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3.12.26 철도 민영화, 당신이 피해자입니다 (17)
  2. 2013.12.23 철도가 민영화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16)
정치2013.12.26 06:59


정부가 철도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데 철도노조는 왜 파업까지 하면서 나라를 시끄럽게 할까? 정말 그럴까?

 

"민영화 움직임이 있다면 제가 선로에 누워서라도 막겠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이 후보시절 국민에게 한 약속이다. 박근혜정부 출범 후 지금도 이 말을 믿고 있는 국민은 얼마나 될까?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국토부는 “수서발 KTX가 민간자본의 참여 없이 철도공사의 자회사에서 운영”한다며 민영화와는 무관하다고 말한다. 정말 그럴까? 이명박시절, ‘대운하사업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던 정부... 대운하사업은 하지 않았지만 4대강 사업은 기어코 하고 말았다.

 

정부가 진정으로 철도를 민영화하지 않겠다면 정의당의 주장처럼 ‘철도민영화금지법’을 만들면 되지 않겠는가? 철도민영화 추진을 중단하라는 시민사회의 비판에 정부의 일관된 대답은 “철도 경쟁체제 도입일 뿐 민영화는 아니다”라고 한다. 그러나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은 국토부 철도산업팀 내 ‘민영화 비밀TF(태스크포스)’가 1년 넘게 운영되어 왔다는 것이다.

 

정부가 전체 국민의 70.3%, 여야 국회의원의 74%가 반대하는 철도민영화를 강행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일까?

 

박근혜정부의 일관된 정책은 ‘경쟁과 효율을 통한 이윤의 극대화’라는 신자유주의다. 1994년 한국이동통신이 SK로 매각되고 2002년 한국통신이 완전 민영화 된 후 어떻게 됐을까? 철도를 비롯한 대중교통은 의료, 가스 전기, 물 등과 마찬가지로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철도 민영화 하지 않겠다'는 정부 말을 믿을 수 없는 이유 

 

첫째, 정부는 법인의 주식 41%를 철도공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법인의 정관은 언제든지 고칠 수 있으며 정관을 고치고 나면 수서발 KTX 법인은 공공성이 아니라 사적인 이유추구의 도구로 전락하게 된다. 주식회사는 주주를 위한 회사이며 수입금을 국민을 위한 철도에 재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

 

둘째, 국토부는 철도사업자 면허 발부, 요금 인상 등을 국토부 장관 임의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철도 완전 분할, 민영화의 기반이 될 철도사업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철도사업법에 의하면 철도의 운영자가 ‘철도공사’여야만 하기에, 민영화로의 길을 열어 놓으려는 것이다.

 

셋째, 지난 프랑스 방문 시 박근혜 대통령은 프랑스 기업인들 앞에 철도, 지하철을 포함한 공공부문 개방을 약속하고 기립박수를 받았다.

 

국내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불어를 잘 해서’ 박수를 받았다는 기사만 보도되었다가, 며칠 후에야 그 내용이 알려지며 인터넷 상에서 논란이 됐다. 대통령은 귀국 후 일사천리로 WTO 정부조달 협정 개정안에 도장을 찍었으며 국민들과의 약속은 손쉽게 저버리면서, 외국 기업인들과의 약속은 속전속결로 처리하고 말았다.

 

                                                <이미지 출처 : KBS>

 

철도가 민영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첫째, 독점자본주의 병페로 인한 자본의 악순환과 빈부차이로 사회갈등이 깊어지게 된다.

 

자본의 속성이 그렇다. 동네에 대형 매장이 들어오면 골목상인들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듯이 병원도 대형병원이 독식하게 되고 철도 또한 적자노선은 철폐하고 흑자노선만 운영해 농어촌을 비롯한 시골 사람들은 기차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둘째, 민영화는 요금인상뿐만 아니라 교통약자인 노인, 장애인, 청소년 등에 대한 할인제도 폐지로도 이어진다.

