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민자본주의'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4.03.29 규제를 철폐하자는 진짜 이유 아세요? (13)
  2. 2012.01.25 한나라당이 보수 정당...? 지나가는 소가 웃겠다 (23)
정치2014.03.29 06:45


 

◆. 행복한 가정은 어떻게 만들어 지는가?

 

부부와 자녀들이 모여 살고 있는 가정이란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자신이 맡은 역할과 책임을 다함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간다. 그런데 남편이나 아내가 혹은 자녀들이 자신만이 편하겠다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책임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평화롭기 살기 어려울 것이다.

 

사회나 국가라고 다를 리 없다. 국가란 그 구성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배분하기 위해 정치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구성원 중에 특정 계급의 이익을 위해 중립에 서야할 정부가 한쪽 계급의 이익을 대변한다면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출범 후 '규제를 개혁'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규제란 무엇인가? 구성원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이해관계를 양보하고 타협해 놓은 약속이다. 크게는 헌법이요 령(令)이며 조례와 규칙과 같은 것들이다. 이런 공공의 약속을 다른 말로 규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규제를 무조건 폐기처분하기만 하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 ‘손톱 밑 가시’, ‘신발 속 돌멩이’, ‘천추의 한’, ‘진돗개 정신’, ‘암덩어리’, ‘쳐부술 원수’...

 

박근혜대통령이 규제철폐를 강조하기 위해 비유한 말이다. 그는 임기 말인 2017년까지 공식 등록된 전체 규제의 20%인 경제관련 규제 약 3천개를 없애겠다는 게 박대통령이 내놓은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이다.

 

규제개혁...? 규제철폐...? 규제완화...? 어느 말이 맞는 말일까?

 

개혁은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고치는 것’이요. 철폐는 ‘전에 있던 제도나 규칙 따위를 걷어치워서 없애는 것’이다. 완화는 ‘긴장된 상태나 급박한 것을 느슨하게 하는 것’이다. 사전적 의미를 보면 박대통령이 개혁하겠다는 것은 규제개혁이나 규제완화가 아니라 규제철폐가 맞는 말이다.

 

대통령의 규제철폐에 대한 반응을 보면 왜 박대통령이 이런 험한 말까지 하면서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것인지 짐작이 간다. 박대통령의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이 나오자 재벌들은 환영일색인데 반해 서민들은 한사코 반대하고 있다. 그 이유가 뭘까? '제철폐란 다른 말로 하면 ‘신자유주의’의 실현'다.

 

<이미지 출처 :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하여>

 

 노동 시장의 유연화 (=해고와 감원을 더 자유롭게 하는 것, 비정규직 확대), 작은 정부, 자유시장경제의 중시(=공기업 민영화 등), 규제 완화, 자유무역협정(FTA)의 중시’ 등이 신자유주의가 내포하고 있는 본질이다. 이는 의료민영화니 교육민영화, 혹은 철도민영화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노동지나 사회적 약자가 좋아하겠는가? 

 

당연히 재벌이나 기득권수호세력들을 대변하는 새누리당은 규제철폐를 찬성하지만 서민들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반대한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차별적인 규제 철폐는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며 “울타리를 없애면 우리 사회가 약육강식과 승자독식의 정글이 되고, 선하고 힘없는 양들은 살아남지 못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규제는 암덩어리가 아니라 시장경제를 유지하는 게임의 규칙이다", "규칙을 준수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 이야기만 듣고 규제개혁을 추진하면 결국 사회의 균형이 깨지게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제규제는 올 한 해 동안 1천개 3년내 2천개 이상 사라질 전망이다. 1만1000개에 이르는 경제규제의 10%가 올해 안에,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20%가 폐지된다. 경제규제를 포함한 전체 규제도 이와 같은 단계를 밟아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이들 규제는 정부의 규제개혁시스템에 등록된 규제로서 정부는 1만5000여개로 추정되는 미(未)등록규제에 대해서는 등록규제로 등재해 단계별 감축대상에 포함시키고 등록되지 않는 규제는 무효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세계적인 석한 노엄 촘스키는 "부패한 정부일수록 모든 것을 민영화한다."고 풀이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의 줄푸세 철학은 ‘규제완화, 공기업 민영화, 글로벌화’로 가고 있다. 결국 의료도 교육도 철도도 민영화로 가겠다는 것이다.

 

 

규제철폐가 완성되면 우리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천민자본주의(=신자유주의) 사회인 미국은 극빈층 인구가 무려 5400만명이고, 노숙자 숫자가 150만명이며, 돈이 없어 의료보험 가입을 못해 아파도 병원 근처에도 못가는 인구가 무려 8000만명이다. 멕시코의 경우는 더욱 심해서....무려 70%가 극빈층이며, 심지어 모든 것이 민영화되어 수도물 값이 비싸 샤워도 제대로 못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라고 다르겠는가?

