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친고죄1 간통죄 폐지, 이불 속 규제냐, 자기결정권 침해냐? - 이 기사는 90년. 93년. 2001년에 이어 네번째로 합헌판결을 받은 간통죄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난 대선 때 권영길 대통령 후보가 '간통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부녀간 대화 내용입니다. 다시 합헌 판결을 보며 이글을 올려 봅니다. 권영길후보의 선거방송을 보다가 딸과 토론이 시작됐다. 권후보가 방청석에 앉은 한 방청객으로부터 “간통죄 폐지를 찬성하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권후보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질문자가 “아직도 우리나라의 다수 여성들이 간통죄라는 법이 있어 약자인 여성이 보호를 받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다시 물었고 권후보는 “개인의 사생활을 법으로 규제하는 건 옳지 않다”면서 “우리도 이만큼 성숙한 사회가 됐으니 양심의 문제를 법으로 규제하는 법은 폐지하는 게 옳다”고 .. 2008. 11.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