 

현재 민간이 운영하는 고속버스나 시내버스는 노인이나 장애인, 청소년들에게 할인 혜택을 해주지 않고 있다. 현재 이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철도가 민영화가 되면 교통약자들에게 할일 혜택을 해 줄까?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민간회사가 사회적 약자인 이들을 배려할리 만무하다. 결국 요금폭탄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뒷전에 밀려나는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셋째, 세계적으로 국가 기간산업을 민영화해서 성공한 사례는 단 한차례도 없다.

 

19세기 중반 영국 철도의 대 몰락이나 1990년대 영국 철도의 민영화와 경쟁 도입에 따른 폐해가 그 대표적 예이다. 분할 민영화의 성공 사례라고 불리는 일본 철도에서도 민영화가 진행된 지 30년이 되는 현재 서서히 그 폐해가 드러나고 있다. 고속선의 수익이 보장되고 인구 밀도가 높아 소위 잘나가는 철도 회사들이 아닌 홋카이도나, 규슈, 시코쿠 등의 철도 회사들은 재정난뿐만 아니라 안전에도 심각한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

 

넷째, 민영화가 되면 인력축소, 열악한 차량 설비와 안전점검 미비, 연발착에서부터 탈선까지 대형사고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영국철도의 경우, 1995년 민영화 이후 분할, 하청 체계가 복잡하게 얽혀 100개가 넘는 민간회사가 철도산업에 참여했다. 민간기업들은 비용절감을 위해 보호장치 설치, 차량점검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크고 작은 사고 원인이 됐으며 1999년에는 31명이 사망하는 대형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자 결국 영국 정부는 철도를 다시 국유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다섯째, 적자노선인 벽지노선이 축소된다.

 

철도는 114년 동안 국민의 발이었다. 출,퇴근기차에서 부터 마을과 마을을 잇던 기차, 명절 귀성열차, 고향역, 가슴 설레던 기차 여행,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던 길, 입영열차까지 기차는 국민들의 일상이며 생활이자 추억이었다. 그러나 철도가 민영화되고 나면 돈 안 되는 벽지노선은 축소, 폐지되고 말 것이다.

 

실제 일본에서는 민영화 되면서 국철이 6개 여객회사와 1개 화물회사로 쪼개졌고, 29개 노선이 적자가 났으며, 1,412km(40여개 지방노선)의 철길을 폐지했다.

 

결과적으로 철도민영화는 국내자본이나 외국 재벌에게 이익을 주고 국민 모두가 불편과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 민영화된 철도회사에서 적자가 발생할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적자를 메워줘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철도 민영화... 철도노조의 파업은 국민의 권리를 지키려는 노력이며 우리 후손들이 누릴 복지사회를 만들고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책 보러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철도민영화가 문제가 아니라 정부민영화가 더 문제입니다.

    2013.12.26 07: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해바라기

    철도 민영화 심각하군요.
    국민의 뜻을 따라줬으면 해결이 빠르겠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2013.12.26 08:21 [ ADDR : EDIT/ DEL : REPLY ]
  3. 국민들이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결국은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요.

    2013.12.26 08: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박근혜는 후보시절 "국민대통합", "경제민주화" 주구장창 외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비판세력을 적으로, 경제민주화를 저버렸습니다. 말은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는

    2013.12.26 08:44 [ ADDR : EDIT/ DEL : REPLY ]
  5. 안타까운 현실이군요. 쩝...

    연말 잘 보내세요^^

    2013.12.26 09: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참 걱정스러운 일이 사방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운 날 되십시오

    2013.12.26 09:47 [ ADDR : EDIT/ DEL : REPLY ]
  7. 조삼모사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듯합니다.
    그러기 전에 반드시 정부의 철회를 이끌어내야 할텐데, 한미FTA과 직결되어 있는지라 정부의 똥고집도 만만찮을 것 같습니다.

    2013.12.26 09: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너무 안타까운 부분인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걱정이네요!!

    2013.12.26 10: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그 동안 국민들이 군사정권이나 MB정권에서 너무 속아와서
    이제는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잘 믿지를 않습니다.

