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9.09.11 03:23


박근혜, 최순실, 문고리 3인방(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이재용, 김기춘, 우병우, 김종덕, 송성각, 김종, 김상률, 김한수, 차은택, 고영태, 장시호, 김형수, 노승일, 정동춘, 문형표, 미르·K스포츠재단, 삼성과 롯데그룹과 SK그룹...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사건의 관련자들이다. 국정농단은 이들만이 저지른 짓인가?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지 68일만에 압수수색 150곳·관련자 412명이 유죄로 인정 재판에 넘겨져 재판을 받고 복역 중이거나 형기가 만료 출소하기도 했다. 대통령까지 탄핵을 당해 쫓겨난 국정을 농단 사건은 이들만 처벌하면 청산되는가?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의 ‘2심 재판을 전부 다시 하라’고 결정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않 수 없지만 현재까지 주범인 최순실에게는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박근혜에게는 징역 32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33억원 선고 됐다. 이들이 형벌로 국정을 농단한 속죄가 끝나는가? 국정농단에 관련돼 기소돼 재판을 받은 인물은 박근혜, 최순실을 비롯해 김기춘, 조윤선, 우병우, 정호성, 김한수, 안종범, 고영태, 차은택, 정유라, 최경희, 윤전추, 이영선...이다.

박근혜가 대통령직을 수행할 때 국무총리는 황교안이요, 기획재정부장관은 현오석, 최경환이요, 교육부장관은 서남수, 황우여다. 외교부장관은 윤병세...가 아닌가? 박근혜가 받은 형량은 박근혜 혼자서 저지른 죄인가? 그가 국정농단을 하도록 함께한 정당이 한나라당이요, 자유한국당 아닌가? 그들은 무죄인가? 국정농단 시절, 박근혜와 함께 나라를 경영했던 사람이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맞서 국민과 나라를 지키겠다며 민생투어를 하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이 멀쩡한 정신이 있는 사람인지 의구심이 든다.

정치인들뿐만 아니다. 박근혜가 국정교과서를 만들 때 입을 모아 함께 했던 공범 중의 하나가 조중동이요, 종편 이닌가? 그들이 그런 짓을 하도록 눈감아주고 떡부스러기를 받아 챙긴 사이비 언론들, 변절한 종교단체들, 관변단체들, 권력의 주구 노릇을 한 학자들.... 이들은 국정농단에서 자유로운가? 솔직히 말해 국정농단의 책임의 많고 적음은 차이가 날지 몰라도 이들은 국정농단의 공범자들이다. 박근혜의 유체이탈화법에 마취되어 그런지는 몰라도 개혁의 발목을 잡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수구언론들, 특혜를 받은 재벌들, 관변단체들, 사이비 종교인들, 양심을 팔아먹은 학자들.... 이들이 공범 아닌가?

우리나라 정치사에는 피해자는 있어도 가해자는 없다. 아니 가해자들이 국무총리를 지냈느니 장관을 지냈던 경력이 오히려 스펙으로 출세(?)를 보장 받는다. 헌법에는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면서 혁명을 뒤엎은 세력의 정부에서 각료를 지낸 사람이, 유신정부에서 장관을 지내고 통일주체국민회의와 유정회의 국회의원을 지냈던 과거가 자랑할 경력인가? 광주시민을 학살한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내고 각료를 지낸 전력이 자랑할 스펙인가? 민주주의를 파괴한 쿠데타 세력들에게 한국적민주주의라는 반민주주의 헌법을 제정한 학자들이 대접받을 일인가?


<사진출처 : 동아일보>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서 모순의 근원이 된 친일잔재 미청산을 한탄한다. 어디 친일잔재 미청산만 문재인가? 5·16쿠데타를 주도한 세력, 광주시민을 학살한 정부에서 복무한 자들,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에 함께했던 각료들, 집권여당과 핵심 보좌관들, 정책참모들...은 역사적 심판이 이루어졌는가? 국정농단 정권에서 국무총리를 지냈던 공범자들과 함께 했던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국무총리는 무죄인가? 불의한 정권, 학살정권에 복무했던 고위공직자가 문재인정부를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는 “한국 사회는 위태롭기 그지없다. 제2의 IMF 같다”며 “문재인 정권이 그 좋던 나라를 2년 만에 폭망시켰다.”, “현장은 지옥과 같았고 시민들은 ‘살려달라’...며 민생투어를 다니고 있다.

헌법에는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면서 쿠데타의 주범이었던 대통령의 딸이라는 후광으로 대통령이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4·19혁명을 무너뜨린 정부에서 고위공직을 지냈던 경력이 유명인사로, 출세의 스펙이 되는 나라에 민주주의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나라의 주인인 주권자를 기만하는 자들, 주권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공화국에서 나라의 주인은 국민인가? 국정농단세력인가? 국정농단세력들이 기고만장하는 나라에 민주주의는, 공화국은 어떻게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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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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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신 바짝차려야겠습니다.
    국회와 정권이 넘어 가는날 그들은 다시 회생할것입니다.

