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2p 20조 ②항>'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4.03.26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교감, 꼭 있어야 할까? (23)


2002년 5,785명, 2012년 6,057명... 10년 사이 272명이 늘어 난 자리...

 

무슨 이야기일까?

대한민국 초등학교 교감이라는 사람들 얘기다. 2012년 초등학교 교장 수는 5,885명인데 반해 교감은 그 보다 202명이 많은 6.087명이다. 그런데 교감은 교장과 달리 5학급 이하에는 배치하는 않는다. 그런데 왜 교감이 교장보다 더 많을까?

 

 

수업을 하지 않는 사람, 그러면서도 학교경영의 책임자도 아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 교감...!

 

도대체 교감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 <초중등교육법 2p 20조 ②항>을 보면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을 두지 않는 학교의 경우에는 교장이 미리 지정한 교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교장을 보좌하고 교장이 없을 때 직무를 대행...’ 하는 게 임무인 교감은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더라도 교장을 보좌하거나 대신해서 하라니까 법적으로는 사실상 교감에게 주어진 권한은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런 교감을 왜 두명씩 둔 학교도 있을까? 학교에는 교감이 두명(5학급 이상인 학교)인 학교가 있는가 하면, 한명인 학교(6~42학급) 그리고 한명도 없는 학교(5학급 이하의 학교)도 있다.

 

복수교감제가 도입된 것은 1981년부터다. 2009년 현재 복수교감이 근무하는 학교는 전국에 734개교다.(초등 532개교, 중고등 202개교) 정부가 복수교감을 도입하게 된 이유는 ‘학교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란다. 정말 그럴까? 복수교감을 두게 된 이유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이하교총)의 영향력 때문이다.

 

 

 

말이 좋아 교원단체지 교총이란 단체는 교사뿐만 아니라 교감교장도 가입할 수 있는 노조도 아닌 교원들의 이익집단이다. 교장과 교사는 이해관계가 상반된 관곈데 계급적 성향이 다른 교사와 교감, 교장이 함께 가입해 있다면 당연히 이 단체는 교사보다 교감이나 교장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될 수밖에 없다.

 

교총은 2001년 교육와 교섭에서 ‘2005년까지 5학급 이하의 소규모 학교에도 교감이 배치될 수 있도록 교감정원확보에 최선을 다 한다’는 조항을 집어넣었다. 교총이 이런 요구를 한 이유는 ‘행정업무와 학교관리업무량이 하고 소규모학교가 많은 지역에는 교원의 승진기회가 떨어 진다’는 이유 때문이다. 승진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교감의 속내를 드러낸 조치다.

 

두 명의 교감이 있는 학교가 업무의 행정업무의 효율성이 올라가고 교원들의 업무가 줄어들었을까? 업무의 효율성은커녕 교감업무의 이원화로 학교운영의 혼선을 빚는가 하면 교감끼리 알력과 갈등으로 다툼이 벌어지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명박정부 시절 중등교사의 교원 법정정원 확보율은 70퍼센트대로 떨어져 현재 78퍼센트에 그치고 있다. 심지어 특수교사는 55.9퍼센트에 불과하다. 법정정원에 따라 부족한 교원 수가 무려 4만여 명에 이른다.

 

2012년 OECD 교육 지표 조사 결과 OECD 평균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4.4명이고 한국은 19.75명이다. 또한 OECD 평균 학급당 학생 수가 초등학교 21.2명, 중학교 23.4명인 반면 한국은 초등학교 27.5명, 중학교 34.7명에 달한다.

 

 

 

정부는 교사들의 승진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복수교감제나 수석교사제를 도입했지만 승진이나 증원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현 정원에서 배치하고 있어 교육여건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자료에 따르면 영국, 핀란드, 프랑스, 독일에서는 교감이나 교장이 수업은 물론이요, 학생상담까지 맡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에 반해 한국은 수업은커녕 갑작스럽게 교사들이 몸이 아파 병가를 내면 대강조차 하지 않는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교감과 업무중복이 되는 수석교사들이 현재는 300명 수준이지만 앞으로 1만명까지 늘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교감 발령 대기자들이 발령이 날 경우 가뜩이나 부족한 교원정원에 가르치는 사람은 부족한데 수업을 하지 않는 교감 교장만 늘어나면 누가 손해를 볼까?

