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상읽기2021. 1. 21.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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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노숙자에 궁을 내주고 낡은 농가에 그대로 눌러앉아 소형차로 출·퇴근을 했다. 화려한 옷이 아니라 짧은 바지에 샌들을 신은 이웃집 농부 차림으로 30년도 훨씬 넘은 낡은 자동차를 타고 다닌 사람. 1300만원의 월급 90%를 기부금으로 내고 청빈한 삶을 산 사람... 우루과이의 전 대통령 호세 무히카의 삶이다. 무히카가 대통령시절 한 일은 한마디로 소외된 사람, 약자를 배려한 정치를 했다.


<사진 출처 : 인벤>


우리는 소비사회에 통제 당하고 있다. 우리는 발전을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행복하기 위해 지구에 온 것이다.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무히카의 이 한마디에서 그의 철학을 읽을 수 있다. 욕망을 충족시키는 삶이 아니라 절제하는 삶,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가 아닌 다수의 약자를 위해 나누는 삶. 말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보여주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훌륭한 사람으로 존경하고 있다. 무히카 대통령은 "집권 기간 가장 큰 성공은 빈곤을 줄이고 노동 기회를 늘려 불평등을 감소시킨 것이라면서 "어느 것도 빈곤과 싸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했다.

사람들은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원한다. 좋은 음식, 화려한 저택, 높은 사회적 지위...를 누리며 사는 것. 보통 사람들은 이런 삶을 성공한 삶, 최고의 행복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이런 조건을 다 갖추었으면서도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며 만족하지 않고 사회적 약자, 병들고 가난한 이웃, 소외된 사람을 위해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을 우리는 그를 훌륭한 사람이라고 한다. 신으로서 예수가 아닌 인간으로서 예수의 삶이 그랬고 왕좌(王座)를 버리고 스스로 해탈의 경지를 찾은 석가족의 왕자 싯다르타가 그랬다. 높은 강단에서 폼나는 설교를 마다하고 남수단에서 평생 가난한 이들을 돌보다 요절한 이태석신부가 그랬다.

문재인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재벌개혁 관련 질문이 나오자 '법적, 제도적 개혁은 마무리됐다'며 일종의 재벌개혁 완성 선언을 했다. 공정경제 3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재벌개혁 완성선언을 왜 국민들은 공감하지 못할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국민들은 역대대통령 중 가장 높은 83%라는 지지를 보냈다. 그런데 4년간의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난 지금은 35%대로 취임 기간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왜 그럴까?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슬로건은 '사람이 먼저다''노동이 존중 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가진 자의 사회에서 '함께 사는 사회'로 바뀌어야 '사람이 먼저인 사회',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임기를 1년 남짓 남겨놓은 현재 그의 68개 노동공약 중 노동기본권 및 노사관계 비정규직 노동 및 차별해소 최저임금·노동시간·노동조건 개선 여성 노동 등과 같은 공약은 탄력근로제라는 이름의 특별연장근로 요건완화로 바뀌고 최저임금 전담 근로감독관 신설 등 5개 공약은 국정과제 선정에서부터 아예 제외되고 말았다.


지도자의 주관, 철학이 흔들린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요 비극이다. 문재인대통령의 노동정책을 보면 처음 마음을 잃은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당선되기 위해 참모들의 머리를 빌려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 주권자들이 보기에도 문재인대통령은 출범식에서 국민들에게 만들겠다는 약속과는 다른 길로 걷기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를 두고 사람들은 좌회전 신호를 넣고 우회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치를 잘하는 훌륭한 지도자는 요설(饒舌)로 인기를 얻는 사람이 아니라 무히카대통령처럼 다수의 약자를 위한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이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 소외된 국민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군림하고 통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취임선서에서 한 약속을 기억하고 있을까? 훌륭한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 화려한 말찬치를 벌일 것이 아니라 무히카 대통령처럼 다수의 약자를 위해 나누는 삶. 말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보여줄 때...’ 국민들은 그를 지지할 것이다. 이제 문재인대통령의 남은 임기 1년 여, 취임선서에서 한 대국민 약속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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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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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무히카 같은 대통령이 나와야 합니다
    존경 받는대통령,,,

    2021.01.21 0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남은 임기...더 잘하시길 소원해 봅니다.
    잘 보고가요

    2021.01.21 09: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없는 자들의 친구가 될 대통령...현실에선 볼수 없는 영화같은 이야기 같습니다...너무 암울하긴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니까요.

    2021.01.21 16: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가 기대하던 촛불대통령과는 거리가
      멀지요. 우리 국민들은 그런 복을 아직 누릴 때가 아닌가 보지요.

      2021.01.22 07:07 신고 [ ADDR : EDIT/ DEL ]
  4.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할 거 같아요 잘못 결단 내리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늘 고심해야 할 것 같아요

    2021.01.22 06: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주권자들의 수준... 그런 걸 생각해봅니다.
      당이라고도 할 수 없는 악마같은 정당이 있고요...ㅜ

      2021.01.22 07:08 신고 [ ADDR : EDIT/ DEL ]
  5. 대통령이라는 자리..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것 같은 자리입니다

    2021.01.22 07: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선생님 아리아리!

