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는 이야기2019. 12. 3. 04:49


대한민국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북한도 민주주의라면 펄쩍 뛰는 사람이 있겠지만 북한의 헌법에는 분명히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주의라고 다 같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정치적으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요, 북한인 인민공화국이라고 선언하고 있지만 경제체제는 대한민국은 자본주의국가요, 북한은 사회주의국가다.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북한의 정체는 인민 민주주의(프롤레타리아, prolétariat)요, 대한민국의 정체는 부르주아(bourgeois) 민주주의다. 




자본주의 시각으로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보면 문제 투성이듯, 사회주의 시각으로 대한민국을 보면 정상으로 보이겠는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어떤 체제의 나라인가에 따라 그 사회에 소속된 인민들의 가치관이나 문화를 비롯한 삶의 질이 같을 수가 없다. 예를 들어 남한에서는 의,식,주를 북한에서는 식,의,주라고 한다. 외모나 의복을 중시하는 자본주의 사상의 반영한 언어와는 달리 먹거리에 더 중요한 가치를 부여한 현실이 언어문화까지 바꿔놓고 있는 것이다.

레드콤플렉스에 빠진 국민들은 부르주아니 프롤레타리아라는 말을 듣기만 해도 거부반응을 나타낸다. 생산수단을 공유한 북한과 소유권의 자유를 인정하는 남한이 인민들의 삶의 질이 같을리 없다. 인민민주주의는 인민들에게 ‘생산수단’이, 자유민주주의는 ‘생산수단을 가진 자’와 생산수단이 없어 노동력을 팔아야 생계를 유지하는 국민들이 사는 나라다. 이론상으로 보면 부르주아민주주의는 부자들이,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는 노동자들이 더 선호하는 민주주의지만 현실은 어떨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부르주아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중 어떤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일까?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은 부르주아민주주의의 전형이다. 이에 반해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오스트리아, 네델란드, 독일, 스위스. 그리스. 포르투갈, 아르헨티나, 칠레와 같은 나라는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 골격인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와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을 인정하면서 생산수단 소유의 사회화와 비(非)시장적 방식의 자원배분에 기초한 경제체제인 사회민주주의(social democracy)를 채택하고 있다. 사민주의 정당이 집권을 하고 있는 나라도 사실상 자본주의과 타협한 경우가 많고 원론적인 사회주의국가는 조선과 라오스 베트남, 쿠바정도가 전부다.

“2014년 2월 송파구에 사는 세 모녀가 큰딸의 만성 질환과 어머니의 실직으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메모와 함께 갖고 있던 전 재산인 현금 70만원을 집세와 공과금으로 놔두고 번개탄을 피워 자살했다.”

2018년 4월 8일 “두 달 전에 마흔한 살 엄마와 네 살배기 딸이 나란히 침대 위에 누워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혼자 살기가 너무 힘들다. 딸을 먼저 데려 간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것이다. 이들 모녀는 우편함에 카드 연체료, 수도와 전기요금 체납고지서가 쌓여있었다.”

세계에서 제일부자 아마존 설립자 제프 베조스는 재산이 무려 13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8조6000억원(2019년 기준)이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는 19조 380억을 가진 삼성그룹회장 이건희다. 그의 아들 이재용은 9조 7,782억으로 부자간 재산을 합하면 무려 28조 8162억원이다. 하루 100만원씩 써도 2천 7백 40년이 걸린다는 1조원, 삼성그룹 이건희회장은 1조원도 아닌 19조 380억원을 가지고 있다. 은행 이자율을 1%라고 치고 1조원을 은행에 맡겨 놓으면 하루 이자가 46,356,164원이다.

