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생계비'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0.03.15 사람 개돼지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 (16)
  2. 2013.11.25 우수교원 확보하겠다면서 시간제 교사는 왜? (20)
정치/사는 이야기2020. 3. 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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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아침에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걸었더니 신호가 가더니 상대방이 전화를 받자말자 끊어졌다. 상대편이 전화를 받을 수 없어 끊은 줄 알고 미안해서 한 시간 후에 다시 걸었더니 마찬가지였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아내의 전화로 전화했더니 마찬가지였다. 전화를 해서 상대방이 전화를 받자말자 끊어지거나 내게 온 전화도 받자말자 끊어지는 휴대폰. 휴대폰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아니 기족의 전화번호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현대인들에게 전화기가 잠시라도 없으면 견디지 못하는게 현대인들이다.



코르나 19가 무서워 두문불출하고 살지만 휴대폰이 이 지경이 됐으니 서비스 센터에 가지 않을 수 없었다. 대중교통이 겁이나 자전거로 30분을 달려 간 서비스센터. 전화기 상태를 얘기했더니 기사님이 자신의 폰으로 내게 전화를 하자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졌다. 기사님이 내 휴대폰을 껐다 다시 켜서 전화를 걸더니 거짓말처럼 끊어지지 않고 통화가 됐다. 하도 신기해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휴대폰을 끄지 않고 계속 둬서 피로가 누적돼 그렇다’는 것이었다. ‘피로가 누적...? 사람도 아닌 휴대폰이...?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나오면서 페북 친구 생각났다. 본인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았어도 자신의 얘기를 숨기지도 감추지도 않고 하는 분이니 내가 이 분 실명을 거론한다고 뭐라고 하지 않을 것 같아 실명을 공개한다. 박은규라는 학원선생님이다. 물어보지도 못했지만 짐작컨대 50 초반의 여선생님이다. 내가 왜 스마트폰을 고쳐서 돌아오면서 이분 생각이 났는가 하면 이 선생님은 불면증 환자다. 페북에 올라오는 글을 보면, 그냥 잠을 잘못 자는 정도가 아니라 약을 먹지 않으면 아예 잠을 못자는 것... 그렇게 힘든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분이다.

나는 처음, 이 분이 페북에 날마다 고공농성을 하던 노동자 얘기와 희망버스를 타고 힘들게 싸우는 노동자들을 찾아가 그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페북의 기사를 보고 처음에는 농성자 가족인 줄 알았다. 서울 지하철 강남역 사거리, 교통폐쇄회로화면(CCTV) 철탑위에서40일째 단식으로 생명의 위를 느끼던 김용희 노동자. 파인텍 노동자, 톨게이트 노동자.... 학원수업을 마치고 농성장을 찾아 힘겹게 싸우는 노동현장을 찾아 격려하는 모습을 보면 누군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는가? 절대빈곤을 겪어보지 않고서는 배고픔의 진짜 뜻을 모른다. 막다른 골목에서 가장 힘든 삶을 살아 본 사람만이 느끼는.... 피로가 누적되면 기계도 멈추는데... 박은규선생님의 불면증은 남의 아픔을 보고 견디지 못하는 마음에서 생긴 병이 아닐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헌법 제 10조다. 헌법은 이렇게 ‘모든 국민에게 인간존엄의 가치가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1년 2개월, 426일을 45m 굴뚝에서 농성을 벌이는 노동자에게 그런 권리가 보장되고 국가는 그의 권리를 보장해 주었는가? 나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을 보면 우리나라 헌법은 법전에만 있는 장식품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들을 방치한 자본가, 아니 대통령의 말 한마디면 해결 될 수 있는 문제를 426일을 굴뚝 위에서 팽개쳐 두고, 세월호에서 304명의 생떼같은 자식을 잃고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유가족을 두고 6년이 지나도록 진실을 밝히지 못하는 사법기관에게... 헌법 10조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코르나 19로 대한민국의 시계가 멈춘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 일용직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헌법 10조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들에게 최저생계비를 지원하자는 소리조차 색깔을 칠하고 싶은 자들.... 그들의 고통을 남의 일처럼 보고 있는 자본가들... 정치인들.... 사람이 아니 자본이 참 잔인하다는 생각이 든다. 어쩌면 이런 현실을 두고 지난 2016년 교육부의 교육정책총괄 정책기획관이었던 나향욱의 "민중은 개, 돼지다""라던 막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까? 신라시대 골품제도, 조선시대 반상제도 사라졌지만 자본이 만드는 잔인한 현실은 언제쯤 개돼지(?)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 받으며 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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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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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좋은글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2020.03.15 07: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박선생님의 불면증이 나아 지시길 바랍니다

    2020.03.15 08: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는 이분에게 그런 조언하고 싶었지만 차마 그런 말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남의 아픔이 자기 아픔으로 나무면서 사는 삶 그게 그걸 빽으면 죽으라는 말 같지 않겠어요 . 참 아름다운 삶을 사는 분이지요.