    2019.09.11 05: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주위에서 투표를 하라고 해도 40대 이전에는 거의 투표를 하지 않았는데요.

    투표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의견표시라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이제는 마음을 고처 먹었습니다.

    제가 찍은 후보자가 당선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지만 저와 같이 평범한 사람이 그래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으로 투표가 가장 좋은 수단일 것같습니다.

    선생님 글을 읽으니 선거의 중요성이 떠올라 몇자 적고 갑니다.

    2019.09.11 08: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8.06.25 06:30


오늘은 6·25전쟁 68주년을 맞는 날이다. 1950625일부터 1953727일까지 31개월 2일 동안 그것도 동족끼리 죽이고 죽어간 전쟁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이제 분단 736·25전쟁 68주년 맞는 지금 한반도는 4·13남북정상합의문으로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뀌고 통일의 문을 여는 통일의 시대를 논 앞에 두고 있다. 분단이 필요했던 세력들이 만든 빨갱이, 종북은 국토의 분단뿐만 아니라 남북한의 국민들의 가치관까지 분단시켜 놓았다.


북한은 주적이요, 일본은 우방이라고 한다. 6·25 68주년을 맞는 아침 왜 북한은 주적이 되고 일본은 우방이 됐을까? 북한과 일본 중 우리를 더 못 살게 군 나라는 북한일까, 아니면 일본일까? 저지른 죄로 말하면 일본이 저지른 죄는 북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그런데 왜 북한은 주적이었고 일본은 우방인가? 아이러니하게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미국이 쥐고 있다. ·오리라 메모가 작성되고 1964년 계엄령이 선포, 국민들이 굴욕외교 한일협정반대시위를 하는 가운데 한일국교 정상협정이 체결 된 이면에는 미국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면 이해할 수 있다.

생각해 보자. 일본이 36년간 우리에게 지은 죄는 필설로 이루다 말하기 어렵다. 그 모든 죄업을 3억 달러로 갚고 앞으로 정신대 얘기는 입 밖에도 꺼내지 않겠다는 합의가 피해 가족들에게 공감대를 얻을 수 있겠는가? 지금까지 확인된 노동자, 군인, 군속으로 강제 동원되었거나 총알받이로 강제로 끌려 간 한국인 피해자, 강제노역보국대, 보국대, 근로정신대...를 포함한 그 모든 피해를 김종필중앙정보부장이 단독으로 3억을 받고 말았겠는가? 일본강점기 시절, 훔쳐 간 국보급 보물을 가치로 따져도 3억불만 되겠는가?

문화재청과 관련 기관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일본, 미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 프랑스 등 20개 국에 총 75,000여 점의 우리 문화재가 있다고 한다. 이 가운데 일본에서 확인된 것이 약 35,000여 점이나 된다. 일제는 경주, 부여, 공주, 평양 등 전국 곳곳에서 고분을 불법 도굴해 갔을 뿐만 아니라 조선총독부가 반출해 간 고분 출토품과 일본인이 개인적으로 약탈 해 간 문화재만 무려 4,479점에 달한다. 밝혀진 것만 해도 이 정도인데 밝혀지지 않은 보물이 얼마인지 추측할 수 있겠는가?

조선총독부가 반출해간 고분 출토품 689(도쿄국립박물관, 도쿄대 소장), 통감 및 총독이 반출해 간 도자기 103, 데라우치 총독이 소장한 서화 245, 불상 8, 통감부 전적 1,015, 일본 국유에 해당하는 분묘 출토품과 체신관련 문화재 758, 오쿠라 컬렉션 80, 기타 개인 소장품 1,581점 등이다.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만 이 정도인데 알지 못하게 훔쳐간 문화재가 얼마나 되는지 지금으로서는 계산조차 안 된다.

그밖에도 일제는 전쟁 수행을 위해 국가 총동원령을 발표해 그들이 패망할 때까지 우리 민족을 전쟁터로 동원하고, 식량과 각종 물자를 빼앗아 갔다. 침략 전쟁의 규모가 커지자 일제는 금속 회수령, 미곡 국가 관리 실시 요강, 농업 통제령 등을 만들어 쇠붙이와 식량 등을 빼앗아 갔다. 또한, 군수미를 확보하기 위해 중단되었던 산미 증식 계획을 다시 추진하고 강제 송출 제도를 시행하였다. 이와 같은 식량의 수탈로 인해 우리 민족의 식량난은 더욱 나빠져 굶주림에 허덕일 수밖에 없었다.

