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미 더글러스'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1.08.24 또다시 고양이 대통령을 뽑으시겠어요? (5)
  2. 2020.01.09 선거권 행사 어떻게 할 것인가? (10)
정치/세상읽기2021. 8. 24.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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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스랜드에서도 우리처럼 5년마다 선거를 통해 지도자를 뽑는데, 이상한 건 생쥐들이 검은 고양이들을 매번 지도자로 뽑아왔다는 점이다. 결국 고양이들의 횡포로 생쥐들의 삶이 어려워지자 견디다 못한 생쥐들은 5년마다 돌아오는 선거에서 검은 고양이를 퇴출시키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흰 고양이를 뽑는다. 물론 그럼에도 생쥐들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고양이들은 고양이들만을 위한 정책을 펼쳤고 생쥐는 안중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토미 더글러스의, 마우스랜드> 

 

그 이후에도 생쥐들은 삶이 피폐해질 때마다 색깔만 다른 고양이들을 지도자로 갈아치우곤 했다. 생쥐를 지도자로 뽑아야 한다는 생각은 전혀 해보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그런 위험한 생각을 내비치는 생쥐가 나타나자 그를 감옥에 처넣었다. 마우스랜드의 지도자로 생쥐를 뽑아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논리가 그곳에서는 통하지 않았다. 결국 생쥐들은 고양이들의 배를 불리는 식사거리로 전락하거나 이용당하고 만다.」

 

2021년 캐나다 정치인 토미 더글러스가 쓴 '마우스랜드'(클릭하시면 동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의 줄거리다. 토미 더글러스는 미 더글러스는 1904년 스코틀랜드 폴커크에서 태어났다. 1910년 그의 가족은 캐나다로 이주해 위니펙에 정착했다. 어렸을 때 다리를 다쳐 골수염에 걸렸지만 그의 병을 연구과제로 삼고 싶어 하는 의사 덕분에 치료받을 수 있었다. 이 사건은 더글러스가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공공의료를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4년에는 CBC에서 전국적으로 공모한 '가장 위대한 캐나다인'으로 선정되었다. 사회주의 정치인으로서 서스캐처원주의 수상으로 1944년부터 1961년까지 재임하였다.

 

대선 때가 되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으로 존경받는 우루과이의 호세 무히카 전 대통령과 캐나다 국민이 ‘가장 위대한 캐나다인’으로 꼽는 토미 더글러스라는 분이 생각난다. 우리는 왜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지 못할까? 초대 이승만대통령은 4·19혁명으로 쫓겨나고, 다카키마사오라는 독립운동을 토벌하던 일본군 장교 박정희는 18년간 헌정을 유린하고, 전두환 노태우일당은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정권을 강탈해 폭압정치를 하다 유월항쟁을 불러오기도 했다. 그들과 손을 잡은 변절자 김영삼 대통령은 나라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

 

<사진출처 : 경상일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주권자들이 김대중, 노무현시대를 만들었지만 친일의 후예 유신과 학살정권에 은혜를 입은자들, 수구언론과 변절한 지식인들, 종교인들이 개혁의 발목을 잡고 저항하는 바람에 또다시 권력을 부자플렌들리를 주장하는 이명박과 유신공주 박근혜에게 빼앗기고 말았다. 우여곡절 끝에 1천7백만 촛불이 우리가 꿈꾸던 대통령을 뽑았다고 기뻐하던 것도 잠간. 촛불정부로 자처하는 문재인 대통령도 양극화문제, 정치, 교육, 언론, 외교...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바로잡아 놓은게 없다. 주권자들이 복이 없어서일까? 아니면 고양이들이 만든 이데올로기에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해서일까? 주권자들이 주인 대접 받는 민주주의는 아직도 민초들의 삶과는 거리가 멀다.

