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7.01.06 07:05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 등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임기를 현행 5년제에서 4년제 중임으로... 줄이자.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정의화 전 국회의장, 손학규 전 의원.... 이들이 개헌에 열을 올리고 있다. 손학규 더불어민주당 전 상임고문은 정계복귀를 하면서 들고 온 카드가 개헌을 통한 제7공화국 체제를 들고 나왔다


<사진출처 : 서울경제>


헌법... 바꿔야 한다. 개헌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언제 누가 어떻게 개헌을 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사람들에 따라 많이 다르다. 지금 새누리당의 탈당파들과 국민의 주권이나 복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사이비 정치인 철새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이런 정서를 이용해 개헌으로 정치적인 주도권을 잡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87년항쟁, 2016촛불항쟁의 정신은 우리헌법 제 11항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다시 말하면 헌법이라는 계약서의 "" 은 국민이라는 정신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헌법의 총강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회, 정부, 법원, 헌법 재판소..가 존재하는 이유는 주권자인 집 주인과 세들어 온 사람과의 임대차 계약서.

계약서를 쓰는데 주인 몰래 세 들어 올 사람 맘대로 쓰는 계약서도 있는가? 그렇잖아도 새누리당의 꼴을 보면 주권자들은 심기가 몹시 불편하다. 잘잘못을 뜯어 고치고 손해 배상을 해야겠다고 욕이 나오는 판인데 지금까지 집 주인 몰래 온갖 짓을 다하다가 위기에 몰리니까 자기네들 몇몇이서 계약서를 뜯어 고치겠다고 난리다. 집 관리를 잘못했으면 주인에게 석고대죄라도 하고 주인과 함께 의논해 수리를 하는게 도리다. 그런데 자기네들의 잘잘못으로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주인행세를 하러 들다니....

정치를 하면 모두가 이렇게 후안무치한 양아치가 될까?’ 새누리당이 하는 꼴을 보면 주인은 안중에도 없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이다. 그들의 눈에는 대한민국의 집 주인은 자기네들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이라는 민주주의 집을 주저앉기 직전까지 황폐화시키더니 어느날 갑자기 집을 뛰쳐나와 나는 모르는 일이라며 정당을 새로 만들었다. 새옷(개혁 부수당)을 갈아입고 우리는 야당이란다.

정당정치에서 정당을 바꾼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정당에는 정강이 있고 그 정강에 따라 정책을 제시하며 정책의 성향에 따라 정체성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너무 노골적으로 그리고 안하무인식으로 하다 들통이 나서 한나라에서 새누리로 당명을 바꾼 새누리당은 기득권세력, 재벌을 위한 정책을 펴 오던 정당이었다. 그러던 새누리가 새옷을 갈라 입고 모르쇠라니... 뻔뻔이도 이런 뻔뻔이가 없다.

촛불은 위대하다. 그 기고만장하던 새누리가 두쪽이 났다. 부처님 손바닥에서 놀고 있는 그네들의 집안싸움이 헌법을 바꾸고 새 집주인(?)을 모셔와 재집권집권을 새집을 짓고 있다.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그들의 눈에는 주권자도 양심도 안중에 없다. 친일과 유신, 광주학살의 후예들이 벌이는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어제까지 우리가 남이가...?’ 하던 정치철새들과 부동산 투기자, 병역기피자, 논문표절자..와 같은 잡범들의 이합집산하는 이전투구가 점입가경이다.


<사진출처 : 머니투데이>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민주정의를 도둑질하던 자들의 후예가 이번에는 개혁보수당이란다. 개혁이라니... 보수라니...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새누리에 남아 있는 최순실의 몸통이며, ’나는 아니다며 자기 눈만 기리고 쇼를 벌이는 저질 망나니들의 추태는 꼴볼견이다. 그들이 정당을 만드는 이유며 개헌을 하자는 이유는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다. 살아남기 위한 작전,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욕심 외에 다름 아니다.

4.19혁명의 결실을 빼앗겼던 아픈 추억은 한번으로 족하다. 촛불정국이 찾아 온 주권을 또 저네들끼리 갈라먹기 하겠다고 반기문을 얼굴마담으로 끌어 오겠다고 추태를 벌이고 있다. 반기문은 대통령 후보 실격자다. 반기문이 대선에 출마한다는 것은 UN총회 결의안11사무총장은 퇴임 후 모국의 정무직을 맡지 않아야한다는 규범을 어기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제14'국내 5년이상 거주한 자에게 대통령 피선거권이 있다'는 실정법도 어기게 된다.

박근혜가 헌법이며 실정법을 어기고 권력을 남용해 주권자를 개돼지 취급한 것으로도 모자라 또 이런 사람을 대통령 만들자고 혈안이 된 사람들... 그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네들이 헌집을 버리고 새옷으로 갈아입고 반기문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저의가 무엇인가? 주권자인 국민들을 제대로 모시고 싶어서인가 아니면 자기네들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서인가? 주인의 허락도 없이 계약서를 쓰겠다고 날뛰는 자들은 집을 고칠 자격이 없다.


