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를 잘 받기 위해 멀쩡한 학생을 특수교육대상자인 장애아로 보고해 말썽이다. 그것도 교육청이 나서서 허위 보고를 했다면 믿어지겠는가? 그것도 지난해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전국 최상위를 기록한 충북옥천교육청이 일반학생을 특수반으로 편성하는 가하면 대구시교육청은 평가를 잘 받겠기 위해 일선중학교에 체력검사 등급비율을 조작할 것을 지시해 말썽이 일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매년 4월1일 기준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한 특수교육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충북 11개 시·군 교육청의 초등학교 6학년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173명이다. 이 숫자는 2008년 155명에 비해 무려 18명(10.4%)이 늘어난 숫자다. 중학교 3학년도 지난해 156명이던 특수교육대상자가 2008년 132명에 비해 24명(15.3%)이나 증가했다.

 

                             <이하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갑자기 늘어 난 이유가 뭘까? 학기 초 진단평가를 통해 단순 학습부진아(학력 미달자)를 학습 장애아로 구분해 특수반에 편성했기 때문이다. 이 기막힌 현실을 보다 못해 충북교육청 소속 교사가 "특수 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아닌 단순히 국가수준 평가에서 평균을 깎아 버릴 것이 다분하여 교육청의 지시와 학교 관리자의 지시아래 일어난 일입니다"라며 내부 게시판에 올린 양심고백 글이 올라오면서 밝혀진 사실이다.

공교육과 교육과정 정상화를 지도감독 해야 할 지역 교육청이 학습부진아를 학습장애아로 허위 보고한 이유가 뭘까? 말할 것도 없이 수요자 중심의 교육,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어 경쟁과 효율만이 살길이라며 전국단위 일제고사를 시행, 학교별 지역별 서열화를 통해 예산이나 성과급까지 차등화하다 나타난 현상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교육이 수요자인 학생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관료들의 자랑 만들기, 치적쌓기가 불러 온 반교육적인 행태다.

충북교육청은 지난 10월에 시행한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비하여 교육청에서 모의고사 문제를 내려 보내 학교단위에서 모의고사에 대비한 시험문제 풀이로 교육과정운영을 파행으로 몰아간 사례도 있다. 모의고사 성적을 올리기 위해 음악, 미술, 체육 수업은 뒷전이 되고 체육대회도, 학예회도, 소풍도 일제고사 이후로만 미루기는 파행적인 교육... 이를 감시감독해 교육과정 정상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교육청이 오직 성적지상주의를 강조하자 단위학교에서는 평가관리규정을 고쳐 일제고사 성적을 중간, 기말 고사에 반영하거나 수행평가 점수에 반영하도록 공공연히 변칙 운영하는 학교까지 늘어나고 있다.


점수지상주의 교육은 오직 점수 몇점을 더 올리기 위해 토요일에도 아이들이 등교해 컵라면으로 점심을 대신한 채 문제풀이 수업을 하는 학교까지 생겨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모의고사 성적이 낮은 초등학생을 교장실로 불러 전학가라고 호통 치는 교장선생님, 꼴찌하는 아이는 ‘11월까지만’이라는 단서를 달아, 일제고사 성적에 넣지 말자고 특수교육대상자로 지정하는 학교. 이런 파행적인 교육을 서슴지 않고 했던 게 충북 교육의 현실이다.

충북뿐만 아니다. 대구시교육청 업무담당자는 대구시내 고등학교로, 각 지역교육청 담당자는 중학교의 교장 혹은 담당 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학생체력검사 등급 중 4, 5등급 비율을 10%대로 줄이라고 지시를 내려 말썽이 일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각 학교로 ‘통계 보고 일을 12월 5일에서 12월 12일로 연장한다’는 내용과 ‘PAPS(학생건강체력평가) ‘기록이 향상된 학생에 대해서는 완료 보고 일까지 계속 수정 입력 요망’이라는 내용의 공문(평생체육건강과-13454, 2011.11.29))을 보냈다. 이 공문을 학교로 보낸 시점에서 대구시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담당자가 각 학교로 전화로 ‘학생체력검사 등급 중 4, 5등급 비율을 10%대로 줄이라’고 지시한 것이다.

 


대구시교육청이 이렇게 무리하게 조작을 지시한 이유는 무엇인가? 중학생들의 체력검사등급 비율이 학교평가 항목이면서 동시에 각 시도교육청 평가 항목이기 때문에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다. 이런 파행적인 교육사례는 학교평가나 교원평가로 일선 학교에서 교육의 질적향상을 위해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하기는커녕 그간 학교간, 교사간, 학생간 경쟁만 부추긴 결과다.
 

평가 만능주의, 경쟁 지상주의가 만능 교육일 수 없다. 현재 교육현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평가, 기관평가, 교육청 평가 등 평가 시스템이 우리 교육을 얼마나 심각한 왜곡과 공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있는가? 교과부는 지금이라도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경쟁만능, 평가 만능의 경쟁교육을 전면 재 점검해야 할 것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1.03.24 18:34



학부모의 80%이상이 반대하는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을 놓고 학부모와 학교, 교육지원청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충북 청주시 산남동 샛별초등학교는 지난 12월 학교운동장 3845㎡에 총 사업비 4억1305만원을 들여 인조잔디를 조성 계획을 수립, 12월에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공사에 들어갔다.

