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6.03.16 4·13총선, 전자 투·개표 걱정되세요? (11)
  2. 2014.03.22 6·4지방선거, 무엇이 달라지나? (5)
정치/사는 이야기2016. 3. 16. 06:55


4·13총선을 앞두고 정계가 들끓고 있다. 각 정당에서는 공천문제를 놓고 갈등을 겪고 있는가 하면 공천에 배제된 후보가 불복하고  탈당을 하기도 하고 당의 결정에 불복.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반발하는 등 조용한 날이 없다. 정계에서 이런 모습과는 다르게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명선거를 위한 준비와 홍보에 여념이 없다.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1일 오후 3시~5시:30까지 4층 대회의실에서 '선거관리공감대를 위한 설명회'가 열렸다.  


전자 투·개표에 대한 의문을 제기 하는 사람들이 많다. SNS에서는 실제로 '투표소에서 수개표실현국민운동본부'다는 시민단체가 생겼다. 이들은 지난 대선에서 투·개표과정에 부정이 있었다고 믿고 지문인식에 대한 문제, 사전투표에 대한 문제, 사전 투표의 데이타 유출문제, 사전투표지의 보관문제, 분류기 문제...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 하고 있다. 


충남 선거관리 위원회에서는 유권자들의 이러한 의혹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투개표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과정을 유권자들이 직접 체험해 보는 '선거관리 공감대 확산을 위한 설명회'가 열렸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대전과 세종시 그리고 충남시민 50여명이 참여해 오는 ·4·13총선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제기되는 의혹들...>사전투표의 데이터 유출- 


사전투표를 해 본 사람을 알겠지만 투표는 관내투표와 관외투표로 나뉘어 진다. 관내투표는 투표함에 투입된 그대로 본투표일까지 보관이 된다. 그걸 보관과정에서 열어 볼 수 있을까? 투표함을 열어본다는 것은 투표함 바꿔치기에 버금가는 3. 15와 같은 부정선거다. 이날 선괸위에서는 투표함이 어떻게 보관되고 있는지에 대한 투표함 공개와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


















<분류기 문제>


사람들은 투표분류기가 pc에 연결되어 원격조작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사실은 분류기는 pc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투표지 분류기는 그냥 기계장치라고 봐야 한다. 기계를 제어하기 위한 피씨가 장착되긴 하지만, 그 PC의 역할은 빠르게 흘러가는 투표용지를 스캔하고 이미지 인식을 통해 이 투표용지가 누구에게 투표한 용지인지를 1차 분류하고 카운트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다.투표용지의 디지털 사본이 차후에 확인, 참고할 수 있도록 저장되는 것뿐 그 피씨에 뭔가 다른 프로그램을 깔아서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투표과정 작접 체험해 보기

 








<네트워크 연결이 그렇게 위험한가?>


분류기를 제어하는 피씨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외부에서 제어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그런 의문을 제기 하는 사람들이 있다. 수개표를 주장하는 분들이 착각하는 것은 현재는 수개표를 안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게 아니고 하게 되어 있고 실제로 하고 있다. 만약 분류기가 네트워크를 통해 외부에서 조작되고 있다면, 검표원글에게 적발되게 된다. 잘못 분류된 투표용지가 자꾸 발견될수록 검표원들은 긴장하게 되고 더 열심히 검표를 하게 된다. 그리고 그 잘못된 분류가 빈도수가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검표원들은 분류기 관리자에게 이상을 통보하게 된다. 








나는 분류기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를 잘 알지 못한다. 그래서  '투표소에서 수개표실현국민운동본부'라는 페이스북의 네티즌에게 여러차례 기술적인 문제게 무엇이 잘못됐는지 설명해 달라고 글을 남겼지만 대답이 없었다. 혹시 이 포스팅을 보신 분 중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댓글을 남겨 주시면 그 문제를 다시 다루겠습니다.  



이런 의문을 제기 했더니 선관위의 답변은 "전자식 투개표 과정이나 분류기에 정말 문제가 있다면 후보자의 생사가 달린  중요한 문제를 왜 그 수많은 후보자들은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번 20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3총선에서는 전자투개표와 분류기에 대한 의혹이 깨끗이 해소돼 우리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줄 좋은 후보자가 선출되기를 기대해 본다.

  


함께 합시다.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한 권에 500원 후원으로 최고의 선물을 할 수 있어요!!"