      2020.03.15 14:11 신고 [ ADDR : EDIT/ DEL ]
  3. 불면증 경험을 작년 블로그 시작하기 전에 자주 겪었는데 글을 읽고 생각해보니 자본주의의 부작용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말씀처럼 실질적인 제도가 이러한 불면증과 같은 것을 치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03.15 09: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지요? 불면증을 만드는 세상... 세월호만 보더라도 드라우마를 안고 살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2020.03.15 14:12 신고 [ ADDR : EDIT/ DEL ]
  4. 무섭게 돌아가는 세상이...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건강관리 잘 하세요.

    2020.03.15 10: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굴뚝이면.. 측정일이겠지요 .

    2020.03.15 11: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인간의 한계 세계 신기록을 수립한 투쟁입니다. 자본과 권력의 야합 인간이 어디까지 잔닝할 수 있는가를 보여 준 수치입니다.

      2020.03.15 16:49 신고 [ ADDR : EDIT/ DEL ]
  6. 게시글 잘 읽고 갑니다!!
    자주 들러서 좋은 글 보고가도록 하겠습니다
    휴일은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2020.03.15 14: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민주화는 말로만 하고 있고 현실상으로 제대로 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여요. 자본주의의 극성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빈곤이라는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것을 보면 그렇네요. 힘든것을 나누어 지는 것이 아니라 힘든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는 것이 요즘 세상이네요.

    2020.03.15 21: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민주주의...가난한 사람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아직도 민주주의는 법전에나 있습니다.. 비극이지요.

      2020.03.16 06:42 신고 [ ADDR : EDIT/ DEL ]
  8. 많은 생각이 드는 글이네요
    잘 보고가요 글을 참 잘쓰시네요^^

    2020.03.17 00: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사관련자료/교사2013. 11. 25.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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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정책을 내놓을 수가 있어?”

“그러게 말이야! 쥐꼬리만한 월급을 주면서 공무원 신분이라 겸직금지의 원칙 때문에 이중 직업도 가질 수 없다면서...?”

“시간이 되면 나타나 수업만 하고 사라진다면 학생들 생활지도며 잡무처리는 누가하지?”

“초등 일선학교에 일년동안 처리해야할 공문이 2만 3천여건이나 된다는데 그 일은 누가하지?”

“높은 사람들은 머리가 모자라든지 아니면 사이코들 아니야!”

 

 <이미지 출처 : YTN>

‘시간선택제 교사’를 뽑겠다는 정부의 발표를 듣고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다.

 

박근혜정부가 또 사고를 칠 모양이다.

법정 정원도 채우지 못하면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 신분이 불안한 교사들이 근무하는 학교에 이번에는 또 ‘보지도 듣지도 못하던 ’시간 선택제교사?’

 

시간 선택제 교사란 어떤 교사인가?

 

시간 선택제 교사란 청년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 만들겠다는 새로운 직종(?)의 교사다. ‘박근혜정부가 지난 6월 4일 공개한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에 따라 공무원과 교사 직종에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어 민간분야로 확산시킨다는 방침에 따른 조치다. 2012년 현재 149만 개인 시간제 일자리를 오는 2017년까지 242만 개로 늘린다’는 계획에 따른 일자리다.

 

내년 2학기부터 일선학교에 배치할 시간 선택제 교사는 주 20시간, 하루 4시간 근무하되 개인의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 예컨대 주 5일간 오전에만, 또는 오후에만 근무하거나 월·화·수요일은 오전, 목·금요일은 오후에 근무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교과 수업, 학생 지도를 담당하고 행정 업무를 맡지 않고 퇴근 해 버리는 교사. 교육부는 내년부터 시간선택제 교사 600명을 뽑고, 2015년에 800명, 2016년 1천명, 2017년 1천200명 등 앞으로 4년간 모두 3천6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기간제 교사도 모자라 시간선택제 교사...?

 

학교에는 기간제교사라는 비정규직 교사가 있다. ‘교육감의 발령을 거치지 않고 학교 측과의 계약을 통해 정해진 기간 동안 일하고 있는 교사’다. 교사가 근무기간 중 출산을 하거나 입원을 하는 등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학교장이 일정자격을 갖춘 사람을 채용해 연가나 휴가를 낸 자리를 대신 하도록 하는 사람을 기간제 교사라고 한다.

