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7.02.18 06:46


만세! 만세! 아침 530SNS는 축제 분위기였다. 밤새 잠도 못자고 기다리던 사람들이 이재용구속이라는 뉴스가 전파를 타고 흘러나오자 쾌재를 불렀다. 지난 달 19일 이재용의 구속이 기각 됐을 때 사람들은 법원의 판단에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사법정의가 죽었다느니 법의 정의가 무너진 현실을 개탄했다. 그런데 이번 특검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더 이상 기각했다가는 국민저항에 부딪칠 위기의식을 느꼈음인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엊그제는 사법부 역사에 최악의 날이었다. 성완종리스트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던 홍준표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는가 하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위해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기도 했다. 그렇잖아도 김정일 북한국방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피살사건으로 찌라시들이 온통 소설을 쓰고 있는 판에 박근혜를 비롯한 수구세력들이 판뒤집기를 하는 모습에 침통한 분위기였다.


16일부터 밤새 잠들지 못하고 꼬박 밤을 새며 가슴 조이든 사람들에게 모처럼 소낙비같은 소식에 안도를 하면서 특검에 대한 지지와 성원을 잊지 않았다. 법원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433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더 이상 구속하지 않고 배길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 지난 달 19일 이재용구속영장 기각으로 온통 법원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던 차에 들려 온 소식이라 혹시나 또 지난번 같은 기각이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던 터다.


촛불은 왜 그렇게 집요하게 이재용구속을 학수고대하고 있었을까? 이재용의 구속은 삼성 총수 한사람 감옥에 가둔다는 의미를 초월한다. 정격유착의 상징인 삼성의 총수구속은 앞으로 우리사회의 정계와 재계의 관계, 자본과 노동의 관계... 재벌에 대한 정부의 관계뿐만 아니라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경제민주화의 가능성을 예측하는 바로미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해 우리사회는 헌법에는 민주공화국이니 인간의 존엄성이니, 작업에 귀천이 없다느니 하지만 사실은 자본을 위한 세상이다.


재벌 해체.. 1100만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은 국민의 뜨거운 열망이다. 노동자가 천대받는 세상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 일하는 것이 부끄럽고 사기행각을 벌이고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변절자가 판을 치는 세상에 교육이 어떻게 가능하며 열심히 일하면 대접받는 세상이란 꿈도 꾸지 못한다. 잔재주를 부리고 학벌로 혹은 스팩으로 사람 가치를 차별하화는 사회는 병든 사회다.


삼성이 저지른 범죄는 서민들의 상상을 초월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노조는 안 된다"며 범죄적 신념을 관철하기 위해 조기와해, 실패시 고사작전과 같은 노조파괴 문건을 작성해 노조를 허용하지 못하겠다던 삼성이다. 창업자 이병철철의 사카린 밀수사건에서 시작괸 정경유착은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 증여사건을 비롯해 뇌물공여, 3자 뇌물공여, 외환관리법 위반, 증거위조, 범인도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삼성이 저지른 비리는 필설로 다하기 어렵다.


<사진출처 : 미디어 오늘>


전국적으로 총 186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사망자가 37명에 달했으며, 누적 격리자가 2,000여명에 이르렀던 메르스 사태의 중심에도 삼성이 있었다. ‘기업에 의한 살인이라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및 LCD 공장에서 일하다가 뇌종양, 재생불량성빈혈, 백혈병 등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질병으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79명이나 된다.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사건이며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며 삼성 에버랜드는 전환사채문제, 2002년 대선당시 이회창후보의 불법정치자슴 수수의 차떼기사건... 등 삼성이 만든 나라는 서민들의 상상을 초월한다.


신자유주의 시대를 맞아 작은 정부니 부자 플렌들리 어쩌고 하면서 이병박이 만든 세상... 재벌천국도 모자라 박근혜와 최순실 일당이 작당해 나라를 온통 사기꾼천국을 만들어 놓았다. 삼성은 하나의 재벌이 수준이 아니다. 이건희회장의 138천억이라는 재산이 말해주듯 우리사회의 양극화는 이제 그 도를 넘고 있다. 수술을 하지 않고서는 회생불능의 상태까지 가 있는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다.


대한민국을 삼성공화국이라고들 한다. 오늘날 사회양극화를 비롯한 청년실업문제 병든 언론과 무너진 교육 사법의 타락 뒤에는 삼성이 있었다.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희망을 앗아간 삼성. 내가 낸 혈세를 이명박, 박근혜, 최순실 패거리들이 유착해 나라를 거들낸 주범이 삼성이다. 촛불이 이재용구속을 간절히 바랬던 이유가 그렇다. 단언컨대 삼성으로 상징되는 악질 제벌이 만드는 정격유착의 고리를 끊고 경제 민주화를 성취하지 못하는 한 대한민국은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만 행복한 세상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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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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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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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못한 사람은 예외가 없다는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어 2사람 남았습니다

    2017.02.18 08: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수구세력 해체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2017.02.18 09: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4.08.22 06:30


 

 

 

박근혜대통령이 고() 김유민 학생의 아버지 김영오 씨의 면담 요청을 끝내 거절했다. 대통령을 만나면 39일째 하던 단식을 끊겠다고 했는데... 김영오씨 담당의사는 김영오씨는 지금 당장 단식을 끊어도 정상으로 돌아오기가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함계상황에 달한 상태라고 했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 사고 19일째인 54, 진도 팽목항을 찾아 실종자 가족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그동안 여기 계시면서 마음에 담아두신 이야기를 해주시면 한시라도 빨리 조치를 하겠다, 가족을 잃은 사람의 슬픔을 겪어봐 잘 안다. 여러분이 어떠실지 생각하면 가슴이 메인다.“며 위로했다. 국정최고 지도자로서 사고 발생에서부터 수습까지 무한 책임을 느낀다.”고도 했다.