    약한자의 친구가 되어 줄 수 있는 대통령, 우리에게는 너무나 먼 얘기인 것입니다.

    2021.01.22 11: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20. 1. 30.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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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이 후보시절, 노동위원회 출범식에서 "정권교체를 통해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노동자들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을 반드시 만들겠다"면서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를 나누고,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는 일자리 혁명을 일으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서 그는 "이명박 정부가 노동을 배제하고, 무장한 용역회사는 노동조합을 폭력으로 제압했다"면서 "파렴치한 대기업이 노동자와의 약속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상황에서 참여정부가 노동계와 손잡고 노동개혁을 더 힘차게 하지 못했던 것이 아쉽다"고 했다.



19대 대통령에 단선 된 후 그는 취임사에서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습니다.... 재벌 개혁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정경유착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고 약속했다. 비정규직비율을 OECD 평균수준으로 감소하기 위한 로드맵 마련하고 임금격차 해소, 비정규직 고용 관련 위험의 외주화 방지,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공약도 잊지 않았다.


집권후반기를 맞은 문재인대통령은 노동존중 공약 얼마나 지켜졌을까? 한국도로공사 소속 톨게이트 250여명의 요금수납원들은 반 년 넘게 거리에서 투쟁 중이다. ‘도명화 민주일반연맹 톨게이트지부 지부장과 유창근 공공연대노조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지회장이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대구 영남대의료원 응급의료지원센터 옥상에서 복직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해고노동자 박문진씨는 200일째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삼성 해고노동자 김용희씨는 정년 이전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삼성생명 빌딩 앞 25m 높이의 교통 폐회로티브이(CCTV) 철탑 위에서 221일째 농성 중이다.


노동존중 세상을 만들겠다던 문재인대통령시절 노동자들은 사람답게 존중받으며 살고 있는가? 태안화력 발전소 김용균 씨의 사망사고 이후 '김용균 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김용균 법'은 김용균 씨와 같은 노동자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9월 20일부터 열흘 사이 네 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비극이 계속되고 있다. 열흘 사이 18톤 철판에 머리가 짓이겨져 사망한 현대중공업 박종열 씨, 배를 만드는 블록에 깔려 사망한 대우조선 납품업체에서 일하던 지OO 씨, 한화토탈 서산공장에서 지붕 판넬 보수작업을 하던 김OO 씨, 부산 공사현장에서 크레인에 깔려 사망한 박OO 씨 등이 잇달아 사망했다.



세계적으로 매년 220만명이 작업과 관련 사고와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다. 매 15초마다 한 명씩, 하루에 6000명의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꼴이다. 지난해 12월 김용균씨 사망 이후 일하다 숨진 비정규 노동자 50명이다. 지난해 산업 현장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855명으로 집계됐다. 1년 365일 기준으로 여전히 하루 평균 2명 이상(2.34명)이 산재 사고로 숨지고 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서울종각역 인근에서 열린 ‘김용균 1주기 추모대회’에서 “노동자 김용균이 점검하던 컨베이어 벨트는 여전히 돌아가고, 일터에는 석탄 가루가 뒤덮여 있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 현실은 그대로”라며 “매년 2400명이 죽어 나가는 ‘죽음의 행진’을 끝장내자”고 절규했다.


서울 강남역 사거리에 위치한 CCTV 철탑 위 0.5평(1.766제곱미터) 통 안에 철탑위에서 삼성 해고노동자 김용희씨는 오늘로 235일째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김용희씨를 비롯한 이 땅의 노동자들을 헌법 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 땅의 노동자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 중의 한 사람이 아니다. 학자들은 정의란 ‘각자에게 그의 몫을 돌려주고자 하는 항구적인 의지, 정당화할 수 없는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평등(平等)이란 인간의 존엄, 권리, 인격, 가치, 행복의 추구 등에 있어 차별이 없이 같은 상태’를 말한다. 자유와 정의, 평등은 인류가 지향하는 가치요.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이상이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고 사회적 신분이나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 세상에 살도록 헌법은 보장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왜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향유하지 못하는가?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공약(公約)은 또 공약(空約)으로 그치고 말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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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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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모두가 잘 사는 나라....
    그런 세상이 얼른 와야하는데...ㅠ.ㅠ

    2020.01.30 06: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야지요. 모두가 잘 사는 나라.
      그런데 모두가 잘 살도록 배아파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입니다...ㅠ

      2020.01.30 18:55 신고 [ ADDR : EDIT/ DEL ]
  2. 딴지만 거는 한국당이 없어져야 합니다.

    2020.01.30 07: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안전은 제1

    2020.01.30 08: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공약이 반이라도 실현이 되었나 모르겠네요. 왜 이리 바뀐 게 없어 보이는지 답답해집니다.