    4대강의 비극은 절대로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정치인들의 말을 곧이 곧대로 믿었다가는 큰 코다치기 쉽상이지요.
    결국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져야할 몫이니까요...

    김용택님! 남은 한 해동안도 더욱 더 건강하시고 해피하세요^^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2013.12.26 11:50 [ ADDR : EDIT/ DEL : REPLY ]
  10. simpro

    오늘의 불행한 사태를 만든 박근혜 정권
    원칙보다 민주주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나 봅니다.
    자신의 원칙은 결국 불통이잖아요

    2013.12.26 12:27 [ ADDR : EDIT/ DEL : REPLY ]
  11. 우리 모두가 피해자이죠..
    철저히 계획된 시나리오처럼 보이는게
    예전의 그의 발언들은 이미 쓰레기통에 쑤셔 박혀 버린듯...
    속고만 사는 국민들이 바보가 되는 그런 국가...ㅠㅠ

    2013.12.26 12: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민영화가 아닌데, 민영화라고 한다면서..답답하다네요..언어가 서로 달라도 참 다릅니다 ㅠㅠ

    2013.12.26 21:01 [ ADDR : EDIT/ DEL : REPLY ]
  13. 그래서 기가 찰 노릇이지요.
    도대체 제대로 소통하기나 한건지... 의아스럽습니다. 불통 먹통 세상예요.

    2013.12.26 22:39 [ ADDR : EDIT/ DEL : REPLY ]
  14. 김씨씨

    저는 기차를 몇년에 한번씩 타는데 세금으로 적자를 채워주는게 납득이 안갑니다
    민영화가 나쁜건가요??
    이왕 이렇게 된 김에 국내선 항공기도 공기업으로 운영하자고 하지 그러세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가 국내선요금을 현실과 맞지않게 적용하고 적자가 발생하면 세금으로 충당해줘야하나요??

    사례로 든 예견에서 할인혜택말고는 다 감성팔이네요~
    적자노선없어지는건 지금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버스에 비교하셨는데, 왜 항공과는 비교하지 않으시는지요? 항공사에서는 할인해주고 있는데 말이죠..

    나이드신분 같은데.. 종로3가에서는 돌맞을까봐 인터넷으로 선동하고 계신거겠죠?

    2013.12.27 16:26 [ ADDR : EDIT/ DEL : REPLY ]
    • craquelure

      시장경제의 논리로 자생력을 가지는 부분은 민영화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시장경제의 논리로 자생력을 갖지 못하는 부분은 국가가 관리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군대죠.

      인구가 많지 않아서 수익이 나지 않는 곳에 노선을 폐지한다면 그 지역 사람들은 걸어다녀야 하지 않겠습니까? 철도는 국민의 최저 생활기반에 해당하는 인프라입니다. 국가의 중요 기능 중의 하나는 기업의 시장논리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사회의 공적자산으로 관리해야 하는 데에 있고, 거기에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지 않는 국민들의 세금이 지출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이를 고급의 선택사양인 항공노선에 비유하는 것은 난센스로군요.

      2014.01.06 05:55 [ ADDR : EDIT/ DEL ]
  15. 비밀댓글입니다

    2013.12.28 12:19 [ ADDR : EDIT/ DEL : REPLY ]
  16. craquelure

    철도민영화는 이번에 통과되었다는 "외국인 투자 유치법"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법"은 이전 FTA와 맥을 같이 하고 있구요
    FTA는 IMF 당시 시장개방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상은 과거이구요,
    미래로는 소위 '유라시아 철도구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2014.01.06 05:47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3.12.23 07:00


드디어 폭력정부의 생얼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대화와 타협으로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박근혜정부가 국민을 기만하는 것도 모자라 민주노총 지도부 몇 명을 검거한다는 명분으로 경찰 5000여명과 체포조 600명을 동원, 전쟁을 방불케 하는 민주노총 수배자를 검거에 나섰다.

