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서민정책'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1.06.24 큰 정부가 좋은가, 작은 정부가 좋은가? (17)
  2. 2011.04.29 이제는 어린이집까지 시장에 맡기자고? (39)
정치2011.06.24 05:00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은 거짓말 투성이다. BBK사건, 세종시, 반값등록금... 등 이명박대통령의 거짓말은 네티즌들의 조롱거리가 된 지 오래다. 그 중에 '서민들을 위한 감세정책'과 '작은 정부가 좋은 정부'라는 거짓말도 빼놓을 수 없는 거짓말 중의 하나다.  

부자정책의 전형적인 정책이 감세정책이지만 이명박후보는 세금을 깍아 주는게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호도했다. 특히 공무원 수를 줄이면 주민에 대한 서비스가 줄어드는 복지 포기 정책이지만 작은 정부가 좋은 정부라고 서민들을 속였다. 


큰 정부와 작은 정부가 어떤 내용이었는 지 4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후 다시 살펴보자.

   
산업사회가 시작되면서 시장의 기능을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자’는 것이 작은 정부(야경국가, 비개입주의)다. 효율과 경쟁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자는 것이다. 개인의 능력에 따라 결실을 독식할 수 있다는 매력에 너도나도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그러나 인간의 능력에도 차이가 있지만 ‘돈이 돈을 번다’는 순수한 진리를 당시의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다. 결국은 ‘독과점의 횡포와 환경오염(외부 효과 발생), 그리고 지하철이나 댐, 항만 등 공공재는 민간 기업이 운영하기에 한계가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시장실패는 공공재 부족, 위법, 탈법행위 만연 등 감당할 수 없는 문제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게 된다.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보이지 않는 손’의 한계는 결국 수정이 불가피해(수정자본주의) 정부가 개입(개입주의, 큰 정부)하게 된다. 신자유주의가 등장하면서 경제를 망치는 원흉이 큰정부로 매도되고 있지만 시장의 실패를 바로 잡겠다는 큰정부는 경제를 망치는 주범이 아니다. 작은 정부란 ‘똑같은 돈을 가지고 그 돈을 개인들이 각자 조금씩 더 큰 집을 가질 수 있게 쓰자는 것이라면 그 돈으로 조금씩 더 큰 집을 가지는 대신 다 같이 돈을 걷어 공원을 건립하는데 쓰자는 게 큰정부라고 할 수 있다. 시장실패를 극복하고 약자를 배려해 ’부익부빈익빈’의 문제를 해결하자고 나타난 정부, 시장질서를 자본에 맡겨 나타난 자본주의 모순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괘도수정에 나선 것이 큰정부요, 수정자본주의다. 

19세기적 자유국가·야경국가(작은정부, 고전자본주의)와는 달리, 단지 시장 질서를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지 말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간다운 삶을 정부가 보장하겠다는 것이 큰정부(복지국가)다. 1601년 구빈법에서 출발한 자선주의는 1942년 영국의 비버리지보고서를 통해 마침내 집합주의를 너머 보편주의라는 복지이념으로 자리 잡아 작은 정부의 한계를 극복하게 된다.


물론 큰정부는 사회주의의 등장으로 위기를 느낀 자본주의가 내놓은 카드다. 그러나 국가가 경제 질서에 개입해 국민의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수정자본주의는 ‘복지병’이라는 복병을 만나 또 다시 ‘자율과 경쟁’이라는 시장질서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결국 자본의 주장에 따라 시장은 국가의 간섭과 개입을 줄이고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에의 간접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흔히 신자유주의라고 표현하는 경제 질서는 이렇게 정부실패의 반작용으로 나타났다. 큰정부는 비록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이상에서 출발했지만 관료제의 내부성과 파생적 외부효과, 정보의 비대칭성, 편익과 비용의 괴리, 권력으로 인한 분배적 불공평성 등 끊임없는 문제점으로 다시 ‘효율’이나 ‘경쟁’이라는 가치를 앞세워 등장하게 된다.

복지예산의 삭감과 긴축재정, 사회보장의 축소, 시장기능의 강화, 국영기업의 민영화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신자유주의 이론은 출발에서부터 사회양극화를 비롯한 초국적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본색을 드러낸다.
자본의 논리, 강자의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신자유주의는 약자를 나락으로 내몰고 국제사회에서 약소국은 보장받지 못하는 시장개방을 강요받게 된다. 


복지병의 대안이라는 논리를 앞세워 1990년 초 등장한 신자유주의는 대기업의 합병, 기업의 해외이전 가속화,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로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도 했지만 실업 및 사회문제의 악화, 기업의 도산, 사회 양극화의 심화는 서민들을 돌이킬 수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게 된다. 신자유주의가 만든 시장질서는 초기부터 양극화문제와 같은 모순을 드러냈고 우리나라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통계청이 2007년 1·4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와 도시근로자의 한달 평균 소득을 조사해 봤더니 전국 가구의 소득 5분위 배율이 8.4배로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발표다. 소득 하위 20%가 100원 벌 때 상위 20%는 840원을 번다는 뜻이다. 

