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태백산맥2 적폐의 뿌리 국가보안법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인간 사상에 대한 검열, 행위 형법이 아닌 심정 형법의 문제, 모호한 범죄구성 요건, 형사절차상 피의자의 권리 제한, 사회 전체의 공안적 분위기 조성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1998년 유엔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국가보안법이 유엔의 인권규약(자유권 규약 B규약 제19조) 위반 사실을 재확인하는 등 국제 인권규범과도 충돌하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이 후보시절, 창간 12주년 기념 특별 인터뷰에 밝힌 내용이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비공개 간담회에서 “국가보안법의 법적 요건이 점차 강화되고 있어 문제될 부분이 줄고 있다”며 국가보안법 권고를 수용할 수 없는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진보단체들은 크게 반발.. 2018. 1. 12. 이런 정당에 다시 나라를 맡기시겠습니까? ‘순사 온다, 순사...!’ 일제시대 엄마들이 우는 아이를 달랠 때 하는 소리다. 옛날에는 아이가 울면 ‘호랑이 온다’는 말로 애기를 달래곤 했다. 그런데 왜 호랑이‘호랑이 온다’는 말 대신 ‘순사 온다’는 말로 바뀌었을까? 일제강점기시절에는 순사는 호랑이부다 더 무서운 존재였다. ‘주재소’에 한번 끌려가면 죽지 않으면 병신이 되어 나온다. 민족주의 냄새만 나면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그냥두지 않는다. 일제강점기 시대를 겪어보지 않은 세대들은 일제의 악행을 상상하지 못한다. 더구나 일제시대 조선순사나 관리들은 왜놈들보다 더 악독하고도 지독했다. 그래서일까? ‘왜놈앞잡이’하면 치를 떨었다. 영화로 까지 나온 조정래의 소설 태백산맥에서 그들이 한 짓이 가끔씩 등장하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지 않은가? 국민의당.. 2017. 5. 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