==>>동참하러가

tps://docs.google.com/forms/d/1gPNGF5nC9hFzYQvdY8pNqlTirsr6HVteiOoiIsWEx3Y/viewform?c=0&w=1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 두 번 째 책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를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를 구매하실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교보문고 바로가기  , yes24 바로가기  알라딘 바로가기  인터파크 바로가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투표해야 합니다.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아도 기권은 가장 나쁜 정당이 집권합니다. 이를 막아야 합니다.

    2016.03.16 07: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투표일이 공휴일이라 연인과 혹은 가족과 나들이 가느라고 포기한 권리... 그것은 부메랑이 되어 나에게, 가ㅏ족에게 우리에게 되돌아 온ㄱ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016.03.17 06:11 신고 [ ADDR : EDIT/ DEL ]
  2. 얼마나 부정 투표,개표에 대한 의혹이 있으면 이러겟습니까?
    이제 이런일은 없다고 보고
    많은 사람들이 투표장에 나서면 좋겠습니다

    2016.03.16 08: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투게표수작업 하자는 분들... 이런 설명회에 좀 참석에 구체적인 문제점을 짚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016.03.17 06:12 신고 [ ADDR : EDIT/ DEL ]
  3. 공수래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결국 불신이 문제죠. 그리고 그 불신을 해소시켜주지 못하는 것은 더 문제구요.

    2016.03.16 10: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부가 스스로 만들었잖아요? 하나에서 열까지....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는 제 3자의 입장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정부는 늘 한쪽 입장만 손들어주다가 불신을 쌓고 있는게지요.

      2016.03.17 06:14 신고 [ ADDR : EDIT/ DEL ]
  4. 선거 절차도 공정해야겠지만, 유권자들의 의식이 가장 관건이네요. 제발 올바른 사람에게 한 표 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2016.03.16 14: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민주의식의식 정치의식을 체화시켜야 하는데 학교에서느 그런 걸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아니 언론이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2016.03.17 06:15 신고 [ ADDR : EDIT/ DEL ]
  5. 밝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필요하지요.

    잘 보고갑니다.

    2016.03.17 05: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음.. 전자개표기는 개표조작 위험성 때문에 독일 등 정치선진국은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다 수개표로 다시 돌아오고, 미국에서는 관련 문제로 청문회까지 열렸고 나사프로그래머가 가능하다고 증언했습니다

    2016.03.18 15: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4. 3. 22. 06:54


6·4지방선거를 앞두고 19일 오전 11시. 대전시 서구 대덕로 234번길 77. 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오피니언 리더와 파워 블로거들에 대한 ‘파워유저 초청「공감0604」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단국대학교 이영애교수를 비롯한 5명의 학계 인사와 허윤기 등 파워 블로그들을 초청, 6. 4 지방선거의 개요, 투표절차 및 사전투표, 시형 기표대를 비롯한 선거 장비 소개, 달라진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과 질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설명회가 끝난 후 체험관에서 사전 투표제와 투표지 분류기 그리고 신형 기표제... 등에 대한 체험행사가 있었습니다. 

 

  

 

선거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민주주의란 '국민이 주인되는 정치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스스로 행사하는 정치형태로서 그 권력을 행사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선거’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선거를 어떻게 치르느냐의 여부에 따라 민주주의 성숙도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 6·4지방선거는 어떻게 치러지는가? 

 

제 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이번 선거는 6월 4일(수) 법정 공휴일로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시·도지사를 뽑는 광역단체장선거와 시·도의회의원을 뽑는 광역의회지역구 및 비례대표선거, 그리고 구·시·군의 장을 뽑는 기초단체장선거, 구·시·군의회의원을 선출하는 기초의회지역구 및 비례대표선거, 교육감선거 등 모두 7개선거(일부예외지역 있음)가 시행됩니다.

 

 

이번 6·4지방선거가 다른 선거에 비해 달라진 점은 ‣ 임기만료 선거 사상 처음으로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선거인은 이 기간 동안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국민의 선거관리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개표관리의 신뢰성을 보다 높이기 위하여 이번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전체 개표사무원의 25% 정도를 국민 공모를 통해 모집할 예정입니다.

 

 

◆. 이번 6. 4지방선거가 달라진 점은...?

 

 

☞ 1. 사전투표제

 

올해부터 사전투표제가 도입됩니다.

‣ 사전투표란 선거일 전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2013년 1월 1일부터 모든 공직선거에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 사전투표의 도입으로 유권자의 투표편의가 향상되고 투표율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2. 기호 없는 교육감 선거

 

 

교육감선거는 시·도지사선거 등 일반 공직선거와 달리 정당 추천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투표용지 게재순위(위에서 아래로)도 일반 공직선거와 달리 추첨에 의해 결정하고, 결정된 순서에 따라 위에서부터 기호 없이 후보자의 이름만 기재하였습니다.

