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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0.28 박정희는 역적인가, 애국자인가? (7)
  2. 2014.09.29 국기에 대한 맹세, 아직도 병영국가를 꿈꾸는가? (7)
카테고리 없음2019. 10. 28. 05:37


사람으로 태어나 한평생 살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변의 진리요, 자연의 섭리다. 이 세상에 태어나 흙으로 돌아 간 수많은 사람들... 그들 중에는 100년을 넘게 살다 간 사람도 있고 2~30년 짧은 인생을 살다 간 사람도 있다. 개인적으로 아무리 치열하게 산 사람도 그가 죽은 후 그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2~30년 잠간 살다 떠난 사람일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래오래 잊지 않고 기억되는 사람도 있다.



10월 26일은 박정희가 김재규의 총에 맞아 사망한지 40주기다. 박정희는 일제강점기인 1917년에 태어나 1979년... 62세의 짧은 인생을, 그것도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그의 부하의 총에 맞아 숨졌다. 우리역사에서 박정희라는 인물만큼 인구(人口)에 회자(膾炙)된 사람도 많지 않을 것이다. 박정희 그는 누구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추모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악인의 대명사로 평가받는 사람이 박정희다. 박정희는 후세 사람들의 추앙의 대상이 되는 애국자인가? 아니면 민주주의를 파괴한 파렴치한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주의란 주권자들이 나라의 주인으로 그들의 뜻에 따라 경영되는 나라다. 헌법에 명시한 공화국이란 한 사람이 아닌 모든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 나라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민) 나라의 주인으로(주) 다 함께 뜻을 모아(공) 화합하며 살아가는(화) 나라(국)’다. 이런 민주공화국을 개인이 총칼로 뒤집고 자신의 뜻대로 체제를 바꾸었다면 이는 헌법을 위반한 역사의 죄인이다. 옛 전제군주시대로 말하면 나라의 주인(군주)를 배반한 역적이다. 역적을 추모하면 함께 공범자가 된다.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도 1961년 5월 16일을 ‘군사정변이라고 적고 있다. 정변과 쿠데타는 어떻게 다른가? 국립국어원은 <'정변'은 '혁명이나 쿠데타 따위의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생긴 정치상의 큰 변동'이고, '쿠데타'는 '무력으로 정권을 빼앗는 일>이라고 풀이해 놓고 있다. ’5·16은 정변이고 12·12는 쿠데타‘라는 말장난은 하지 말자. 힘(폭력)에 의해 정치체제를 바꾸었다면 정변과 쿠데타가 다를게 무엇인가? 그래서일까? 헌법에 명시한 ’4·19혁명 정신을‘을 부정하고 5·16정신을 계승하자고 자유한국당과 수구세력들 그리고 사이비기독교인들이 박정희를 추모하고 있다.

우리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이렇게 시작한다. 3·1운동이나 4·19혁명의 이념은 불의에 항거한 정신인 정의다. 운동경기에 규칙이 있어 시비를 가려주듯 사람들 간에 이해관계의 충돌은 법이 해결해 주고 그 법의 모체가 되는 것이 헌법이다. 헌법이라는 규범은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 만들어 진 대 원칙이다. 그런데 그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민주주의나 정의를 부정한다는 것은 국민으로서 함께 살아갈 구성원으로서 실격자가 된다.



박정희라는 자가 살아온 개인사도 존경받을 대상이 못된다. 일제 강점기 시절, 만주군관학교 훈도사절, 일본 왕에게 “죽음으로써 충성을 맹세한다”는 혈서를 쓰고, 다카키 마사오라는 일본식 이름으로 개명한 후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의 정신과 기백으로서 일사봉공(一死奉公)의 굳건한 결심입니다”라는 편지를 쓰기도 했던 인물이다. 또 나라를 되찾겠다고 만주와 간도에서 왜놈들과 싸우는 민족투사들을 잡겠다고 간도조선인특설부대에 자원해 “독립군을 때려잡은..” 자가 박정희다. 이런 사람이 추앙의 대상이면 독립군은 무엇인가?