 

                                                  <이미지 출처 : 뉴시스>

 

정부는 철도노조가 불법 파업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철도노조의 이번 파업은 노사 간의 교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노동조합 내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 투표를 거쳤으며, 노조법에 따라 필수유지업무를 위한 인력을 파업에서 제외했다. 따라서 이번 철도노조 파업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를 거친 합법적인 파업이다.

 

철도노조 파업은 보는 정부와 노조의 시각은 극과 극이다.

서승환국토교통부장관은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민영화와는 무관한 공공부문 내에서의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채를 줄여 국민의 신뢰를 받고 지속가능한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파업을 접고 직장에 복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그러나 철도노조는 "민영화가 아니라는 정부의 궤변은 국민들을 속이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면서 "그동안 민영화가 되었거나 진행 중인 공기업은 모두 현재 추진하는 방식인 주식회사로 전환시키면서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이미지 출처 : 뉴시스>

 

또한 "상법에 규정받는 민간기업의 가장 전형적인 기업 형태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운영권을 부여하는 것이 민영화가 아니면 무엇이 민영화인가"라면서 "정부는 주식의 민간매각을 금지하는 안전장치를 두었다고 하나 더 확실한 제도적 안전판인 민영화 방지법 제정에는 응할 수 없다며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KTX와 철도노조가 서로 의견충돌로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대화와 타협이라는 과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수서발KTX 자회사 설립을 관철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 때문이다.

 

정부와 철도공사는 철도노조와 시민사회의 반대와 비판, 사회적 논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수서발 KTX 주식회사 법인 설립을 강행하고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 7884명 직위해제, 184명 고소고발, 25명 수배, 사무실 압수수색, 77억 손해배상 청구 등 사상초유의 탄압을 진행하고 있다.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 요구는 묵살되고 ‘법과 원칙’을 빙자한 탄압만이 지속되고 있다.

 

철도가 민영화가 되면 지금과 어떻게 달라질까?

 

민영화란 공공성을 포기하고 시장 질서에 맡긴다는 뜻이다. 가짜가 판을 치고 먹거리조차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식자재가 등장하는 이유는 이윤의 극대화라는 자본의 논리 때문이다. 이와 같이 시장의 논리란 서비스나 안전문제는 뒷전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철도민영화는 재벌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권익을 포기하겠다는 조치다.

 

 

코레일은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회사다. 민영화가 된다는 것은 서비스가 좋아지기 보다는 서비스의 가격이 높아진다는 뜻이다. 한국철도 코레일에는 흑자노선과 적자노선이 있다. 코레일이 민영화하겠다는 것은 돈벌이가 되는 흑자노선에서 돈을 벌어서, 적자노선의 적자를 보전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산간벽지에도 기차가 들어가고, 돈 안돼도 정기적인 노선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이 흑자노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곧 공기업이요 공익이라는 개념이다.

 

기업논리로 접근하면, 돈 안되는 적자노선의 노선은 당장 폐지해 버릴 것이 뻔하다. 그렇게 되면 교통오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편리한 기차를 이용할 수 없는 소외자로 남는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지금 박근혜 정부의 생각으로는, (아니, 코레일 사고 싶은 재벌들 생각으로는) 코레일을 통째로 민영화 하면, 흑자노선은 탐나지만 적자노선은 떠안고 싶지 않을 것이다. 코레일의 흑자노선을 떼어서 민영화 하게 되면, 코레일에 남은 적자노선은 결국 국민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코레일이 제2의 법인을 만들어서, 자회사가 흑자노선을 독식하고 나중에 이 자회사만 민영화 시켜버리면 간단하게 코레일 전체는 자동적으로 민영화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코레일 사태의 핵심이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철도노조 파업이 "국민의 불편을 담보로 한 파업이요, 명분도 실리도 없는 불법 파업"이라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책 보러 가-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그렇습니다. 민영화의 본질에 대해 잘 설명해주셨습니다.
    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할까요?
    이권이 걸려있기 때문일까요? 자신들만의?

    한 주의 시작입니다. 멋진 월요일 되세요.