 

교감이나 교장이 외국처럼 수업을 하면 왜 안 될까? 보강까지 들어가기를 싫어하는 교감 교장들로 교사들은 수업부담으로 지쳐 가고 학생들은 피해자가 되고 있다. 학생들을 가르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경영하는 학교에 학생들은 과연 행복할한 수업을 할 수 있을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교감, 그것도 복수교감제 언제까지 이대로 둘 것인가?

 

 

[이 글은 ‘교장제도혁명-살림터’ ‘학교와 교감하지 못하는 교감-윤근혁’을 참고했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이틀 전 자살극을 벌인 국정원직원은 연금에 연연하고 있더군요.
    공무원의 연금제도를 탓할 수는 없지만
    연금이 독약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특히 폐쇄된 조직에서는 아부의 원천이기도 하지요.

    2014.03.26 06: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교장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신다면
    참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고 보니
    저도 12년 동안 단 한번의 기억이 없군요.ㅎ

    2014.03.26 06: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학교가 자꾸 늘어나고 있으니
    교감도 자꾸 늘어나고 있는 것이겠죠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과감히 제도를 고칠 줄도 알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잘 보고 갑니다. 행복하세요^^

    2014.03.26 07: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당연히 있어야 되는 사람인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참교육님 말씀 듣고 보니 일리가 있네요.

    2014.03.26 07: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교장 승진 못한 사람, 잡아 두는 것 같습니다. 어제 선생님들이 행정업무 때문에 수업 준비도 벅차다고 하셨는데, 교감이 이를 맡으면 어떨까요?

    2014.03.26 08:17 [ ADDR : EDIT/ DEL : REPLY ]
  6. 결국 아이들의 손해로 이어지겠군요
    고운 날 되십시오~

    2014.03.26 08:39 [ ADDR : EDIT/ DEL : REPLY ]
  7. 그전에는 교감도 직접 가르쳤는데
    지금은 유명무실한 존재로 전락했군요~

    2014.03.26 08: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제가 경험했던 교감 선생님들은 다른 부류로 분류되는 분들 같습니다..
    늘 학교 발전에 앞장서고 아이들 곁에서 존경받는 성생님으로 자리르 지키는분들이셨거든요.
    전 운이 좋았나봅니다..

    2014.03.26 09: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교감은 당연히 있어야 하는 자리라 생각했지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 해보지 않았네요.
    선생님 말씀처럼 학급을 담당하지는 않더라도 교과 수업 정도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2014.03.26 10:03 [ ADDR : EDIT/ DEL : REPLY ]
  10. 교감, 교장 선생님이 왜 꼭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편으론, 교사들에게 과중된 행정 업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2014.03.26 10: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일본 드라마보니까 교감 선생도 수업을 맡아 교육하더라고요.
    한국은 안 그러나 봅니다. 저도 초중고때 교감이 무슨일을 하는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2014.03.26 10: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비밀댓글입니다

    2014.03.26 12:27 [ ADDR : EDIT/ DEL : REPLY ]
  13. 공수래공수거

    정말 교감선생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혹시 드라마에 나오는것처럼 학교 청소하고
    여기 저기 둘러 보고 그러시지는 않겠지요..

    2014.03.26 12:51 [ ADDR : EDIT/ DEL : REPLY ]
  14. 123123

    의사들은 병원장이 되어도 외래 환자를 보고, 수술도 하는데

    교사들은 관리자로 승급 되면 아예 교육에서 손을 떼버리는지 이해가 안되는군요

    2014.03.26 15:13 [ ADDR : EDIT/ DEL : REPLY ]
    • jk

      학교는 행정조직이기도 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업무 만큼이나 행정적인 신경써야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쌩뚱맞게 병원장이랑 왜 비교를 하나요?
      사조직이라면 병원장이 진료 볼 수 있겠지만
      학교처럼 공적인 그리고 행정조직되면 병원장 절대 진료 못봅니다.

      학교에 대해서 정말 암것도 모르니 이런 무식한 소리를 하는겁니다.
      모르면 가만히나 계세용..

      2014.03.26 19:31 [ ADDR : EDIT/ DEL ]
  15. 정치적인덴 온갖 참견 다하더니 천안함 4주기엔 모른척 딴소리야. 민주당도 인정하고 민통당도 꼬리내리니 이젠 치사하게 보라미랑이 올린 천안함글에 살짝 댓글이나 달기나하고. 천안함 북한짓아니라고 떠들어보시지?