샛별초등학교와 청주시교육지원청은 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깐 뒤 우레탄 트랙을 설치 공사를 강행하자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은 가정 통신문조차 없이 기습적으로 공사에 들어갔다며 천막농성을 벌이는 가하면 지난 1월 청주지방법원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공사 사업취소 소송을 낸 데 이어 지난달 8일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해놓고 있는 상태다.


충북도내에는 현재 청주 12곳의 학교를 비롯해 총 52곳의 학교에 인조잔디가 조성돼 있다. 충북교육청과 샛별초등학교는 왜 인조잔디운동장 조성공사를 강행하려 할까?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은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지역주민들과 학부모들은 환경을 오염을 가중시키고 학생들의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예산을 투입해 인조잔디동장을 조성해야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청주샛별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끊임없이 갈등을 빚고 있는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을 강해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나라에서 인조잔디운동장이 조성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부터다. 이때부터문화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동장생활체육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우레탄시설과 천연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이 시작된 것이다.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05년 노무현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이해찬국무총리의 지시로 시작된 것이다. 2005년 이해찬총리가 재임하면서 그해 11월 인조잔디조성계획이 수립. 2010년까지 전국 443개교에 1,772억원을 투자해 인조잔디운도장과 우레탄 트랙을 조성하기 시작한 것이다.


인조잔디운동장은 우선 경제성의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다.
최초 투자비뿐만 아니라 관리비, 개보수 비용, 최장 8년의 수명(단기 4~5년)이 다한 뒤에 반드시 필요한 교체비용(최초 투자비의 50-60%), 폐기비용까지 합치면 천연잔디보다도 경제적이지 않다.

보통 인조잔디운동장 건설에 5~10억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현재 5년 이상 지난 인조잔디운동장들을 살펴보면 운동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곳이 대부분이다. 교체를 하기 위해 매년 예산을 적립했어야 하는데 그마저 하지 않아 방치하고 있는 운동장이 많았다.


안전성에 있어서도 불합격 점이다. 인조 잔디 표면의 온도는 대기온도의 1.5배까지 올라갈 수 있다. 위 사진자료에서 보듯 한여름 낮 시간에 지표면의 평균 온도를 측정한 결과, 인조잔디는 섭씨 47도까지 올라간 반면 아스팔트는 43도, 모래는 37도, 천연잔디는 24도에 그쳤다. 하루 중 최고 기온의 경우 인조잔디는 69도까지 치솟아 천연잔디(31도)보다 훨씬 높았다. 인조잔디에 물을 뿌려도 그 효과는 5~20분간 지속될 뿐이었다.

또 인조잔디에는 푹신한 쿠션감을 주기 위해 고무칩이 장착되는데 이것이 피부와 접촉하면 알레르기나 피부염 증상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각종 호흡기질환(타이어 공장 노동자들이 흔히 호소하는 만성 기침, 가래염, 기관지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더욱이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겐 두말할 나위도 없다.


폴리에틸렌 섬유로 만들어진 잔디는 정전기를 일으킬 수 있으며 경기 전에는 섬유유연제를 뿌려줘야만 하는데 이는 미끄럼을 낳을 수 있다. 또한 자체 소독 능력이 있는 자연 박테리아가 부족해 인체에 유해한 세척제를 사용해야 하며 이것은 다시 닦아내야만 한다. 뿐만 아니라 슬라이딩 시에 마찰로 인한 찰과상·화상 위험이 있으며 이 화상은 신체를 감염에 노출시킨다. 이 중 가장 치명적인 것은 MRSA라 불리는 내항생물질 박테리아로 이에 감염되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

인조잔디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단점과 안전성 측면의 유해성 외에도 학교 공간에서의 인조잔디 운동장은 비교육적이다. 체육수업은 ‘금 긋고 그림 그리고 맨땅에서만 가능한 수업이 전체 체육수업의 한 30% 정도 된다. 비석치기 같은 민속놀이는 인조잔디에선 거의 불가능하다.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어야 할 흙이 깔린 운동장을 막대한 예산을 투입,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고 마음껏 뛰놀 수 없는 운동장을 만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불요불급한 사업, 백해무익한 사업을 강해해서는 안 된다. 인조잔디업자들이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현 교육감을 지원했다는 소문과, 인조잔디업자들끼리 짬짜미로 담합해서 경쟁 입찰의 경우 통상 2~30% 인하된 비용에 낙찰되는데 반해 충북의 경우 97%의 낙찰이 이루어지고 업자들끼리 돌아가면서 공사를 맡고 있다는 소문은 정말 근거 없는 소문뿐일까?

환경을 파괴하고 학생들의 건강뿐 아니라 교육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을 강행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교육은 뒷전이고 사업자들과 뒷거래나 벌이는 교육몰이배라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학교인조잔디운동장 사업은 당장 멈춰야 한다.

어제 오후 3시경, 두꺼비 생태공원이 있는 원흥이 마을, 청주시 산남동에 위치한 샛별초등학교 운동장에는 농성하던 학부모들이 자진 철거한 가운데 운동장을 파헤치고 인조잔디공사가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이명박정부는 4대강 사업을 위해 생명의 젓줄만 뒤집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생들이 공부하는 운동장에도 포크레인으로 뒤집고 환경을 파괴하고 아이들의 건강조차 파헤치고 있었다.

이 시간 연합뉴스에는 학부모들이 제기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이 이유없다며 기각됐다고 착잡한 소식이다.토건재벌을 위해 어린 아이들의 공간인 운동장까지 뒤집어 파는 정부 조치에 학부모들만 허탈해하고 있다.
    

[이미지, 자료 : 샛별초등학교학부모모임: http://cafe.daum.net/greennewstar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