 

학교에서 근무는 하지만 교육청 직원이 아니라 학교 직원이다. 그래서 매년 계약을 갱신해야 하고, 경력에 관계없이 13호봉을 최고 호봉으로 임금을 받는 교사. 그런 교사가 기간제 교사다.

 

예산절감이라는 이유로 갈수록 정규직 교사의 비율도 줄어들고 있다. 1995년만 해도 비정규직 교사의 비율은 중학교의 경우 2.6%에 불과했다. 그런데 2013년에는 비정규직 교사의 비율이 무려 17.8%로 급증했다. 특히 이 비율은 2010년에서 2012년 사이에 8.7%나 늘어나 전국의 사립 초·중·고교에서 신규 교원의 70.9%가 기간제 교사다. 이런 추세라면 정규교사 반, 비정규 교사 반이 될 날도 멀지 않았다.

 

이러한 현실을 두고 다시 ‘시간 선택제’라는 교사제를 도입하겠단다. 시간이 되면 나타났다 수업만 끝내면 사라지는 교사! 일에 쫒겨 수업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고 제시간만 하고 사라진다면 교사일까, 강사일까?

 

수업준비를 시간 선택제 교사들로 채워진 학교에 학생생활지도나 공문처리 그리고 업무분담은 누가 맡을까? 잡무 때문에 가르치는 일은 뒷전이라는 학교에 시간 선택제교사로 채우면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법정 교원 부족, 얼마나 심각한가?

 

우리나라는 법이 정한 ‘법정교사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교사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돈을 절약하기 위해 법정정원을 채우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교육을 경제논리로 풀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기간제교사도 모자라 이번에는 시간선택제 교사로 채우겠다는 것이다.

 

중등교사의 교원법정정원 확보율은 국민의 정부 84%, 참여정부 82%에 비하면 이명박 정부때는 78%로 줄어든 상태다. 현재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한 초.중등 교원 배치기준에 따른다 해도 부족한 교원이 4만명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여기다 또 시간 선택제 교사를 도입하면 학교 현장이 어떻게 될까?

 

교사 1인당 담당하는 학생수가 적을수록 교육의 질이 향상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현재 OECD 평균 교원 1인당 학생수는 14.4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9.75명이다. 또한 OECD 평균 학급당 학생 수가 초등학교 21.2명, 중학교 23.4명이지만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27.5명, 중학교 34.7명으로 초등학교는 42개국 가운데 다섯 번째, 중학교는 세 번째의 학급당 학생 수의 과밀을 나타내고 있다.

 

시간 선택제교사로 채워질 학교는 어떤 모습일까

 

담임도 맡길 수 없고, 학생 상담도 할 수 없고, 수업준비 및 교재연구도 집에서 알아서 하는 교사로 채우지는 학교는 어떤 모습일까? 교육은 수업 시간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등교시간부터 하교시간까지 학생들의 생활의 모든 것이 교육의 대상이다. 교사로서의 사명감, 책임감 따위에는 관심도 없이 수업시간 지식만 전달하고 퇴근해 버릴 교사들은 교육자일까, 이런 선생님들로 넘쳐나는 학교는 정말 교육을 할 수 있을까?

 

시간 선택제 교사를 뽑겠다는 이유가 무엇일까?

 

교사가 남아도는데 시간 선택제 교사를 뽑는 이유는 한마디로 ‘예산(인건비) 절감’ 때문이다. 4년간 3600명의 시간선택제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에 학생들의 생활지도는 누가할까? 정규교사의 업무부담전가 뿐만 아니다. 시간선택제 교사의 임금은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알바 수준이다. 시간이 갈수록 정규직 교원과의 격차는 확대될 것이고, 연금 격차도 확대된다. 사실상 승진과 정규직 전환이 불가능하고 특히, 공무원은 겸직 금지 대상이므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고 했다. 그래서 양질의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복잡한 절차를 거친다. 우수한 교원의 확보는 교육의 성패를 좌우한다. 교사가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교육에 임할 때 학생들에게 보다 양질의 교육이 가능하다.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거나 신분보장이 되지 못해 불안한 교사들로 어떻게 양질의 교육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돈 몇푼 아끼겠다고 검증되지 않은 교사들로 채우겠다는 시간 선택제교사는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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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시간제 교사가 늘어나면 책임있는 수업을 받을 수있을 까요 염려되네요.
    시작하는 한주 보람된 시간 되셔요.^^

    2013.11.25 07:38 [ ADDR : EDIT/ DEL : REPLY ]
  2.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참 문제가 많아요.
    진짜 그거야말로 심사숙고해서 100년을 내다봐야 하는데요.