    2014.03.26 16:00 [ ADDR : EDIT/ DEL : REPLY ]
  16. 선조 이후에 망해가던 조선이 생각납니다. 나중엔 양반이 전 인구 대비 1/3 이었다지요? 놀고 먹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멍청한 군주 고종은 친히 벼슬장사도 했었지요. 민비가 내탕금을 무당굿하느라고 다 말아먹었기 때문이죠.

    2014.03.26 19: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7.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제가 아는 교감 선생님들만 해도 수두룩하지요^^
    가끔씩 TV를 볼 때 이념따라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을 보면
    나도 모르게 가슴이 아파옵니다.

    보직 자체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보직이라면
    왜 굳이 비싼 월급을 주어가며 보좌관을 시킬까요?
    차라리 보디가드가 낫지 않을까요?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2014.03.26 21:08 [ ADDR : EDIT/ DEL : REPLY ]
  18. 교감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니요.....

    저는 초등학교 현직 교사입니다. 김용택선생님의 포스팅을 보고 제가 아는만큼 느낀 바를 몇자 적어볼까 합니다.

    초반부에 있는 교감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 라는 부분을 법령에 근거하여 말씀하여주셨는데,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교장, 교감은 초등학교에서 관리직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국가조직에 비유하자면 교장은 대통령, 교감은 국무총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죠.
    교장은 학교의 최종 의사, 인사 결정권자이고, 교무실, 행정실 등 학교 전체를 통할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반면 교감은 교육과 관련된 실무를 맡고 있지요. 학교의 부장교사들과 일반교사들을 위해 복무를 맡고 있으며,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각종 공문과 보고를 총괄한다할 수 있습니다. 교감이 학교에 없다면 실무적인 차원의 일들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복수교감은 43학급 이상인 학교에 두고 있으며, 그 취지가 교사와 학생이 많기 때문에 원활하게 업무를 분장하여, 생활지도파트, 교무행정파트 등으로 나누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토요휴무일이나, 학생들 방학 때 41조 연수일에도 교감은 거의 상시 학교를 출근하여 교무실을 지킵니다.
    관리직 교사이기 때문에 수업을 하지 않는 것이지, 수업을 제외한 학교 제반의 행정 업무적인 일은 막대하게 책임지고 있는 역할이기에 교감이 있으나 마나한 존재라는 주장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전체적으로 학급 규모가 줄고 있고, 기존 복수교감이 있던 학교들도 더이상 복수교감을 둘 수 없는 상황에서 교감이 초과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쓰신 글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라면 타당하겠지만,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학교에서 교감은 가르치지도 않고, 별로 하는 것도 없으면서 월급만 축내는 사람처럼 호도되는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2014.03.26 21:42 [ ADDR : EDIT/ DEL : REPLY ]
    •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님의 글에 답글 올립니다.
      본문에서는 교감을 자동차 5번째 바퀴 정도로 취급하는 것이 문제로군요.
      어느 조직이나 회장, 대통령, 반장인지를 대신할 대리가 있는 겁니다.
      교감은 교장 없을 때만 교장 대신 일하라는 게 아니고,
      늘 교장과 협력하여 학교와 학생을 위해 일하라는 자리 아닐까요?

      2014.03.26 23:31 [ ADDR : EDIT/ DEL ]
  19. 개 눈엔 똥만 보인다고...

    배배 꼬인 사람의 눈에는 뭐든 타파해야 할 대상으로 보이는 법이지요...
    그렇다면 전교조는 없어도 교육에 지장이 없으니 없어져야 할 존재 아닌가요??

    2014.03.26 22:54 [ ADDR : EDIT/ DEL : REPLY ]
  20. 정말 공감합니다. 교감이라는 직책은 학교행정에서 전문성과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닌 '낀' 모양새에다가 학교폭력, 사학재단 비리 등 학교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은폐하는 역할로 많이 등장하는 모습을 보니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평교사 외에 일선 학교운영에 도움이 되는 직책을 만들려면 수석교사제도가 더 나을 것 같은데 선생님들에게 하는 일도 없는 상사가 두 명이나 있는 모양새네요. 영훈국제중 입시비리 사건 때에도 현직 교감이 자살했던 사건을 생각하면 많은 점이 신경쓰입니다.

    2014.03.31 10: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