<우리나라에서 집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은 1.659채를 가진 40대 남성이고 창원시에 사는 B씨는 700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19세 이하 임대주택사업자는 501명으로 최연소 임대주택 보유자는 경기 성남의 2세 영아였고, 서울 서초ㆍ송파엔 3세 영아도 임대주택이 있는 걸로 조사됐다. 상위 10명은 5,500채, 30명은 9,900채, 100명은 15,000 채를 갖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7%가 60%의 집을 갖고 있는 셈이다. 754만 가구는 집을 한 채 있고 나머지 82만 가구는 두채 이상 가지고 있다고 한다.>


<보이스 피싱’에 등록금 날린 여대생 자살.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 피해를 본 여대생이 고층 아파트에서 투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09년 4월 31일 오후 8시15분쯤 경남 김해시내 모 아파트 화단에서 A(20·여·대학2년)씨가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경비원 김모(60)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오후 3시 17분쯤 자신의 집에서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금융 사기범의 전화를 받고 인근 금융기관의 현금 지급기에서 640여만원을 계좌 이체한 뒤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비관하다 집 근처 아파트 15층 복도에서 투신한 것으로 추정됐다.>

생애 단 한 번, 메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수당이다. 각종 학원 수강료, 시험 응시료, 면접능 위한 교통비, 기타 식비, 통신비 등 카드로 사용한 구직활동에 필요한 돈을 2019년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수당이다. 사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유럽의 국가 중에는 자기가 살고 싶은 곳에 집을 사겠다고 신청하면 상수도를 비롯해 주택을 지어 몸만 들어 가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살아가면서 세금으로 갚도록 하는 나라도 있다. 우리나라에는 왜 복지니 평등을 말하면 종북이니 빨갱이로 매도당해야 하는가? 목구멍이 포도청인 민중들에게 이데올로기가 목숨보다 소중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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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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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요즘은 행정은 어디로 가는지 방향도 못잡고 방황하고 있으며
    복지와는 너무나 먼 거리에 살고 있어요.
    잘사는 사람만 쭉 잘살죠.
    못사는 사람은 죽어도 못살다 죽죠 ㅠㅠ
    이것이 운명이라고 하기에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 생각되네요.

    2019.12.03 05: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운명을 만드는게 정치인데....
      정치느 실종되고 국정농단세력, 친일세력들이 나라를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나마 제대로 해 보겠다는 문재인 정부 발목이나 잡고...
      어디 우리나라 뿐이겠습나까? 양극화는 자본주의국가의 운명(?)입니다...ㅠㅠ

      2019.12.03 05:45 신고 [ ADDR : EDIT/ DEL ]
  2. 많은 사람들이 복지 헤택을 누리고 기회를 균등하게 가질수 있는 그런때를
    기다립니다.

    2019.12.03 05: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철학이 없는 정부. 정부가 자본의 논리, 기득권 유지에 휘둘린다면 희망이 없지요.
      정시확대하겠다는 대통령.... 참 많이 답답한 현실입니다.

      2019.12.03 06:05 신고 [ ADDR : EDIT/ DEL ]
  3. 모두가 잘 사는 나라..
    언제쯤 오려는지요.ㅠ.ㅠ

    2019.12.03 06: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치만 절 하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피해자가 가해자 편을 드는 주권자들이 사는 나라에 그게 가능할까요?

      2019.12.03 06:46 신고 [ ADDR : EDIT/ DEL ]
  4. 잘 읽었습니다.
    정치가 좀 더 세밀한 부분에 신경을 쓰길 기대해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지만요.

    2019.12.03 07: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갈 길...!
      그렇습니다. 멀어도 한 참 멀었습니다.
      주둰자가 주인 되는 세상... 주권자의 힘으로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2019.12.03 11:34 신고 [ ADDR : EDIT/ DEL ]
  5. 어떤 것에 대한 바른 가치관이 실종된 사회가 되어가고 있어서
    천지개벽이 일어나지 않고는 세상이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빈익빈부익부는 더 심해질 것 이고요... 산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되네요.

    2019.12.03 11: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치가 문재지요. 헌법대로 살고 헌법대로 하면... 국민들이 깨어아야 하는데 주권자가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안ㅌ차까운 일이지요.