개인이 누구를 존경하고 추앙한다는 것은 개인의 가치관의 문제다. 그러나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사람이 애국자가 되고 탄핵당한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농단한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이 제 1야당의 대표가 되는 나라에 민주주의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헌법을 어긴 사람을 존경한다는 것은 헌법을 어기는 범죄다. 범죄자를 존경한다는 사람들은 범죄에 힘을 실어주는 공범자가 아닌가?

불의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이 존재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 그래서 북한을 악마로 만들고 그들을 지지해주는 대가로 외세와 손잡고 분단을 유지해 온 것이다. 주권자가 깨어나면 불안한 세력들... 주권의식, 민주의식을 마비시키기 위해 사익을 추구하는 언론과 손잡고 순진한 주권자들을 수탈하는 세력들... 독재자에게 입은 은혜를 갚겠다고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세력들이 4·19혁명과 헌법을 부정한 박정희를 추모하고 있는 것이다. 박정희는 아직도 애국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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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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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역사가 확실히 판단할것입니다.

    2019.10.28 06: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아직도 애국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더라구요.ㅠ.ㅠ

    2019.10.28 06: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헌법의 중요성을 새삼 느낍니다.
    시간되면 헌법을 다시 읽어 보야겠습니다.

    2019.10.28 07: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벌써 40년이 지났군요..
    정의와 진실은 현실 속에서 끝없이 패배한다. 다만 긴 역사 속에서 승리할 뿐이다라는....조정래의 한강이라는책에서 읽은 기억이 있네요..
    역적일지...애국자일지...모든게 양면성이 있는듯 합니다....

    2019.10.28 09: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박정희대돝령 가문의 뿌리를 알고도 우상화 하는 그들도 갚은 뿌리겠죠
    사람들의 잘못된 가치관과 의식을 한 번에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기계가 발명 되지 않고는
    답이 없는 부류들입니다.

    2019.10.28 10: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박정희의 공과를 구분할 필요는 있지만
    그를 추앙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이 좀 있다고 추앙하고 신격화한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냥 쿠데타로 집권한 친일파 대통령 정도?

    2019.10.28 13: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공과 중 공만 부풀리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왜곡이요, 세뇌인데 말입니다.

    2019.10.28 21: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4. 9. 29. 06:33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국민의례를 할 때면 가슴에 손을 앉고 암송하던 국기에 대한 맹세다. 40대 이상이면 누구나 달달 외우고 있는 국기에 대한 맹세. 1972년 박정희정권이 병영국가를 만들기 위해 시작한 이 국기에 대한 맹세가 맹목적인 국가주의라는 비판을 받자 2007년에 가서야 조국의 무궁한 영광대신 자유롭고 정의로운....’으로 바뀌게 됐다.

 

국기에 대한 맹세는 19683월 충청남도 교육위원회가 처음 작성하여 보급하기 시작한 것을 1972년 문교부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였다. 20075, 행정자치부는 다시 기존의 맹세문 문안이 가치에 맞지 않는다는 점과 문법에 어긋난 점을 들어 '국기에 대한 맹세' 수정안을 확정하여 2007727일 공포, 1982년에는 대통령령으로 오늘날까지 시행되고 있다.

 

처음 나왔던 국기에 대한 맹세는 지금과 다르다.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위하여 정의와 진실로서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초기 맹세문)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유신헌법이 통과된 1972년 이후 맹세문)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2007년 이후 현재 맹세문)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도 우리와 비슷한 국기에 대한 맹세가 없는 게 아니다. 미국에는 나는 미합중국의 국기에 대한 충성심은 물론, 국기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가호 아래 단일 국가로서 분리될 수 없으며 국민 모두에게 자유와 정의를 주는 공화국에 대한 충성도 아울러 맹세합니다.(I pledge allegiance to the flag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o the Republic for which it stands, on nation under indivisible, with liberty and justice for all)”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다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다.