 

<고양이를 대통령으로 뽑지 않으려면...>

2022년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일이다. 21대 대선 후보자 여당에서만 9명이 출사표를 던져 중간평가에서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추미애, 박용진, 김두관등 6명의 후보가 선출됐다. 야당에서는 윤석열, 최재형, 안철수, 김동연, 홍준표, 유승민...등 현재까지 모두 15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여야를 막론하고 하나같이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금방 양극화문제, 주택문제, 노동문제, 교육문제, 여성문제, 통일문제...등 금방 살기좋은 낙원을 만들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19대 대선 때도 그랬고, 18대 통령 때도 그랬다. 한같이 자기가 고양이가 아니라고 자화자찬했지만 ‘역시나..’였다.

 

행동경제학의 ‘휴리스틱(어림짐작·직관)’ 이론에 따르면 한 번의 거짓말 때문에 나중의 진실까지 거짓으로 치부될 가능성이 크다. 흔히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보다는 자신 나름의 기준이나 선입관으로 판단을 내리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한 번 거짓말에 속은 사람은 두 번은 속지 않으려고 ‘또 거짓말일 거야’라는 일종의 방어용 선입견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선입견으로 심사숙고해 고양이를 뽑지 말아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을까? ‘상대적으로 덜 나쁜 사람’이라도 찾아야 하는데... 그럴 수 있을까? 옛말에 ‘고생하지 않아도 될 일을 제 스스로 만들어 고생’하는 사람을 ‘사서 고생한다’고 한다. 진위(眞僞)를 구별할 줄 모르는 사람, ‘사람 볼 줄 모르는 눈’이 만든 자업자득이다. 하긴 주권자들만 나무랄 일만이 아니다. 고양이들은 쥐들이 깨어나지 못하게 온갖 이데올로기를 만든다. 언론과 교육을 장악하고 마취를 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20대 대통령 선거도 또 주권자들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고양이를 뽑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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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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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7개월도 남지 않았네요.
    정말 국민을 생각하고 위하는 지도자를 뽑았으면 합니다

    2021.08.24 06: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국민들이 정말 똑똑해져야 할 텐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달라졌겠죠

    2021.08.24 06: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현재 후보자들에게는
    모두 마음이 안가네요
    다가오는 5년이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2021.08.24 08: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너무 어려워요 정말.. ㅠㅠ

    2021.08.24 09: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대통령이라는 직분이 일꾼인데 주인 행세를 하고 있으니 문제입니다.

    2021.08.24 23: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20. 1. 9.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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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교육... 계급적 관점에서 세상읽기(5)


보수와 진보.... 북한문제 전문가인 김진향교수는 우리 국민들을 일컬어 ‘북맹(北盲)이라고 표현합니다. 북한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북한에 대해 누가 언제 제대로 가르쳐 준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국민들 중에는 아직도 민주주의 반대를 공산주의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산주의니 사회주의에 대해 제대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는 어떨까요? 우리헌법 제 9장 경제에 대해서는 제 119조에서 127조가 전부입니다. 민주주의니 주권에 대해서는 제 2장 전체(제 130조~제 39조)를 할애 하고 있지만 경제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가 민주주의보다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까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했는데.... 먹고 사는 문제, 돈이 되는 것,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양심도 몸까지 파는 사람도 있는데... 왜 경제문제를 그렇게 대충대충 가르쳐 주고 있을까요? 언론은 왜 국민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는 전문용어로 국민들에게 자신의 문제로 풀이해 주지 않을까요?

우리 헌법 제33조 노동자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졸업 후 평생을 노동자로 살아 갈 학생들에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가 식품첨가물에 대해서 그리고 광고의 피해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 하고 있을까요? 경제정의에 대해, 지하경제에 대해 그리고 소득재분배정책에 대해 제대로 가르치고 있을까요? 정치는 곧 경제입니다. 누구에게 투표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계급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야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이라는 말입니다.

오는 4월 총선에서부터 18세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선거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서울지역 초·중·고에서 총선 모의선거 교육 등을 통한 사회현안 프로젝트 수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2월 16일까지 희망 학교를 모집해 초중고 총 40곳을 선정하고 교구비 등으로 학교당 50만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총선 수업은 먼저 수업계획을 심사해 대상학교를 선발한 후 1~2월 중 교육용 자료와 교사 워크숍을 진행하고 모의선거 활동 등 본격적인 현장 수업은 3월부터 4월 총선 이전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나 사회, 도덕 등 관련 교과 수업 시간, 창의적인 재량활동시간을 활용해 이뤄질 예정이이라고 합니다.

