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출처 뉴시스>

경남도교육청이 학교별로 지급해야할 학교별 성과급 4억 13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말썽이다. 교과부는 올해부터 학교별로 순위를 매겨 개인성과급 총액의 10%를 학교별로 차등지급하는 방식의 학교별성과급을 신설하였다. 차등성과급에는 개인별로 지급하는 개인성과급이 있는 가하면 학교별로 지급하는 학교별 성과급이 있다.

학교별 성과급이란 학생들의 체력발달, 방과후학교 참가율, 학교성취도평가 향상율, 동아리 참여비율... 등 자율지표등급에 따라 서열을 매겨 차등지급하는 성과급이다. 학교별 차등성과급이란 전체 예산 중 90%는 개인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0%를 학교별 성과급으로 제원을 마련한 것이다. 학교별 성과급은 분명히 교사들에게 2010년에 이미 지급했어야 할 임금인 것이다.

물론 개인별 성과급은 지난 4월 지급했지만 학교별성과급은 지난 5월 까지 등급을 판정, 6월말 지급했다. 이러한 학교별 셩과급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이유는 학교 수만을 기준으로 지급하다 보니 학교 간 교사 수의 차이로 인해 실제 지급 금액에 있어서는 경남의 경우 4억 1천 3백여만원이 지급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것이다.


학교별성과급은 교사수가 적은 학교가 S급을, 교사 수가 많은 학교는 B급을 받는 경향으로 나타나게 됐다. 이렇게 학교별 성과급이 학교 수를 기준으로 S(30%)등급:A(40%)등급:B(30%)등급의 3등급으로 분류하다 보니 차액이 발생학하게 된 것이다.

전교조 경남지부에 따르면 경남의 경우는 올해 4억 1300만원의 차액이 미지급 된 채로 남아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무려 40억~50억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것이다. 

기준 설정의 잘못으로 나타난 차액은 교원들의 복지나 개인별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교과부는 차액으로 발생한 임금을 어떻게 처리해야할 지 원칙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별 성과급이든 학교별 성과급이든 성과급은 분명히 교사들에게 지급되어야 임금이다.

교사들의 임금 인상분에서 재원을 마련하여 학교별로 차등하겠다는 것이 학교별 성과급이요,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임금 체불이요, 교사들에게 지급해야할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제로섬 게임이다.

교과부는 경쟁교육을 부추기기 위해 교사 개개인을 서열화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학교간의 경쟁을 부추기기 위해 학교별성과급을 지급, 학교간 서열화시켜 성과급을 지급하다 지급 대상을 잃은 돈이 떠돌이 신세가 된 것이다.

경남도교육청은 미지급한 채로 남아 있는 차등성과급 차액은 당연히 교사들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교사들에게 지불해야할 성과급을 4억 1300만원은 체불하고 잇다는 것은 교육청의 직무유기다. 지출의 기준이 잘못돼 남아 있는 돈이라면 교원의 복지를 비롯한 어떤 형태로든 지급되어야 겠지만 원칙도 없이 방치해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미지 출처 : 경향신문>

문제는 올해에 남은 돈으로 끝나지 않는다. 정부는 내년의 경우, 학교별 성과급이 10%에서 30%로 확대할 방침이어서 경남의 경우 내년에는 무려 13억에 가까운 주인 잃은 돈이 전국에서는 120억~150억이 갈 곳을 잃고 미아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경쟁과 효율성만을 앞세운 MB교육정책은 실패가 검증된 지 오래다. 객관성이나 신뢰도 면에서 신뢰를 잃은 차등성과급은 더 이상 계속한다는 것은 학교현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체불임금이 된 자등성과급은 수당으로 바꾸어 교사들에게 당연히 지불되어야 한다.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지불해야할 임금을 체불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성과급을 체불 할거면 성과급은 아예 없애는게 좋겠습니다.

    2011.10.08 06: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헛참..이런일도 있었군요.
    몰랐어요.

    잘 보고가요. 주말 행복하세요

    2011.10.08 07: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성과급 저런 돈으로 아예 교사들 이름의 장학금을 만들어서
    불우한 제자들을 돕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가카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괜히 번거롭고 일만 터집니다....

    2011.10.08 07: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참 이놈의 뭐...-_-;;
    할 말이 없습니다.

    2011.10.08 07: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뭐죠? 이 어이없는... 정말 말도 안되는일입니다.
    체불까지.. 에휴.. 피터님 댓글에 공감합니다.