'자유와 평등’ 중 어떤 가치가 우선이냐는 질문을 가끔 듣는다. 과연 자유만 좋고 기회균등이나 평등이란 가치는 폐기해도 좋은 가치인가? 사회주의붕괴에서 알 수 있듯이 자유와 평등은 공존할 수 없는 가치가 아니다. 자유만이 존재하거나 평등만이 존재하는 사회란 없다. ‘효율과 경쟁‘만이 살길이라거나 사회양극화가 능력의 차이에서 오는 당연한 결과라는 주장의 강자의 억지논리다. 경쟁만 있고 기회균등을 포기한 사회에는 막가파식 힘의 논리만 정당화될 뿐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4.29 20:45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던가? 이명박의 친서민정책에는 서민이 없다. 말로는 친서민정책을 외치면서 종합소득세 인하,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확대, 법인세 인하, 공기업선진화정책, 금산분리정책 완화 등 갈수록 태산이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경쟁력강화’ 정책은 고액과외도 모자라 초등학생까지 야간자율학습에 내몰고 있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 이번에는 ‘자율형 어린이집'을 시범운영해 보육료와 특별활동비 상한을 1.5배까지 지원받도록 허용하겠단다. 이렇게 되면 월 보육료를 현행 최대 27만 5000원에서 41만 2500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필요경비가 가장 비싼 강남구의 경우 현행 최대 48만 2000원에서 72만 2000원(월 보육료 37만 7000원+필요경비 34만 50000원)까지 보육료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시행하겠다는 ‘공공형 어린이집’과 ‘자율형 어린이집’ 운영계획안은 어떤 모습일까? 정부가 자율형 어린이집을 운연하겠다는 이유는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은 우수한 민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 품질을 보다 높이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보육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는 새로운 어린이집 운영 모형을 창출'하기 위해서란다. 어린이 집까지 시장논리인 경쟁에 맡기자는 것이다.

자율형 어린이집은 '보육서비스 질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정부가 재정 지원은 하지 않으면서 어린이집이 부모에게 받는 보육비용을 부담하게 하도록 일정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공청회가 끝나면 지자체별로 사업계획 공고와 참여를 원하는 어린이집의 신청 및 지자체별 선정 심사를 거쳐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은 오는 7월 1일부터 진행된다. 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은 2011년도에 참여를 원하는 어린이집의 신청 및 선정 심사를 거쳐 시범사업 어린이집을 선정하고 학령 전환기에 맞춰 2012년도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소득수준 70% 이하 가구의 영․유아에 대하여 국가가 ‘전액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어서 서민들은 이번에야말로 진짜 이명박정부가 친서민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한다. 그러나데 이러한 정부발표가 있기 바쁘게 시민단체들은
’자율형 어린이집, 차별 조장하는 것!", '출산파업' 부추길 자율형어린이집, 당장 폐기해야...‘, “자율형 어린이집은 보육의 양극화 초래”, 어린이집 합격, 내 앞에 60명 대기중" 복지는 안 해주고 애 낳으라는 건...’ 이라며 반발이 거세다.

소득이 낮은 서민들에게 국가가 전액을 지원하겠다는 데 시민단체들이 반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율형 어린이 집 운영’이란 보육료 지원. 소득수준 70% 이하 가구의 영․유아에 대하여 ‘전액지원’을 실시하겠다는 사업이다.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지금까지 논란이 되어 왔던 ‘잔여적 복지’ 또는 ‘반反복지’를 벗어난 ‘사실상’의 보편적 돌봄 지원에 가까운 계획임에는 틀림없다. 그런데 왜 반대여론이 들끓는 것일까? 정부의 발표내용을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

                                     <이미지 출처 : Baby News에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실시하는 ‘자율형 어린이집’은 전국의 민간 어린이집 900개소를 대상으로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해 운영 모형의 효과성을 현장 검증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올해 1조 37억 원이던 예산은 내년 1조 5,843억 원으로 5,806억이 증액되었다. 이 돈으로 소득하위 50% 이하 가구 51만 7천명의 아이에게 지원되던 보육시설 이용료를 77만 8천 명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상위 30%를 제외한 모든 가구에 지원되는데,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인 정액이 450만 원 이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에게는 양육수당이 지원된다. 올해 657억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24개월 미만 8만7천명에게 10만원씩 지급되었다. 내년에는 241억이 증액되었다. 12개월 미만 아이들에게는 20만원, 12~24개월은 15만원, 24~36개월은 10만원으로 차등 지원된다. ‘자율형 어린이집 운영’이란 기본적인 보육료는 국가가 지원하지만, 민간보육시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부모들에게 추가 보육료 부담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고액의 사교육비를 부담해 자율형 사립고에 들어가는 영상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자율형 어린이집’이 제도화되면 교육에 이어 보육에서도 계층 간 위화감은 심화될 것이다.

전체 보육시설 중 국공립시설은 5.5%에 불과하고, 서울시내 국공립 어린이집 누적 대기자가 16만 여 명인 현실에서 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결정은 국가의 보육 공공성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방안을 내놓아야 할 때, 거꾸로 가는 대책으로 부모들 두 번 울리는 보건복지부는 자율형 어린이집 계획을 당장 폐기하기 바란다. 또한 이런 방안을 저출산 대책이랍시고 내놓은 이명박 정부는 국민적 '출산 파업' 정책. 영유아까지 빈부격차에 따른 줄 세우기 정책에 다름 아니다.

경쟁과 효율은 무조건 좋기만 한 것인가? 효율을 위한 시장정책에서 절대로 해서 안 되는 게 있다면 교육과 의료다. 교육과 의료가 상품이 되면 고소득자는 양질의 상품을 저소득자는 저질의 상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다. ‘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운영은 보육료를 급등시키는 정책으로 영유아 보육시설의 양극화를 초래할 게 뻔하다. 기본적인 보육료는 국가가 지원한다지만, 민간보육시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하면 부모들이 보육료를 추가 부담 할 수밖에 없다. 초중고생의 고액의 사교육비 부담도 모자라 영유아원까지 민영화해 계층 간 위화감을 조성시켜서는 안 된다. '공공'의 외피를 씌운 ‘자율형 어린이집’ 지원 방안은 철회해야 한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