 

국기에 대한 맹세는 일본강점기에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1.우리는 황국신민(皇國臣民)이다. 충성으로서 군국(君國)에 보답하련다. 2.우리 황국신민은 신애협력(信愛協力)하여 단결을 굳게 하련다. 3.우리 황국신민은 인고단련(忍苦鍛鍊)하여 힘을 길러 황도를 선양하련다. 라는 황국신민서사를 통해 일본인을 만드는 충성서약을 강요했다. 나치 제국에서도 국기에 대한 충성맹세문을 만들어 국기에 대한 충성을 강요했던 일도 있다.

 

국기에 대한 충성서약, 과연 민주주의국가에서 국가가 국민들에게 강요할 일일까? 20035, 유시민 의원은 국기에 대한 맹세는 파시즘의 잔재라는 주장을 하여 사회적 논란이 됐던 일이 있다. 이 밖에도 국기에 대한 맹세 강요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이라는 문제제기가 시민단체들이 끊임업이 요구해 왔다.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를 위해 개인이 존재하는가, 아니면 개인을 위해 국가가 존재하는가?’ 최근 국가관의 정체성에 대한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국가란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이라는 무정부주의 국가관에서부터 지배 계급[有産者]이 피지배 계급[無産者]을 억압, 착취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 낸 통치 기구라는 마르크스주의 국가관, ‘개인의 자유와 이성의 가치를 앞세우며 등장한 자유주의 국가관, ‘ 개인의 자유는 국가 속에서만 실현되며, 국가 없는 자유는 무의미하다는 국가주의 국가관 등 다양하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개인을 위해 국가가 존재 하는가, 아니면 국가를 위해 개인이 존재하는가? 우리 헌법 1조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의 정신은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고 되어 있지만, 국기에 대한 맹세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국가, 아닌 정부 앞에 납작 엎드려 충성을 바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에서 개인이 왜 국기에 충성을 맹서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기존 맹세문에서 몸과 마음을 바쳐’가 '자유롭고 정의로운...'으로 바뀌어졌다고 달라진게 무엇인가? 읽기에 따라서는 현재의 대한민국이 자유롭고 정의롭다고 암시하는 듯한 내용까지 담고 있다. 언제가지 국민이 국가의 부속물이라는 국가관으로 병영국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살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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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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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기에 대한 맹세를 강요하는 사람들 중 진짜 국가에 충성하는 이들 얼마나 될까요? 그들 군대 안 간 이들이 많습니다. 국가에 충성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2014.09.29 09: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신경쓰지 않았던 부분인데..
    글을 읽다보니 다시금 생각케 됩니다..
    좋은 한주 되세요^^

    2014.09.29 10: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여전히 획일화를 꿈꾸는 세력들이 요소요소를 장악하고 있는 결과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2014.09.29 10: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국가란 무엇인가.. 잘봤습니다.

    2014.09.29 12: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정말 아무 생각없이 외웠던 문장입니다
    그만큼 교육이 중요하군요..

    2014.09.29 15: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옛날 생각나네요.
    참 많이 길 가다 섰지요.
    아직도 국민교육현장을 달달 외울 정도입니다.

    일본의 교육칙어만이 아니라 만주국의 모든 것을 도입한 것이 친일파 박정희입니다.
    마루야마 마사오의 책들을 읽으면 일본 군국주의와 박정희의 독재시대가 완전히 동일합니다.

    2014.09.29 17: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저는 곧잘 외우는 편인데, 국민교육헌장하고 이거는 결코 외우지 못했습니다. 군대생활할 때 '군인의 길'도요. 마음에 일단 거부감이 들면 제 머리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편입니다. 국민교육헌장 처음에 나왔을 때, 화장실 청소 꽤나 했습니다. ^.^

    2014.09.29 18: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