    2011.10.08 08: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이런일도 있군요;; 저도 꽃씨처럼 피터님 댓글에 공감합니다

    2011.10.08 08: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무책임하네요.
    이런 걸 만들었으면 성실히 주던지요~~ㅠㅠ

    2011.10.08 08:35 [ ADDR : EDIT/ DEL : REPLY ]
  8. 해바라기

    실패된 교육정책에 대해서 알것 같습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2011.10.08 08:46 [ ADDR : EDIT/ DEL : REPLY ]
  9. 매사가 정해진 원칙에 의해 진행된다면
    좀더 질서가 잡힐 텐데
    왜 저런 기관까지 주먹구구행정인지...

    2011.10.08 09:36 [ ADDR : EDIT/ DEL : REPLY ]
  10. 기본적인 체계도 기본적인 개념도 잡히지 않은 그들에게 무언가를 바라는것이 무리인듯 합니다.
    당연한 것들이 이정권들어서 너무나 큰 장애가 되었다는 현실이. 참 할말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10.08 10: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덴젤

    정확히 얘기하면 체불은이니지않나요? 지급금외 잔여예산에대한 처리계획이 부정확하게 계혁된거지요.이런예산모아 등록금반값에사용하면 좋겠읍니다.

    2011.10.08 13:40 [ ADDR : EDIT/ DEL : REPLY ]
  12. 덴젤

    정확히 얘기하면 체불은이니지않나요? 지급금외 잔여예산에대한 처리계획이 부정확하게 계혁된거지요.이런예산모아 등록금반값에사용하면 좋겠읍니다.

    2011.10.08 13:44 [ ADDR : EDIT/ DEL : REPLY ]
  13. 기준이 웃기는군요.
    남은 금액을 전액 지급할 수 있게 요율제를 도입하는 게 맞겠네요.
    부족할 수도 있으니 그땐 1.0보다 낮은 0.9로 지급하고 남으면 1.0보다 큰 수를 곱하는거죠.
    짠수의 결과가 현실이군요. 부족하면 무조건 짜를텐데...

    2011.10.08 13: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교육을 성과주의 위주로 하는 것부터 문제군요
    올바른 인성을 기르는 전인교육이 중요한데 말입니다.
    성과급 체불도 웃기는 일입니다.

    2011.10.08 17: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빠리불어

    갑자기 떠오르는 말....

    지금 장난해????? ㅡㅡ;;;

    긍까 화날만도 하네여..

    그래도 선생님은 기분좋은 주말 보내고 계시길 바랍니다 ^^*

    2011.10.08 17:30 [ ADDR : EDIT/ DEL : REPLY ]
  16. 박미란

    난리군 난리. 그냥 월급으로 주면 될걸 저러고 있으니 한심. 교과부를 없애던지. 대통령을 없애던지 해야겠네.

    2011.11.02 07:00 [ ADDR : EDIT/ DEL : REPLY ]
  17. 위해 I 화제

    2012.03.09 07:37 [ ADDR : EDIT/ DEL : REPLY ]
  18. 위해 내가 원하는 건 이 항목!

    2012.03.19 05:37 [ ADDR : EDIT/ DEL : REPLY ]

방송자료2008.12.18 12:05


김 : 현재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경제공황을 일컬어 미국의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교수는 “미국의 경제시스템 심장이 멈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한반도에 미칠 영향은 경제학자들조차도 상상을 못할 정도로 심각한 정도입니다. 부자에겐 종합부동산세를 깎아주면서, 가난한 이들에겐 최저임금을 깎겠다는 대통령의 친부자정책으로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추운 겨울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주민 노동자의 경우 그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주민들의 인권문제 일을 보고 계시는 천주교마산교구 이주민 센터 정동화 상담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정 : 반갑습니다.

김 : 우리 나라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의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정 : 이주민들이 2007년에 일백만을 넘었다고 하지요.

금년 10월말 통계에 의하면 전국에 56만명으로 나와 있고 우리 주위 그러니까 마산,창원,김해,진해등에는 이주노동자들이 3만명 정도로 추산합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초과노동자들에게 비 인권적이고 무차별 단속을 하고 있지만 초과 체류자는 20%정도로 추산되니까 6천명의 초과 노동자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김 :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어느정도인지 일반국민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이들을 만나 도움을 주고 있는 소장님은 이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정 : 3D 업종에 종사하면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 비인권적인 대우 그리고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어려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 알려져 있지만 이주노동자들이 3D업종에 종사하는데 작업 환경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가 가끔 사업장을 방문하는데 어떤 사업장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사람이 도저히 하기 힘든 곳도 있었습니다. 한여름에 아무런 가림도 노상에서 그라인더와 용접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와, 한겨울에 난방이 없는 곳에서 우주복 같은 것을 입고 페인팅을 분사기로 뿌리는 작업을 해야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김 : 이주노동자도 다양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담의 대상자 그리고 어떤 내용을 주로 상담을 해주고 계시는지요?

