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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3.17 교실 안 CCTV 설치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25)



학교폭력 예방 대책의 하나로 설치된 교실 안 CCTV가 말썽이다. 학교폭력이나 교실 내 도난 방지를 위해 교실이나 복도에 CCTV를 설치하는 학교가 늘어나자 서울시 교육청이 지난달 교실 내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를 인권위에 질의했다. 서울시 교육청의 질의에 대해 인권위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했더라도 개인의 초상권과 사생활권, 학생들의 행동자유권, 표현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통보했다.

학교폭력문제가 한계를 넘고 있다는 것은 온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 다소 무리한 방법으로라도 학교폭력문제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는 게 국민들의 정서다. 인권위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범죄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서도 학생 30% 이상이 교실 내 범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사실에 비추어 봤을 때 설치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고 했다.


인권위의 고민처럼 “교실 내 CCTV가 범죄예방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CCTV 설치로 인해 범죄 전이효과가 발생해 교실이 아닌 곳에서 범죄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뿐만 아니라 “교실 내 범죄예방을 위해 복도 측 창문의 시선 확보, 교사의 범죄예방 모니터링의 증대, 범죄예방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생과 교사의 자연 감시 수단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강력한 기본권 제약의 수단이라 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그 불가피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교실 안 CCTV설치에 관한 보도를 보고 있노라면 우리사회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에 대한 자괴감을 지울 수 없다. 더구나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사회성을 배우고 우정을 나눠야할 학교에서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첨단 기기를 동원, 감시를 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은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학교폭력은 막아야한다. 그런데 CCTV라는 기계가 아니라 학교폭력을 교육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삶을 배우는 학교 현장에서 통제와 단속으로 질서를 잡겠다는 것은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설사 그런 방법으로 폭력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하더라도 통제와 단속, 감시와 감독으로 비교육적인 방법을 학교가 해서 될 일이 아니다. CCTV로 감시해 줄이는 학교폭력을 줄이는 것은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더구나 학생들과 사전 논의나 동의도 없이 몰래 카메라처럼 설치한다는 것은 학생들을 감시의 대상으로 보는 비교육적인 학생관이다. 교육문제는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게 순리다. 폭력을 근절한다는 명분으로 학생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모든 학생들을 잠제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학교에 따라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CCTV설치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하지만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학생들이 교실에서 폭력이나 범법행위를 할리 없다. 학교 구석구석에 수 십 개의 CCTV를 설치하면 학교폭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발상이나 정부가 CCTV를 설치하는 학교에 수백만원씩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발상 또한 비판 받아 마땅하다.

학교폭력은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성적지상주의, 경쟁 만능주의로 수학문제까지 암기하는 천편일률적인 주입식 지식교육에 올인하고 있다. 선악을 분별하게 하거나 시비를 가리고, 무엇이 옳은 일이며,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 일인지 가르쳐 주는 인성교육을 소홀히 하고 있다. 학교폭력문제는 감시를 통해 억제할 문제가 아니라 교육을 통해 잘잘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제대로 가르쳐야 하는 문제다.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우는 학생인권조례조차 거부하는 수준으로 어떻게 친구에 대한 사랑과 더불어 살아가는 가치관을 체화할 수 있겠는가? 통제와 단속, 감시가 아니라 선악시비에 대한 가치 내면화 없이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없다. 늦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교실 내 CCTV 설치로 인권을 침해할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 정상화를 통한 가치관 교육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 기사는 충남인터넷신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news.chungnam.net/news/articleView.html?idxno=80027

 - 위의 이미지는 다음 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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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글로피스

    이제는 cctv가 모든것을 해결하는 세상 입니다.
    이것이 문제해결의 결정적 요인도되고
    범죄 예방의 차원 에서도 커다란 역할을 기대할수는 있지만
    사생활을 거침없이 침해하는 괴물로 둔갑 하기도 합니다.

    2012.03.17 08:47 [ ADDR : EDIT/ DEL : REPLY ]
  3. 학교도 문제지만
    한 20년뒤엔 CCTV가 길바닥 곳곳에 전부 쫘악 깔려서
    집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모조리 다 관찰할수 있는 빅브라더의 시대가 올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길들여지겠죠.
    막을 방법이 없어요 휴

    2012.03.17 08: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이 또한 처벌하자는 한 방식인것 같네요..
    예방책이 우선시 되어야할텐데 안타깝습니다,

    2012.03.17 09:01 [ ADDR : EDIT/ DEL : REPLY ]
  5. 청소년들의 질풍노도 에너지를 발산할 창구는 만들어 주지 않고 성적지상주의로 일관하니 그 에너지를 학교폭력으로 발산하는 건 아닐까 엉뚱한 생각도 해봅니다. cctv로 학교폭력을 없앨 수만 있다면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겠지만, cctv 설치만으로 학교폭력을 없앨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마도 지능적으로 cctv가 없는 곳을 찾아 더 음습한 곳에서 폭행을 자행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2012.03.17 09: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음.. CCTV를 설치하면 그 곳을 피해서 범죄가 늘어날 뿐이라고 봐요.
    얼마든지 CCTV를 피할 수 있는 우범지대는 널렀잖아요.
    효과를 거두기 보단 예산만 낭비할 뿐 크게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2012.03.17 09: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이웃을 못 믿게하는 나쁜풍조가 교육현장에서
    당연시 되고 있는 점이 안타갑습니다.