      2019.12.03 22:27 신고 [ ADDR : EDIT/ DEL ]
  6. 오늘도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2019.12.03 15: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사관련자료/교사2016. 8. 7. 06:50


박원순서울시장의 ‘청년수당’문제를 놓고 정부와 서울 시장간의 한판 싸움이 시작됐다. 청년수당이란 '19세~29세 미취업 청년에게 최대 6개월간 매달 50만 원씩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개인에게 50만 원을 주느니, 차라리 그 돈을 기업에 지원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더 낫다'는 주장이 있다.


논란거리도 안되는 이런 말이 통하는 것은 나의 일이 아니기 때문일까? 서울시가 하기 전 벌써부터 정부가 해야 할 일이지만 자본의 편에 선 정부가 청년들의 애환을 내 일처럼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열심히만 공부하면 의사도 되고 변호사, 판검사도 될 수 있다'는 말은 참이 아니다. 이런 논리가 통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서울시와 맞서고 있는게 아닐까?

학교도 그렇다. 학교만 들여다 보면 선생님이 능력이 없어... 열심히 가르치지 않아서 교육이 이 지경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청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취업이 어려운 이유는 그 원인이 다른 곳에 있듯이 선생님들이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모두가 의사 변호사, 판검사사가 되지 못하는 것이나 같은 이치다. 

세상을 보는 안목...그래서 사람들은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했을까? 조선일보나 동아일보와 같은 신문을 보는 사람들은 조선이나 동아일보 수준 이상의 세상을 보지 못한다. 자신이 짓접 보고 느끼지 않은 것을 조선일보 동아일보의 기자의 눈으로 본 세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들 신문의 독자들은 이 신문이 객관적인 진실을 보도하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다. 그런데 왜 같은 사안의 문제를 두고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신문이 있는가?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혹은 어떤 부모, 어떤 대통령을 만나느냐에 따라 사람의 운명, 삶의 질이 달라진다. 세상을 보는 안목, 본질을 덮어두고 현상만 보고 그것이 객관적인 실체라고로 알고 믿는 사람들.... 이해관계로 혹은 이데올로기로 범벅이 된 지뢰밭이 된 현실을 두고 남이 본 사실, 남이 느낀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순진하기 짝이 없다. 

자본은... 정부는... 이런 눈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정당성이 없는 권력일수록 더 그렇다. 식민지시대 조선사람을 우민화시킨 일본정부가 그렇고 유신시대 국민들이 깨어나는 것이 두려웠던 박정희 정부가 그랬다. 교육을 통해, 언론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비뚤어진 안경을 씌우는 정부... 정치자금이 필요해 자본의 편을 들어주는 정부와 이익에 눈이 어두워 권력과 야합해 부패에 기생하는 자본은 어떤 세상을 만들고 있는가? 

'아는 길도 물어가라'고 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라고도 했다. 내가 배운지식. 그 교과서 속에는 참만이 담겨 있을까? 지식의 의지가 숨겨 있는 것은 아닐까? 자본의 입김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 설익은 과학지식이 진실의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닐까? 거짓을 참으로 알고 믿고 사는 사람....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남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그것은 죄악이다. 세상이 모두 내 맘 같을 것이라고 믿는 그 대책없는 순진함으로 불의한 권력, 자본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학교가 참교육을 해야 하는 이유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7년 09월 17일 (바로가기▶) '학교는 무능하다 교장도 교사도 무능하다' 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학교는 무능하다 교장도 교사도 무능하다

[서평] 이기정의 <학교 개조론>

2007.09.17


"학교는 무능하다, 교장도 무능하고 교사도 무능하다, 교육부는 지금 코미디 같은 교원평가를 하고 있다, 학교는 지금 교사들이 교육을 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학교는 경영 컨설팅을 받아라! 교사들은 교육을 팽개치고 출세주의에 매몰되고 있다. 교장은 교육자가 아니다…"

유명학원 강사를 지냈던 저자가 인문계 교사로 발령 받은 후 기막힌 학교 현장을 보고 외치는 절규다. 저자의 생각만 그런 게 아니다. 정신이 멀쩡한 교사라면 이런 문제투성이가 보이지 않을 리 없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지경이 된 현실을 35만이나 되는 교사들은 전혀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있는 것일까?