 

정 : 체불임금 상담이 전체의 50%정도 됩니다. 외국인들이 90%이상이 최저임금을 받습니다.

2008년도의 경우 주 44시간을 하는 경우 잔업을 하지 않으면 한달에 852,020원이 됩니다.

처음 사업장에 들어가면 3개월 동안은 수습기간이라 최저임금의 90%만 주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최저임금으로 외국인들이 살아가면서 자기 나라에 돈을 부치기가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노동자가 잔업을 해야 합니다. 이주노동자들에게 장시간 노동은 대단한 인기가 있습니다. 잔업이 없는 사업장은 업체이전을 해야겠다고 상담을 오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우리나라의 시급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임금 구조가 복잡하여 잔업과 야간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 등을 제대로 계산하는 노동자가 드문데 하물면 외국인의 경우 더욱 모르기 때문에 정직하지 못한 중소사업장의 사장의 경우 임금을 제대로 계산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 : 외국인노동자들이 사업장 변경을 자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요?

 

정 : 다음으로 열악한 근로조건을 견디지 못하고 업체이전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전체 상담 건수의 20% 정도를 차지하는데 열악한 근로조건과 장시간 노동을 견디지 못하여 업체이전을 도와 달라는 것입니다.

이주노동자가 한국에서 업체를 3번 이상 옮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악법인데 이로 인하여 많은 불법 이주노동자가 생기기도합니다.

이주노동자가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하면 사용자의 잘 못이 즉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이 없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회사를 그만 둘 수가 없습니다. 근로조건이 너무 힘이 들어서 업체이전을 요구하면 사업주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근로계약기간동안 참으로 비인권적인 요소가 있다고 봐야합니다.

 

김 : 그 외에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 : 사업장에서의 폭행도 상담부분 상담에 속합니다. 일을 빨리 하지 않는다고 욕설은 일반적인 사항이고 한국인 동료 노동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하고 관리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이주노동자들도 많습니다.

출입국 관리에 대하여도 상담이 제법됩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출입국 관리법에 의하여 통제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지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3번의 사업장을 이주노동자들이 옮길 수 있다는 것도 이 법에 근거하여 명시되어 있지요.

사업장에서 이탈을 하면 안된다는 것이라던가, 이주동자들의 생사여탈권을 사업주가 가지도록 되어있는 것이라던가, 이주노동자가 스스로 직장을 찾지 못하고 반듯이 노동부고용지원센터가 소개하는 사업장이라던가, 상담한 이주노동자들의 모든 부분이 출입국 관리부분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상담도 많습니다.

 

김 : 외국인 고용자의 재고용도입이라는 게 lT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정 : 2008년 7월부터 이주노동자들이 재고용의 제도가 도입되어 중소사업장의 사업주와 이주노동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3년을 일한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주와 재고용 계약을 하면 일단 귀국 한 후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와 3년간 일을 할 수 있는 제도로서 대단한 환영을 받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이 3년 정도 일을 하면 제법 기술자로 변하지요. 그러면 귀국하게 되면 그동안 배운 기술이 사장되지요.

중소사업장의 경우도 이주노동자들이 일을 할 만하면 귀국하여 생산력을 높이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었지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재고용을 통하여 우리 산업현장에서 배운 기술을 더욱 생산을 올리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 : 이주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정 : 우리에게 상담을 오는 경우 산재처리가 되었을 경우와 산재처리를 되지 않았을 경우가 있는데 산재처리가 된 경우 평균임금과 장해보상금에 대한 것과 인사부분의 상담이 주이고 산재처리가 안된 경우 여러 가지 상담이 계속됩니다. 산재처리에서부터 평균임금 산출, 장해가 발생 할 경우 장해보상 등 이주노동자들이 산재를 당하면 민사소송도 도와주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 지금까지 이주민들의 인권문제 일을 보고 계시는 천주교마산교구 이주민 센터 상담 정동화소장님을 모시고 이주민들의 애환을 들어보았습니다.

바쁘신 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 : 감사합니다.

  - 이원고는 12월 21일(매주 일요일 아침 08 : 10 ~09 :00) 방송되는 열려라, 라디오 원곱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