 

 

○ 그럼에도 투표용지의 형태가 일반 공직선거와 유사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정당추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투표를 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 이번 선거부터는 교육감선거의 투표용지가 추첨에 의해 결정된 게재순서에 따라 후보자의 이름을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열거하여 기재하되, 그 순위가 공평하게 배열될 수 있도록 지역구기초의원선거구별로 순차적으로 바꾸어 가는 순환배열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예를 들어 서울시교육감선거에 3명의 후보자가 등록되었다면 A형, B형, C형 3종의 투표용지가 작성되어 지역구기초의원선거구별로 형태가 다른 투표용지가 배부되어 투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 3. 가림막 없는 신형기표대 보급

 

 

- 기표대에는 왜 가림막을 없앴을까요?

 

‣ 선거인의 기표비밀을 보장하되 선진국처럼 투표소 분위기를 보다 밝고 쾌적한 방향으로 개선하고 가림막으로 인한 선거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림막이 없는 새로운 기표대의 제작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미국, 영국, 독일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가림막이 없는 기표대를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2년 제19대 국선과 제18대 대선 재외선거의 재외투표소에서 가림막이 없는 기표대를 사용한 바 있습니다.

‣ 신형 기표대는 전면과 양측면이 막혀 있어 독립적인 공간을 형성하여 투표비밀을 보장하고 있가림막의 설치로 유권자의 투표비밀을 침해하는 우려는 없습니다.

 

 

☞ 4. 기타 달라지는 제도

 

 

○ 유권자의 투표시간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 사전투표 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유권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하는 고용주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 또한,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5. 28.)부터 선거일 전 3일(6. 1.)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기존 공직선거법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제재규정이 없었으나, 과태료 규정이 신설되어 유권자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10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직무와 관련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등록시 제출하는 전과기록은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과 선거범 및 특정범죄에 한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전과기록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선거범 및 특정 범죄의 여부를 불문하고 벌금 100만원 이상의 모든 범죄경력을 제출하전과기록 등 후보자정보 공개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에 대한 법정 벌금형이 1천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 유권자 매수를 조건으로 후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면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6. 4 지방 선거는 한국형 정책선거(K-Manifesto) 기반을 조성하고 정책경쟁 중심의 선거를 유도하기 위하여 선거일전 30일부터 각 정당의 10대 정책과 기초․광역단체장선거 후보자의 5대 공약을 중앙선관위 정책․공약알리미 사이트(http://party.nec.go.kr/)에 공개하고, 국민들로부터 후보자에게 바라는 희망 공약을 모집하여 정당․후보자에게 제공됩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입니다. 한국에서 오랜 기간을 지내며 한국정치를 보아온 그레고리 헨더슨(Gregory Henderson)은 한국의 정치를 ‘회오리바람의 정치(Politics of Vortex)’라고 규정했습니다. 중앙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예속되는 정치, 문화적 속성을 빗대어서 한 말입니다. 아직도 지방정치보다는 중앙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은 우리나라 정치풍토에서 지역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선거문화의 선진화를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이번 6·4지방선거에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됩니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전자책을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교보문고
http://digital.kyobobook.co.kr/digital/ebook/ebookDetail.ink?selectedLargeCategory=001&barcode=4808994502151&orderClick=LEA&Kc=

예스24
http://www.yes24.com/24/Goods/9265789?Acode=101

알라딘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E899450215

북큐브
http://www.bookcube.com/detail.asp?book_num=130900032

오디언
http://www.audien.com/index.htm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6, 4 지방선거에 관한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제발 정당이나 인맥 등에 연연치 않고
    제대로 된 인물을 뽑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말 행복하시고요^^

    2014.03.22 06: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달라지는 지방선거...

    잘 보고갑니다.

    즐거운 주말 도ㅣ세요.

    2014.03.22 06: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유권자가 달라져야 합니다.

    2014.03.22 07: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사전투표제가 실시되는군요
    알아두어야 할 정보들이네요
    고운 주말 되십시오~

    2014.03.22 09:02 [ ADDR : EDIT/ DEL : REPLY ]
  5. 자세하게 설명해주셨네요.
    잘 알아들었습니다. ^.^

    저도 반드시 투표해야지요.

    2014.03.22 10: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