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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서민정책2

큰 정부가 좋은가, 작은 정부가 좋은가?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은 거짓말 투성이다. BBK사건, 세종시, 반값등록금... 등 이명박대통령의 거짓말은 네티즌들의 조롱거리가 된 지 오래다. 그 중에 '서민들을 위한 감세정책'과 '작은 정부가 좋은 정부'라는 거짓말도 빼놓을 수 없는 거짓말 중의 하나다. 부자정책의 전형적인 정책이 감세정책이지만 이명박후보는 세금을 깍아 주는게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호도했다. 특히 공무원 수를 줄이면 주민에 대한 서비스가 줄어드는 복지 포기 정책이지만 작은 정부가 좋은 정부라고 서민들을 속였다. 큰 정부와 작은 정부가 어떤 내용이었는 지 4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후 다시 살펴보자. 산업사회가 시작되면서 시장의 기능을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자’는 것이 작은 정부(야경국가, 비개입주의)다. 효율과 경쟁을 통.. 2011. 6. 24.
이제는 어린이집까지 시장에 맡기자고?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던가? 이명박의 친서민정책에는 서민이 없다. 말로는 친서민정책을 외치면서 종합소득세 인하,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확대, 법인세 인하, 공기업선진화정책, 금산분리정책 완화 등 갈수록 태산이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경쟁력강화’ 정책은 고액과외도 모자라 초등학생까지 야간자율학습에 내몰고 있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 이번에는 ‘자율형 어린이집'을 시범운영해 보육료와 특별활동비 상한을 1.5배까지 지원받도록 허용하겠단다. 이렇게 되면 월 보육료를 현행 최대 27만 5000원에서 41만 2500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필요경비가 가장 비싼 강남구의 경우 현행 최대 48만 2000원에서 72만 2000원(월 보육료 37만 7000원+필요경비 34만 50000원)까지 보육료 인상이 가능할.. 2011.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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