 

지난 516일에는 청와대에서 유족들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특별법은 만들어야 하고, 특검도 해야 한다. 무엇보다 진상 규명에 유족 여러분의 여한이 없도록 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깊은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유가족들이 찾아오면 언제든지 만나겠다고도 했다.

 

그런 대통령이 생명이 경각에 달린 사람이 대통령을 만나면 단식을 끊겠다고 했는데 세월호 특별법은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할 문제로 대통령이 나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잘라 거절했다.

 

<이미지 출처 : news 1>

 

한 사람의 생명이 꺼져 가는데 외면할 만큼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그것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 국가의 잘못으로 생때같은 자식을 잃은 부모들인데... 진실이라도 밝혀 아니들의 한을 풀어주는 것이 부모도니 도리로서 마지막 할 수 있는 일이라는데, 대통령의 말마따나 국정최고 지도자로서 사고 발생에서부터 수습까지 무한 책임을 느낀다면서...

 

세월호 문제를 놓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악플과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다. 유병언의 시신발견 문제를 두고서는 차마 믿기지 않는 온갖 소문과 추측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박근혜가 밝히기를 꺼려하는 7시간의 비밀도 일본의 산께이신문에까지 보도돼 차마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낯 뜨거운 기사까지 실려 국민들의 자존심을 망가뜨렸다.

 

숨길수록 더 궁금해지는 게 사람들의 마음이다. 최근 여야 특위에서 여당의 태도나 청와대의 대응태도를 보면 밝히면 정권의 위기를 맞게 될 지도 모를 그 무엇인가가 있지 않을까하는 추측이 들게 한다. 그렇지 않고서야 온 국민이 그렇게 궁금해 하고 김영오씨가 목숨을 건 단식으로 생명이 경각에 놓여 있는데도 진실을 밝히기를 거부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세월호 참사 후 기레기들의 보도태도를 보면 지능지수가 낮아도 한참 낮은 저능아 수준이다. 수사나 재판도 하기 전 대통령까지 나서서 세월호 참사가 마치 유병언의 짓이라고 단정해 쇼를 벌이기도 하고, 갑자기 유병언이 시신이 나타나 죽은 사람의 키기 키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웃지 못 할 쇼를 벌이고 시신이 입고 있던 고액의 브랜드가 다른 옷으로 바꿔치기하는 쇼를 연출하기도 했다. 대통령의 의문의 7시간문제며 윤일병 구타사건까지 세월호 감추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소리까지 공공연하게 나오기도 했다.

 

요즈음 사람들을 만나보면 세월호 참사 후 한겨레신문의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희생자 부모의 글을 읽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루의 일과가 시작된다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감정이 어디 한겨레 독자들뿐일까? 부모된 사람이라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가 수학여행을 간다며 들떠 뛰어가던 모습이 눈에 서언한데, ‘엄마,,,!’ 하면 문을 열고 들어 올 것 같데... 음식을 먹어도 목으로 넘어가며 누워도 잠이 오겠는가? 살아있어도 사는 게 아닐 것이다. 그래서 돌아오지 않는 아이들의 억울함이라도 알아 그들이 편히 눈감을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게 세월호특볍법 제정 요구, 희생자 가족들의 애타는 절규며, 국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이다.

 

대통령의 거짓말은 이에 양치기소년이 된 지 오래다. ‘희망의 시대를 열겠다는 말은 인사치레라 치더라도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주겠다는 약속에서부터 취임 후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원칙과 신뢰. 그런 원칙이나 신뢰란 박근혜사전에는 사라진지 오래다. 세상에 사람의 목숨보다 귀한 가치가 있을까?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외면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 하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대통령이 외면하는 것은 탄핵받아 마땅하다. 그러고도 또 원칙과 신뢰를 대뇌일 것인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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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거짓말이 입에 벤 여자...
    자기 아버지처럼 기회주의의 전형.....

    2014.08.22 06: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지지율과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눈물쇼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박그네에게 시민은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 지키는 사람일뿐입니다.

    2014.08.22 08: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한 마디로 미친 정부입니다. 콘크리트만 믿고 폭주하는군요. 저러다 천벌을 받지요

    2014.08.22 10: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원칙과 신뢰는 애초에 없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독해도 저렇게 독할 수 있을까요?

    2014.08.22 14: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정말 미친정부예요 에휴 답답합니다

    2014.08.22 17: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국민에게 뜻뜻하지 못한 이유...있나 봅니다.
    안타까워요ㅠ.ㅠ

    2014.08.22 17: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자기가 한 말을 돌아서면 잊는 것 같아요.

    2014.08.22 21: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