    2012.03.17 09: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안녕하세요. 잘 보고 갑니다. 수고하세요.

    2012.03.17 09: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꽃기린

    CCTV 설치한들 해결책이 될 수 없을텐데요.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말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2012.03.17 10:23 [ ADDR : EDIT/ DEL : REPLY ]
  10. 그렇지

    선생은 나가고 학생들만 있는 교실에 일진이라는 쓰레기들이 힘없는애 두드려 패고 그런적 없다, 그냥 서로 논거다...라고 주장해도 인권이 중요하니 찌질한 왕따들 처 맞는 괴롭힘 당하든 상관있나?? 인권만세??

    2012.03.17 10:35 [ ADDR : EDIT/ DEL : REPLY ]
  11. 참 애매한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은 이미 나 있는 것 같아요
    감시와 처벌을 위해서라면 분명 아닌 것이 확실한 듯합니다.

    2012.03.17 10: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인성 교육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CCTV설치로 학생들을 범죄자로 미리 단정하는 듯 하여 개운치 않습니다.

    2012.03.17 11: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학생들의 행동이 부자연 스러워 지겠지요~~
    이제 cctv가 학교 교실까지 들어가야 하는지~~~
    참 이 현실에 할말을 잃게 되네요~~

    2012.03.17 12:53 [ ADDR : EDIT/ DEL : REPLY ]
  14. 세상이 참 슬프군요. 학교마저도요.
    cc-tv를 벗어난 다른 곳에서 폭력은 계속될 듯한데 어떻게 다 막을 수 있을지...
    학생인권과 폭력....선뜻 뭐가 옳다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2012.03.17 13: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한국교육의 문제는 학생들의 인권이 아닙니다
    미국처 처럼 빌게이츠나 스필버그같은 천재들이 니오지 않는 교육제도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인권 평등을 강조하는 꼴을 보면 이병철이나 정주영같은 사업의 귀재들마저 더이상 이땅에서 나오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한국경제도 이병철 정주영같은 사업의 귀재들이 만들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북한을 보세요
    이병철 정주영같은 사업의 귀재들이 한사람이라도 있습니까 그래서 저꼴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국교육의 문제는 우리도 빌게이츠나 스필버그같은 천재들이 나올수 있도록 교육제도를 바꾸는게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진보교육감들은 학생인권같은 쓸데없는 짓에 올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각자 가정에서는 왕자대접을 받고 사는데 더 이상 무슨 인권이 필요합니까
    진보 교육감들
    정신차려야 합니다

    2012.03.17 15:22 [ ADDR : EDIT/ DEL : REPLY ]
  16. 학생들의 능력을 무시한 현재 중고교입학제도
    이것도 고쳐야 합니다
    공부잘하는 아이들은 50분 수업시간이 너무 재미있고 시간 가는 줄 모를것입니다
    반면에 공부못하는 아이들은 얼마나 수업시간이 고통스럽고 지루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원리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의 능력차를 무시하고 한데 섞어 놓으니까 학교폭력이나 왕따같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결정적 이유는 아니지만 )
    그래서 과거처럼 공부 잘하는 아이들과 못하는 아이들을 분리해서 교육해야 합니다
    공부못하는 아이들은 공부대신에 각자의 특성을 키워줄수 있는 차별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획일적인 평등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맞춤식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012.03.17 15:35 [ ADDR : EDIT/ DEL : REPLY ]
    • 보노보노

      너 약팔지마 약장수야.
      아인슈타인은 왜 들먹이냐고.

      2012.07.14 10:18 [ ADDR : EDIT/ DEL ]
  17. 어울림의 쉼터

    어쩌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감시 카메라에 구속되어야 하는지
    안타깝네요
    어떻게 보면 예방 차원일 수도 있겠지만
    인격적인 면으로 해석을 한다면 불행한 일이겠네요
    이것이 없어도 평화로운 아이들의 쉼터가 되었으면 합니다..^*^

    2012.03.17 16:45 [ ADDR : EDIT/ DEL : REPLY ]
  18. 천류운

    저희 고등학교도 CCTV를 설치를 했어요.
    이유가 도난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담배 때문에..........

    2012.03.17 16:53 [ ADDR : EDIT/ DEL : REPLY ]
  19. 박미란

    담배로 인한 화재 때문에 으슥한 곳에 cctv를 장치한 거죠. 담배때문이라기보다는. 교실 안이라? 학생들에게 의견을 물어야 할 거 같네요. 교무실에 장치하는 게 아니니

    2012.03.17 17:01 [ ADDR : EDIT/ DEL : REPLY ]
  20. 좌꼴

    여기 좌꼴들은 대안은 못내놓으면서 무조건 반대만 해된다. 니들이 국회의원이랑 다른게 뭐냐?

    2012.03.18 09:24 [ ADDR : EDIT/ DEL : REPLY ]
  21. 푸른세상

    몆년 전 교사의 체벌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CCTV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했을 때는 찬성의견이 더 많았는데 학생들의 입장으로 가니 반대의견이 더 많네요.

    학생들의 인권, 보호 받아야 마땅하기에 반대의견이지만 교사들의 인권은 너무도 쉽게 무시 당하는 것 같아 씁쓸하네요. 교사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이들이 가정에서는 아이들의 인권 역시 무시해서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기에.

    2012.03.18 09:28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