    2013.12.23 07: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국민의 철도민영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불통 정부가 초강경 대응으로 억압하려 드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2013.12.23 07: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해바라기

    정부와 철도노조가 팽팽히 맞서고 있더군요.
    정부는 국민의 소리를 귀기울여야 바로되지요.
    좋은 한주 되세요.^^

    2013.12.23 07:49 [ ADDR : EDIT/ DEL : REPLY ]
  4. 모든 국민이 아는 것을 정부만 모르고 있는 듯 합니다
    어제 수색영장도 없었다는 말도 있더군요
    고운 한주 되십시오

    2013.12.23 08:14 [ ADDR : EDIT/ DEL : REPLY ]
  5. 박근혜정권 헛발질을 어제 보여주었습니다. 대단한 정권입니다. 이제 종말을 향해 달려가야 합ㅁ니다.

    2013.12.23 08:14 [ ADDR : EDIT/ DEL : REPLY ]
  6. 이윤의 극대화는 철도 민영화라고 예외는 아니겠지요?
    가장 위험한 차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 라던데
    현 정부가 그 꼴입니다.

    2013.12.23 08: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덕분에 많이 알아 갑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것 같네요..

    2013.12.23 12: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철도가 민영화냐 아니냐를 따지기에 앞서서
    전반적으로 철도를 운영해 나가는 것은 철도 노조들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들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하여 마음대로 자르고 마음대로 뽑을 수가 있을까요?
    그들의 집행부를 협박하면서 제대로 대화가 이루어 질 수가 있을까요?

    그들의 불만과 의견을 귀담아 듣지 않고서는
    어떠한 입장이나 결심도 달라질 것은 없지요.

    성탄절을 불과 몇 일 앞둔 이 시점에서
    모든 철도노조원들의 가정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이 기득하시기를...

    2013.12.23 15:53 [ ADDR : EDIT/ DEL : REPLY ]
  9. 민영화 하면 영국꼴 납니다. 가격 2배 상승.... 서비스 최악...

    2013.12.23 16: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엄청난 요금폭탄이 오겠지요..안전사고는 어쩌려나 싶고요..

    2013.12.23 16:15 [ ADDR : EDIT/ DEL : REPLY ]
  11. 그래서 그리들 반대하는 걸테지요?
    하지만 정부가 너무나 강경하게 잡아들여서... 보기가 참 안좋더라구요.
    그렇게 두들겨 잡는다고 잡아지는게 아닌데....

    2013.12.23 18:07 [ ADDR : EDIT/ DEL : REPLY ]
  12. ㅎㅎㅎ

    지나치게 민영화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지 아닌지요? 오래된 선입견일 수도 ... 민간업체도 요즘은 공익을 추구하는 업체도 많구요. 사회적 기업만도 한국에만 4천개에 육박합니다. 특히 도로, 항만, 철도, 전기 분야는 등은 민간업체도 요금, 안정부문 만큼은 정부의 통제를 받습니다. 얼마든지 부분적인 타협이 가능한데. 돈이 되는 노선과 안되는 노선이 있더라도 민간업체는 돈만되는 노선만 할것이고 가격이 무조건 오를것이라고 생각해선 안된다고 봅니다.

    2013.12.24 22:26 [ ADDR : EDIT/ DEL : REPLY ]
  13. ㅎㅎㅎ

    반대로 정부측의 주장자는 무조건 매국노 나쁜놈이고 반대자는 무조건 애국자로 몰고가는 인터넷의 일부분들.
    국민의 세금으로 매년 천문학적인 부담은 생각안합니까? 민영화라해서 무조건 공익성이 허물어지고 가격이 폭탄 맞는것 아닙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운영하기에 따라 성공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2013.12.24 22:31 [ ADDR : EDIT/ DEL : REPLY ]
  14. 선물옵션 대여계좌

    선물옵션대여/주식단타/옵션자동대출/이원옵션매매 매매상담 전화 ---> 1661-8111 (지금전화하세요)

    옵션,선물옵션,주식,주식매매,모바일,핸드폰,스마트폰,증권,증권방송,주식단타,단타매매,

    http://blog.daum.net/cme333/199

    2013.12.28 08:35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