    2013.11.25 07: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참 문제로군요
    곳곳에서 염려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요즘입니다
    고운 한주 되십시오

    2013.11.25 07:47 [ ADDR : EDIT/ DEL : REPLY ]
  4. 어휴...참 나오는 정책들 하나하나가 무슨...생각을 좀 해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2013.11.25 08: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박근혜정권 일자리 정책. 1명이 100만원 받던 것을 두 명이 50만원씩. 일자리가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박수를 쳐 드려야 합니다.

    2013.11.25 08:14 [ ADDR : EDIT/ DEL : REPLY ]
  6. 교육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려면 역사인식이 먼저일 것입니다.
    거짓된 세력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세상에서 교육은 제자리를 잡기 힘들겠지요.

    2013.11.25 08: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정원은 주지 않고...기간제만 늘리는 현실..
    씁쓸하지요 쩝~

    2013.11.25 08: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를 늘 앞서가는 뭔가 나사가 빠진듯한 정책들...
    아쉽네요..

    2013.11.25 09: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어? 학교가 아직 기업이 아니었던가요? 2MB시절 이미 말아먹은 것으로 아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보군요.
    방사능 식품은 제대로 종 쳤습니다. 국내 세슘 오염이라면 게임 끝이지요. 글 올려 두었습니다.

    2013.11.25 10:26 [ ADDR : EDIT/ DEL : REPLY ]
  10. 현장은 모르고
    책상 앞에서만 만드는 행정의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시간제 선택 교사가 정말 젊은이들에게 도움이 될거라 생각하는지...
    답답합니다.

    2013.11.25 10:27 [ ADDR : EDIT/ DEL : REPLY ]
  11.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사람이 똑같은 시간과 일을 하면서도
    서로를 구분하는 차별성있는 대우입니다. 우수한 인재들의 부담을 줄여보자는 계획인 것같은데
    시간제같은 알바나 단기적인 일들은 뒷날에 말도 많고 부작용도 많이 있습니다.

    몇 일전에는 기업들이 생색을 내듯이 알바생들을 더 뽑겠다고 난리를 치더니 이번에는 교육계로군요^^
    교육을 오직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린 이상한 정권이로군요^^

    2013.11.25 10:48 [ ADDR : EDIT/ DEL : REPLY ]
  12. 다녀갑니다 ^^
    좋은 한 주가 되세요~

    2013.11.25 11: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ㅓㅗㅕ

    기간제 교사 호봉제한 없어졌잖아

    2013.11.25 11:45 [ ADDR : EDIT/ DEL : REPLY ]
  14. 한심이

    교사 하고 싶은데 육아때매 못나서던 교사 입니다. 좋은 정책임 . 돈벌이 아닌 진정한 교육하고 싶음.

    2013.11.25 11:48 [ ADDR : EDIT/ DEL : REPLY ]
    • 123

      육아 하면서도 도전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정책은 개인 사정 때문에 임용시험에 합격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생긴 정책이 아닙니다 ㅋ
      이 정책이야말로 돈벌이 때문에 생긴 거지 진정한 교육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에요 ㅋ

      진정한 교육을 하고 싶으시면 기간제 교사를 하시던지 다시 임용 치는 것 추천합니다. 담임도 못하고 수업 종 땡 치면 돌아가는 시간 선택제 교사 보다 정규 교사 쪽이 더욱 진정한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2013.11.25 13:19 [ ADDR : EDIT/ DEL ]
  15.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많단 얘길 들었는데... 예산부족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충원을 하는군요?
    그럼 앞으로 땡~~하면 사라질 교사들이 많아지겠네요?
    아이들은 그럼... 시간제 학생이 안되는지?

    2013.11.25 13:09 [ ADDR : EDIT/ DEL : REPLY ]
  16. 덕분에 좋은글 너무 잘 보고 갑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2013.11.25 13: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7. 학교 2013 이라는 드라마에서 기간제 교사도 심각하구나를 알았는데..이제 뭐 시간 선택제 교사라니요?..갈수록 태산입니다..학교가 가장 후진적인 곳 입니다..안타깝습니다..

    2013.11.25 15:39 [ ADDR : EDIT/ DEL : REPLY ]
  18. 겉으로야 고용율이 높아지는것 처럼 보이겠군요.
    먼저 나왔던 시간제 근로자도 아마 그런 눈가리고 아웅하는 처방인 모양입니다.

    2013.11.25 23: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9. 학교

    차라리 일자리를 만들려면 학교에 정규직 젊은 경비를 만들어라 ᆢ비정규직 노인들만 만들지말고

    2013.11.26 22:48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