<어떤 기준에서 후보자를 선택해야 하나>

왜 사람들은 스펙에 맥을 추지 못할까요? 그가 재임기간에 무슨 일을 했거나에 관계없이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국무총리나 국회의원을 니냈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인가요? 뉴능한 사람인가요? 의사나 변호사나 판검사만 좋은 정치를 할 수 있을까요? 유신헌법을 만들고 평화의 댐을 건설할 때 함께한 대통령 보좌관, 국회의원들의 경력이 스펙이 될 수 있나요? 광주학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불러온 88올림픽이며 신자유주의가 살길이라며 교육조차 상품으로 만들고 부자들을 위한 정치로 양극화를 만든 전력이 있어야 정치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상위 20%가 세금의 80%를 내는 나라에서 세금을 줄이면 누가 좋아할까요?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마든 것이 관습이나 도덕, 법과 같은 사회규범입니다. 환경오염이나 산업안전 및 보건, 소비자 보호 및 안전을 위해 만들어 놓은 게 정부의 규제입니다. 규제를 풀면 어떤 세상이 될까요? 독재정부에서 가장 고통을 당한 사람들은 노동자들입니다. 독재정부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법과원칙’에 따르는 법질서를 세우겠다는 말입니다. 세금을 줄이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규제를 풀고, 노동자도 사람 대접받겠다고 길거리로 나온 힘없는 사람들에게 법질서를 강조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줄푸세를 주장하는 사람을 지지한 유권자는 어이없게도 노동자농민과 같은 피해자들이었습니다.

완벽한 제도, 완전한 민주주의...? 세상에 완전무결한 헌법도, 흠결이 없는 정치단체도 없습니다. 또한 선거권을 행사하는 유권자들의 판단 기준도 각양각색입니다. 원칙이나 기준이 없는 선택... 그런 선택은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어이없는 결과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지 1962년 캐나다에서 가장 존경받는 정치인 토미 더글러스가 의회에서 연설한 내용을 담은 ‘마우스랜드’를 보시면 자신의 선거권을 어떻게 행사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일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정치의식 민주의식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이야 말로 그것이 바로 참교육이 아닐까요?(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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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학교에서도 이젠...정치교육이 필요한 것 같네요.
    잘 보고 갑니다.

    2020.01.09 07: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전체주의,독재주의에 대해 제대로 교육을 않아 그렇기도 합니다,

    2020.01.09 07: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주권자의 권리에 대해서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학교도 이제 주권자 교육 헌법교육 해야합니다.

      2020.01.09 10:24 신고 [ ADDR : EDIT/ DEL ]
  3. 올해 선거는 제대로 해 봐야겠습니다. 정강, 공약 등을 잘 보면서 말이죠. 잘 읽고 갑니다.

    2020.01.09 08: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낮습니다. 그런데 정강도 선거공약도 제데로 보지 ㅇ낳고 투표하는 유권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짝 사랑하는...

      2020.01.09 10:29 신고 [ ADDR : EDIT/ DEL ]
  4. 18세 청소년들의 선거권 행사를 위해서 어떻게 하든 올바른 행사방법에 대한 교육은 필요해 봅입니다.

    2020.01.09 08: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정치교육은 학생 때만 아니고 살아가면서 계속되어야 합니다. 지금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이 그런 재사회화 교육 중의 하나지요.

      2020.01.09 10:33 신고 [ ADDR : EDIT/ DEL ]
  5. 노동법을 글로만 배우고 아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노동자의 양측 입장을 실제 대변해보는,
    가상 사건을 다루는 수업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수업들이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힘들겠지만요.

    2020.01.09 20: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좋지요. 여러가지 방법으로 학생들의 정치교육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비록 17세는 못했지만 18세 하향은 청소년들 권리 신장에 큰 변화를 가져 올 것입니다.

      2020.01.10 04:13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