문화재청과 관련 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일본, 미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 프랑스 등 20개 국에 총 75,000여 점의 우리 문화재가 있다고 한다. 이 가운데 일본에서 확인된 것이 약 35,000여 점이나 된다. 일제는 경주, 부여, 공주, 평양 등 전국 곳곳에서 고분을 불법 도굴해 갔을 뿐만 아니라 조선총독부가 반출해 간 고분 출토품과 일본인이 개인적으로 약탈 해 간 문화재만 무려 4,479점에 달한다.

조선총독부가 반출해간 고분 출토품 689(도쿄국립박물관, 도쿄대 소장), 통감 및 총독이 반출해 간 도자기 103, 데라우치 총독이 소장한 서화 245, 불상 8, 통감부 전적 1,015, 일본 국유에 해당하는 분묘 출토품과 체신관련 문화재 758, 오쿠라 컬렉션 80, 기타 개인 소장품 1,581점 등이다.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만 이 정도인데 알지 못하게 훔쳐간 문화재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조차 제대로 할 수 없다.

1923년 사가미만을 진앙지로 발생한 관동대지진으로 10만 이상의 주민들이 사망하고 흉흉해진 민심을 돌리기 위해 조선인들이 지진으로 인한 혼란을 틈타 봉기한다는 소문을 내어 우물에 독을 타고 지진에서 살아남은 일본인을 살해한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려 66백 명의 한인들이 목숨을 잃었는가 하면 해방이 되자 한국인 피징용자를 태운 일본 해군 수송선 우키시마마루(浮島丸)호를 폭발사고를 가장해 침몰시켜 배에 타고 있던 조선인 5,000명을 넘는 실종되거나 사망하기도 했다.


어디 그 뿐인가? 2차 세계대전 패망 후 일본이 점령하고 있는 조선을 해방시키는 과정에서 남북이 분단되고 분단으로 인한 6·25 전쟁은 일본의 조선점령이 없었다면 일어났을까? 1948년 해방정국에서 이승만정부의 경찰 중 일제 경찰에 종사한 8,000명중 5,000명이 군정 경찰에 복무하고 있었고, 이들을 핵으로 군정 경찰이 구성되었으며, 경찰 간부의 80%가 일제 경찰 출신이었다. 경찰 간부의 경우 경찰 청장 8명중 5(63%), 국장 10명중 8(80%), 총경 30명중 25(83%), 경감 139명중 104(75%), 경위 965명중 806(83%)이 고등 경찰을 비롯한 일제 경찰 출신었고, 경찰 최고직인 치안감(1)도 일제 경찰 출신이었다.



정부 수립 후 19604월까지 즉 이승만 정권 12년간의 각료는 국무총리 이하 115명이다. 재임 장관들을 제외하면 96명인데 이중 독립 운동가는 단 4, 국내 민족 투사 8명을 합해서 그 비율은 12.5%이다. 반면, 부일 협력 전력자는 34.4%33명이나 된다. 이들이 해방된지 7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들의 이들은 뉴라이트로 똘똘 뭉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언론, 문화, 종교 등 각 분야에서 기득권을 행사하며 지금도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는 일본의 주장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친일세력 미청산은 분단을 고착화하고 독재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배경으로 살아남아 있다.

일본이 우리민족에 저지른 짓을 다 기록하려면 이 세상에 있는 종이가 모자랄 지경이다. 지금도 뉴라이트들이 일제강점기 시절을 그리워하며 일본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명백한 대응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일본에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해방 후 7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나라 곳곳에 독버섯처럼 살아 주도권을 잡고 있는 나라. 일본이 36년간 우리민족에게 저지른 악마와 같은 짓을 덮어두고 일본은 우방이요, 북한은 주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일본이 지은 죄는 용서해 우방이 되고 북한은 지구상에서 존재하면 안 되는 악의 무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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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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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잊지 말아야할 우리의 아픈 역사..
    6.25입니다.ㅜ.ㅜ
    절대 우방은 될 수 없지요.

    2018.06.25 09: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아픔은 잊어야 하는게 서로가 생채기를 내며 살아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다로 통일을 앞당겨야겠습니다.

      2018.06.25 10:57 신고 [ ADDR : EDIT/ DEL ]
  2. 주적 일본이 되어도 틀리지 않을것입니다

    2018.06.25 09: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분단이 필요했던 세력들...그들이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희망의 시대 평화의 시대를 기대해 봅니다.

      2018.06.25 10:58 신고 [ ADDR : EDIT/ DEL ]
  3. 북한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죠. 중국 또한 우리나라의 큰 위협이 되는 나라입니다

    2018.06.25 10: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쭉 읽다보니 친일 청산이 요원할 거라는 절망감마저 드네요. 어쩌면 남북이 하루빨리 평화체제로 전환해야만 하는 이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2018.06.25 12: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어쩌면 영원히 청산 못할 과제 같기도 하고요.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기득권을 어떻게 청산하겠습니까? '친일잔재 미청산' 이 건 하나만 보아도 이승만은 역사의 죄인입니다.

      2018.06.25 16:45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