개혁보수신당 창당 선언문 :  창당선언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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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올바른 교과서를 가르쳐야할 선생님들은 지금 혼란에 빠져 있다. 정부에서 만든 국정역사교과서 때문이다. 정부가 만든 국사 교과서는 올바른 교과서일까? 교육이란 내일의 주인공들에게 이렇게 사는게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고 안내 하는 것이다. 그들이 살아갈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그런데 박근혜대통령은 주권이 국민이 아닌 대통령에게 있다고 믿고 국민들과 한판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을 아이들이 보고 있는 것이다.

어릴 때 꿈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아이들이 많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에게 박근혜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일까? ‘저런 대통령이라도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할까? ‘높은 사람(?)=훌륭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아이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할까? 요즈음 아이들 세계는 새로운 욕이 하나 더 생겼다. ‘최순실 스럽다’ ‘박근혜스럽다가 그것이다. 그들을 반면교사로 민주주의를 가르쳐야 한다면 비극도 이런 비극이 없다. 꿈꾸는 아이들에게 그 꿈이 오아시스가 아니라고 가르쳐야 한다면 이 시대 교사들은 가면을 쓴 광대가 되어야 할까?

요즈음 아파트에는 출입구 문이 잠겨 있는 곳이 많다. 고층아파트를 오르내리는 출입구에는 비밀번호를 눌러야 출입이 가능하다. 고층에 사는 사람과 저층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의 불편을 감수하며 함께 살아가는 공간... 그 공간에서 흔히 만나는 일들이 엘리베이트를 기다리며 타고 오르내리는 일이다.

아파트입구에 출입구 잠겨 있어 먼저 들어 간 사람이 밖에서 출입구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릴 텐데도 엘리베이트를 기다리던 사람이 출입구로 쪽으로 몇 발짝만 다가오면 문도 열리고 함께 타고 갈 수 있을텐데... 밖에서 비번을 누르는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혼자 타고 올라가 버리는 경우를 종종 만난다. 낯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왜 아까운 시간을 허비해아 하는가를 계산하기 때문일까?

혼이 비정상이니 멘붕이라는 말이 요즈음처럼 실감 날 때가 없다. ‘얼굴 없이 살 수 있는 시대라서 그럴까? 나만 좋으면... 나만 편하면 상대방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도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한 일을 그대로 당하면 어떤 느낌이 들까? 나도 당했으니 너도 한번 당해보라는 복수심(?)이라도 발휘하는 것일까? 아니면 자주 이런 일을 당하면서 살다보면 적응이 되기 때문일까?

탄핵정국에서 가장 힘들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누굴까? 초롱한 눈망울. 선생님을 쳐다보는 아이들의 그 순진한 눈을 마주하며 살아야 하는 선생님들은 요즈음 같은 세상에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들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가르치기가 얼마나 곤혹스러울까? 304명의 학생들이 침몰하는 배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몸부림을 치고 있을 때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머리를 손질하고 있었다는 이런 사람에게 존엄성을 어떻게 설명해야할까?

대통령이 진실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진실이 아니라 거짓이라고 뒤집을 권위가 없는데... 그들을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 혹시 학생들 중에서 선생님이 대통령보다 더 똑똑합니까라고 묻기라도 한다면 뭐라고 답해야할까? 사람답게 사는 게 어떤 것인지, 도덕을 가르치고 윤리와 정의를 가르쳐야하는 선생님들은 얼마나 곤혹스러울까?

해리성 정체감 장애(Dissociative Identity Disorder)라는 말이 있다. '이중인격자' 혹은 '다중인격자'를 일컫는 의학적 용어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또는 인격의 통일성에 장애가 일어나서 생기는 이상 성격을 지닌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배워서 알고 있는 지식과 사회현상이 다를 때 이러한 성격을 지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가정에서는 한없이 자애롭고 다정한 아버지가 사회에서는 정 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자라는 저녀들... 학교에서는 원칙을 가르치는데 사회에서는 변칙이 판을 치고 모습을 보고 자라야 하는 아이들이 걸리는 병(?)이다.

학교가 무너졌다고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학교만 무너졌을까? 최순실정국에서는 가정도 세상도 모두 무너져 내리고 있다. 열심히 공부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원칙이 깨지는 모습을 보고 자라는 아이들... 공부를 열심히 하면 원하는 학교에 갈 수도 있고 출세도할 수 있다는 믿음이 무너진 세상을 보면서 자라는 내일의 주인공은 어떤 생각을 할까? 그들에게 어떻게 도덕과 윤리를 가르칠 수 있을까? 어떻게 정의를 설명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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