    2020.01.30 08: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공약은 안지켜도 되는 줄 아는 선량들이 많습니다. 공약안지키는 대표들은 출마자격을 주지 않든지 해야지,,,ㅠ

      2020.01.30 18:57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세상읽기2019. 9. 5.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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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 시간 이후부터 문재인대통령의 지지를 철회한다” 2017929일 문재인대통령이 북한이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쏘아올린 것에 대응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잔여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도록 한 지시를 보고 필자가 페이스 북에 올린 글이다. 이 글을 본 페친이며 지역의 진보적인 시민단체들에게 집단적인 성토를 당해야 했다. 그것도 그럴 것이 2017년이면 문재인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 중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을 때였으니 상종 못할 늙은이취급을 당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는지 모른다.



나는 누구보다 문재인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기를 간절한 기원한다. 촛불 국민들이라면 누군들 그렇지 않겠는가? 당시 박근혜대통령을 비롯한 자유한국당의 국정농단을 보다 못한 국민들은 영하 10도의 혹한에도 불구하고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광화문으로 광화문으로 모여들어 기어코 국정농단세력을 탄핵하고 촛불대통령을 만들어 냈다. 그 때의 열기, 민주주의를 열망하던 그 뜨거운 열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가? 혹자는 말한다. 우리가 세운 촛불대통령을 비판하면 국정농단세력들에게 어부지리로 반사이익을 안겨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내가 지지하는 사람, 학연이나 혈연이나 지연에 얽매여 잘잘못을 덮어주고 비판을 인색한 것은 진정한 지지가 아니다.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보다 더 강하게 혹독하게 비판하는 것이 그를 지켜 주는 길이다. 내편이기 때문에 비판을 아끼고 덮어준다는 것은 지지가 아니라 비위를 맞추는 비열한 행동이다. 나는 지금도 문재인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 그러나 그를 비판하는 것은 그가 진정으로 성공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제가 한 약속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주는 대통령,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2017510일 문재인대통령이 제 19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한말이다. 이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던 말인가? 영하 10도의 혹한에도 불구하고 천리가 멀다않고 서울로 광화문으로 신들린 사람처럼 모여 박근혜 탄핵에 함께 한 주권자들... 1700만 주권자들의 오매불망 소망하던 세상이 이제 도래하는 구나하는 기대가 문재인대통령의 취임사를 듣는 순간 노예처럼 살아 온 지난 순간이 생각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도 이제 사람대접 받으며 살 수 있겠구나. 열심히 노력만하면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세상에 살 수 있겠구나하는 기대에 들떴던 마음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지엽적인 문제를 푼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은 양극화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양극화문제는 지하경제를 양성화 하는 등 경제정의 실현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열심히 일해도, 죽기 살기로 일해도 일할수록 가난해 지는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재벌개혁을 통한 경제정의 실현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일한 만큼의 대가가 주어지는 세상. 그것이 소득주도성장이든 분배위주의 경제정책이든 상관없다. 노동자가 사람대접 받는 세상은 헌법에 명시한 모든 국민이어야 한다.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확고한 철학이 있어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왜 좌회전 신호 넣고 우회전 하는 정부라고 하는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대학입시 관련 의혹에 대해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이 논란의 차원을 넘어서서 대학입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 달라 문 대통령이 동남아 3개국 순방길에 오르기 전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에게 한 말이다. 그는 그동안 입시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긴 했지만 여전히 입시제도가 공평하지 못하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고도 했다. 이 한마디로 문재인대통령의 교육철학이 무엇인가, 교육개혁의 의지가 있는 사람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이 교육실패에 있다는 것을 문재인대통령만 모르고 있어다는 말인가? 그런데 임기의 절만에 가까운 지금에 와서야 그것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기 위해 꺼내다니...

공약이란 정부, 정당, 입후보자 등이 어떤 일에 대하여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한 약속이다.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좋은 약속이 아니라는 얘기다. 우리는 언제까지 글쟁이가 써준 공약을 읽는 대통령의 기만에 조롱당하고 살아야 하는가? 청년들이 헬조선을 외치고 가임기 여성이 출산을 기피하는 현실, 열심히 일해도 가난해 지기만 하는 민초들에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공약(空約)은 약자들을 두 번 울리는 기만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언제쯤 촛불국민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어 줄 그런 대통령을 만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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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래도 차선의 대통령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번도 잘 뽑아야겠습니다.

    2019.09.05 06: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저는 저의 아내와 정치적 의견이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종 못할 **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하지 않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려고 하죠.

    정치적 의견이 다른 어떤 분들이 선생님이 쓰신 현재의 글처럼 논리적 반박을 주고 받는다면 좀더 나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2019.09.05 07: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갈 길은 먼데, 할 일은 많고, 기득권의 반발도 거셉니다. 애시당초 쉽지 않은 싸움이었죠. 게다가 언론권력이 수구의 놀이터가 된 마당이라면 더더욱 어렵습니다. 저는 조국 논란이 이 나라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언론개혁하지 않는 한 누구 된 다 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2019.09.05 10: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세상을 움직이는 건 혼자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구요.
    ㅠ.ㅠ

    2019.09.06 05: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