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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7.16 최저인금 8,350원, 노동자들 삶은 달라질 수 있을까? (9)
정치/사는 이야기2018.07.16 06:30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다.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을 일했을 때 올해보다 820(10.9%)이 오른 월 1745150원을 받게 된다. 다음달 3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면 내년 11일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사용자들은 물론 민주노총 추천 노동자위원 4명도 불참한 가운데 한 결정이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 이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290만명에서 최대 501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저임금 10.9%에 왜 사용자와 노동계가 함께 반발할까? 노동계는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률은 작게는 2.74% 많게는 7.7% 삭감피해를 감안하면 10.9% 인상은 실질인상률이 3.2%에 불과하거나 많이 잡아도 8.2%에 불과하다. 단순 산술평균으로도 5%~6% 인상수준에 불과해 최악의 인상률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정부여당은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산입범위 확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번결정은 그 기준인 15.2%에 훨씬 못 미친 결정수준은 오로지 최저임금법 개악을 위해 저임금 노동자를 철저히 기만하고 농락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만 반발하는게 아니라 사용자위원들도 이번 결정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 향후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결정에 참여한 공익위원과 노동자위원들이 져야 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도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겠다최저임금 불복종을 의미하는 '소상공인 모라토리움'은 생존을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내년 최저임금과는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 자율협약을 추진해 임금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발표한 3인가족의 최저생계비는 1,431,608원이다. 물론 3인 가족이라도 가족구성원의 연령대에 따라 많이 다르다. 식비는 한 달에 30만원(외식 1,2번 하면 40만원), 교통비 10만원, 통신비 10만원, 인터넷 3만원, 이자 15만원, 관리비 10만원, 생필품 + = 30만원, 보험료 20만원, 경조사 10만원...으로 잡으면 월 140만 원정도가 필요하다. 여기에 애기나 환자가 있거나 과외를 받는 중·고생이 있을 경우는 상황은 다르다. 결국 맞벌이를 위해 알바를 하거나 야간근무 등으로 투잡에 쓰리잡으로 가족끼리 이산가족이 되기도 한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분석한 부업을 하는 사람들의 현황과 특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직장인 가운데 부업을 한 사람은 406000명으로 전체 취업자 26235000명 중 1.5%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정규직은 20123% 수준까지 증가해 정규직보다 2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3월말 기준 가구의 평균 부채는 7,022만원으로 전년보다 4.5% 증가해 7,000만원대를 돌파했다. 100만원을 벌면 25만원은 빚을 갚는데 쓴다는 계산이다.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1.9% 상승한데 비해 식품물가지수와 식품 이외 물가지수는 각각 3.3%, 2.0% 증가해 임금노동자들은 점점 가난해 지고 있다는 계산이다.



우리는 자본주의라는 체제의 종말보다 세계의 종말을 상상하는 것이 더 쉬운 시대에 살고 있다.” 경제의 진실을 쓴 미국의 경제학자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의 말이다. 갤브레이스는 소비자 주권은 사기다.’고 했다. 상업자본주의에서 산업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에서 다시 독점자본주의, 신자유주의로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는 자본은 점점 더 부자가 되고 노동자는 점점 더 가난해 지는 부익부, 빈익빈현상이 현실이 되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현상은 편의점주와 알바생의 갈등에서 보듯 자본의 얼굴은 보이지 않고 을(乙)끼리 싸움을 부치고 있다. 진화하는 자본은 용역, 도급, 사내하청, 소사장제도 모자라 불법파견까지... 상업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 독점자본주의, 신자유주의...로 용케도 살아남는다.

김영삼 대통령의 신경제노무현대통령의 '국가지속가능비젼전이명박정부의 녹색성장박근혜정부는 창조경제는 목적달성을 했을까? 문재인대통령은 후보시절, "차기 정부에서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노동자가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겠다"“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공약했다. "노동기본권의 신장과 함께 쌍용차,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최저임금 인상 등 많은 문제들을 정권교체 이후에 꼭 이뤄야 할 노동정책 공약"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이번 고용노동부의 10.9%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내건 정부의 노동존중 슬로건이 낯부끄럽게 됐다.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노동기본권 획대, 비정규직 감축, 차별철폐, 최저임금 현실화, 정년 60세연장, 노조전임자 임금... 등은 언제 쯤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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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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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약 파기, 소통 부재... 전 정권과 닮아가는 듯 합니다.

    2018.07.16 07: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전 정권이 너무 싸질러 놓아 참 어렵네요
    접점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2018.07.16 09: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과도기적 혼란은 어느 정도 예상됐지만, 같은 을끼리 서로를 향해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은 참 씁쓸합니다.

    2018.07.16 20: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힘든 문제입니다. 경제의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할려면 무조건 인상만이 대책이 아니라고 보여져요. 조금 인상을 해봐야 더 쓴소리만 들을 뿐입니다.

    2018.07.17 00: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보통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은 정책을 당당하는 분들이 모를리 없는데...
      자본의 농간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대로 찾아야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2018.07.17 04:09 신고 [ ADDR : EDIT/ DEL ]
  5. 을과 을의 전쟁 맞습니다. 진짜 갑들을 이 전쟁에 끌어들여야 하는데요 ^^

    2018.07.17 13: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