    2011.12.16 11:27 [ ADDR : EDIT/ DEL : REPLY ]
  9. 교육의 문제는 정말 너무 어렵네요
    하지만 명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변화를 줘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2011.12.16 11: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달그림자

    아마 특목고, 외고 에게 유리한 입시제도를 만들어주어서 표좀 만회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합니다.

    2011.12.16 11:50 [ ADDR : EDIT/ DEL : REPLY ]
  11. 모를리야 있겠습니까?
    그들이 의도한 인간형, 권력에 복종하고 불의에 순응하는 인간형을 만들기 위한
    꼼수겠지요...

    2011.12.16 12: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ㅎㅎ

    내신 무력화해서 대학별 전형 강화하려는 수작이죠.. 뻔히 보여..

    2011.12.16 13:03 [ ADDR : EDIT/ DEL : REPLY ]
  13. 저도 상대평가보다 절대평가가 더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왜 반대하실까~ 했습니다.
    결론은 진정한 절대평가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다른 제도들도 그에 맞춰져야 하는데 모든
    시스템이 상대평가에 맞게 만들어져 있으면서 허울뿐인 절대평가를 시행한다는 얘기로군요..
    참, 암담합니다. 이래놓고 또 몇달 아니 몇년 있으면 우리 사회에서는 절대평가가 맞지 않다고
    또 제도를 바꾸려 하겠네요~

    2011.12.16 13: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고교평준화교육은 하향 평준화를 만들었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 고등학교한반이 29~30명입니다.
    즉 상,중,하로 나누다는 것인데 ......
    저는 절대 평가를 반대합니다.
    제일 먼저 야간자율학습을 정말 자율에 맡겨야 하는데
    사교육 때문에 반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자 끝나고 사교육을 받으러가서
    학생들만 고달프게 만들었지요.
    부모의 이기심과 경제력으로 이상적인 교육은
    상당히 어려운 현상입니다.
    기성세대의 의식의 변화가 시급합니다

    2011.12.16 14:45 [ ADDR : EDIT/ DEL : REPLY ]
  15. 교육부 참 답이 없어요

    2011.12.16 15: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근본적인 문제를 보지 않으려고 하니
    허구한날 바뀌기만 하는것 같습니다.
    교과부에서 모를리가 있겠습니까?
    교육이 정치에 예속된지 오래인데요~

    2011.12.16 16:20 [ ADDR : EDIT/ DEL : REPLY ]
  17. 이주호아웃

    친일독재 교과서 개악의 주범, 이주호 교과부 장관 퇴진 서명합시다.
    http://www.minjok.or.kr/kimson/home/minjok/bbs.php?id=sign_1

    반값등록금 금액이 아니라 심적부담감을 '반'으로 한다는걸 오해해서 속상하다고 말한 자입니다.
    입학사정관제 강력추진하고, 자사고가 실패할것 같으니 내신 절대등급제 만들고

    더구나 오세훈 떨어지자마자 곽교육감 구속되자마자 부교육감 내치고 지사람 이대영 심었다는

    2011.12.16 18:25 [ ADDR : EDIT/ DEL : REPLY ]
  18. 지켜봐야 겠지요.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하지만 충분한 검토과정과 확신을 가지고 정책을 시행했으면 하는게 현장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사람의 입장입니다. 너무 혼란스러워서 선생님 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갈피를 못잡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공부를 포기하고 기성세대의 말은 전혀 먹히지도 않구요. 교과부...블질에 신경쓰지 말고 교육정책에 코피터지는 노력을 하셨으면 하네요. "긍정의 마인드?" 개 풀뜯어 먹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하십시오. 교과부 장관님 시골학교에 3일만 있으면 정신과 치료 받을 겁니다.

    2011.12.17 11: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9. 쯧쯧

    교과부 것들이 제대로 하는 짓거리를 보지를 못했다.

    이 스벌것들이 전 국민을 실험용 생쥐로 만들어도

    아무도 ㅄ처럼 아.가.리 한번 놀리지를 못하니

    그저 한국인들은 바보 천치란 말인가?

    2011.12.17 13:50 [ ADDR : EDIT/ DEL : REPLY ]
  20. 예비교수님(?)^^

    기사를 읽어보고 제목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두고, 제도만 바꾼다고 해서 모든 게 바뀔까요.
    미국식이든 유럽식이든, 지금의 무한경쟁과 과열된 교육열 속에서는
    그저 `사교육의 대상과 사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늘어나는 결과만 가져올 뿐이라고 봅니다.
    미국식으로 `동아리 활동도 중요시` 라고 하면,
    우리나라 엄마들은 돈 주고 동아리 활동 시킬 겁니다.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면, 차라리 일본처럼 본고사 체제를 몇십 년 동안 유지하는 우직함이라도 보여 줬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2011.12.21 00:23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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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2.02 10:00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