<학교 개조론>의 저자는 뒤늦게 교사가 되어 황당한 현장에 어이가 없어 구체적인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 나간다. 저자뿐만 아

니다. 35만명의 교사치고 우리 교육이 한계상황에 처해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보다 못한 교사들이 전교조를 결성해 '빨갱이' 누명까지 받아가면서 외쳤지만 아직도 학교는 달라진 게 별로 없다. 청맹과니가 된 교육부는 현장교사의 이러한 피맺힌 절규를 조금도 귀 기울여 들으려 하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문제를 제기하는 교사를 문제교사로 취급까지 한다.

교사들은 왜 문제투성이 교육현실을 침묵으로 외면할까? 앞서 수많은 교사들이 죽기 살기로 교육을 살리자고 외치다 전교조를 결성했다는 이유로 1700여명이 해직당하고 혹은 구속당하고 혹은 가정파탄에 내몰리기도 했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사회를, 그것도 사랑하는 제자들이 올곧게 자라기를 바라는 교육자라면 침묵이 도리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안다. 그러나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경험했기에 저자와 같은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나서려 하지 않는다. 비판이 용납되지 않는 사회에서는 방관자가 되거나 침묵하는 게 현명한 길이며 손해보지 않는 길이라는 걸 바보가 아니면 다 안다.

'학교의 A급 교사는 일반회사의 B급 직원만큼도 못하다'

'학교의 A급 교사는 학원의 C급 강사 정도밖에 안 된다'

'학교의 A급 교장은 기업체 사장이나 학원 원장의 D급에도 미치지 못한다'

모든 교육자들에 대한 모욕이다. 모욕적인 발언이다. 그러나 누가 이 말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자신 있게 반발할 사람이 있는가? 이 소리는 자신을 포함한 전체 교육자들을 향한 질책이요, 양심선언이요, 선전포고다. 수업을 아무리 못해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학교, 승진과 수업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승진제도….

어째서 교육계의 최고 어른으로 인식되는 분들이 후배교사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할까? 교장, 교감이 되지 않고서 교육에만 평생을 바치고자 하는 교사들은 패배자, 낙오자라는 느낌을 갖게 만드는 오늘의 학교 현실… 수업을 빼먹어도 별문제가 안 되고 상급관청에서 내려 온 공문처리 기한을 넘기면 무능한 교사가 되는… 수업을 잘하는 교사가 아니라 근무평정 점수, 장학사 근무경력점수, 보직교사 근무경력 점수…  이런 점수로 교감 교장이 되는 승진제도, 부장 임명권한, 근무평정권한이 오로지 교감, 교장에게 있으니 정말 승진에 마음을 비우지 않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윗사람의 눈에 거슬리지 않고 소신에 따라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교사들은 학교에서 일하는 시간의 30%정도를 수업이 아닌 다른 일을 하는 데 사용한다…  시간의 30%, 열정의 50%, 창의력의 70%가 수업에 투여되지 않고 엉뚱한 곳에 낭비되는 학교. 이런 상황에서 학교가 망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라고 저자는 절규한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 소리를 어떤 교육관료들이 귀 기울일까? 누구든지 <학교 개조론>을 읽으면 교육부장관을 비롯한 이 땅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자의 만분의 일이라도 고민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교육의 황폐화는 없었을 것이라 확신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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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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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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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교육이 망가져야 사교육이 뜨고 그래야 차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프레임은 기득권의 돈지랄로 상류층 위주의 교육만 돌아가도록 만듭니다.

    2016.08.07 15: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나라 주권은 국민에게는 없습니다. 대통령이 주인이고 그 아래 마름이 국회의원 판검사들입니다.
      국민들이 깨어나지 못하게 별별 짓을 다합니다.

      2016.08.07 17:19 신고 [ ADDR : EDIT/ DEL ]
  2. 교사가 교사로서의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먼저 만들어져야 할 텐데, 우리에겐 요원한 일이군요. 제대로 된 곳이 거의 없는 대한민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2016.08.09 00: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