 

극단적인 양극화 사회는 살만한 사회일까?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박근혜정부의 줄푸세(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원칙 세운다) 철학은 이제 힘없는 서민들의 숨통을 옥죄고 있다. 서민들은 마치 삶은 개구리증후군처럼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을 전혀 눈치 채지 못하고 박근혜정부를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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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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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숨만 푹푹 나오는군요.
    잘 보고 갑니다.~

    2014.03.29 06: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갑갑하네요
    앞으로 민초들이 설 곳은 점점 사라질 듯 합니다
    주말입니다. 저는 오늘도 일찍 나갑니다
    좋은 날 되시고요 선생님

    2014.03.29 06: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점점 살기 어려워지네요.
    조중동은 매일 같이 북한을 전면으로 내세운 기사만 마구 깔아주고,
    정작 중요한 정책에 대한 설명들은 찾아보기가 힘들더라구요.

    가난한 사람들은 더 힘들 수 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2014.03.29 08: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저런데도 언론들은 그저 박근혜가 하려는 걸 제대로 조명하지 않고 가리기 급급하죠. 시사프로도 정책가지고 뭐라는 걸 제대로 본적이 없네요. 지지율이 높다고 다가 아니예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채 막무가내로 정책을 밀어붙이는 건 속임수입니다

    2014.03.29 08: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안타깝기만 하네요. 쩝^^

    2014.03.29 08: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음!~ 무서운 일입니다.
    일제 청산을 하지 않은 우리나라가 결국 그들이 기득권이 되면서 자기들의 이득을 보장하는 방면으로 나아가서는 우리의 부를 독식하더니 독재자와 그 주변 인물들도 그들과 야합을 하면서 결국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말았군요.
    이걸 깰 방법이 일반 국민에겐 없음이 문제입니다.

    애고!~

    2014.03.29 11: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규제를 위한 규제 철폐가 우선시 되야 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

    2014.03.29 13: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모든 규제가 다 나쁜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규제들이 있지요.
    마치 규제는 아주 나쁘다는 인식을 주어
    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들마저 없애겠다는 것 같네요.

    2014.03.29 15:11 [ ADDR : EDIT/ DEL : REPLY ]
  9. 비밀댓글입니다

    2014.03.29 15:45 [ ADDR : EDIT/ DEL : REPLY ]
  10. Deflame

    박근혜정부는 별로 위험한 건 없습니다. 국민이 먹고 살기 힘든 것 뿐이지.

    2014.03.29 18:22 [ ADDR : EDIT/ DEL : REPLY ]
  11. 좋은글 잘보고 감니다

    2014.03.30 08: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규제 철폐는 약자와 시민들을 보호막입니다. 자본권력에게는 걸림돌이지만.

    2014.03.30 17:52 [ ADDR : EDIT/ DEL : REPLY ]
  13. 이제 세계적인 흐름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면서, 신자유주의를 이제 서서히 떠나간다고 하던데..재벌의 손을 확실히 들어주는군요..안타깝습니다..

    2014.04.01 10:17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2.01.25 07:00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한나라당은 정말 보수일까?


“세계 최초로 복지국가를 수립한 이는 독일의 보수정치가 비스마르크였다, 듣기 거북하겠지만, 사회복지를 통해 사회통합을 하는 게 현 시스템을 지키는 것이고 진짜 보수다”
세계적인 학자이자 신자유주의 비판가인 장하준 교수의 말이다.

한나라당이 정강정책에 보수라는 말을 빼자는 논쟁이 일단 잦아들기는 했지만 한나라당을 비롯한 조중동은 자칭 보수라고 한다. 보수가 무슨 뜻인지 알고나 하는 말일까?


조선일보의 논객 김대중씨는 ‘보수란 한마디로 개인의 자유와 인권, 자유시장경제, 법질서의 확립을 소중히 여긴다. 따라서 공산주의를 배격하고 사회주의를 비판하며 기업의 활성화와 작은 정부를 통해 국가기능의 최소화를 중요한 지표로 삼는다. 굳건한 안보와 강한 군대의 유지 또한 보수의 중요한 기둥’이라고 했다.

 우리나라 보수, 자신의 이익을 위한, 자기 사업을 위한, 가족을 위한 이권보수...?  

김대중씨가 무식해서 하는 소릴까? 아니면 수구세력을 보수로 위장하기 위한 연막전술일까? 김대중씨와는 달리 보수논객 중의 한 사람인 전운책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보수들을 일컬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사업을 위해서, 자기 가족의 영화를 위해서 보수가 된 부류들을 일컬어 ‘한국적 보수’ ‘이권 보수’라고” 정의했다.

복지니 서민들을 위한 정치 어쩌구 하는 얘기가 심심찮게 정치인들의 입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걸 보면 선거철이 되긴 된 모양이다. 한나라당이 입만 열면 서민을 위한 정치요, 복지정책을 하겠단다. 보수논쟁이 뭔까? 한나라당이 고승덕의원의 돈봉투 폭로사건과 디도스공격 사건으로 위기에 처하자 꺼낸 꼼수 아닌가?

당명을 바꾸고 당을 해체해 이름을 바꾸면 한나라당이 서민을 위한 정당, 진보정당이 될까? 부정과 부패가 없는 깨끗한 정당, 서민들을 위해 복지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정당이 될까? 한나라당은 태생적으로 친일 세력, 쿠데타의 후예, 살인정권, 부패재벌을 위한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골수깊이 박혀 있는데 정강에 명시한 보수라는 표현만 제거하면 서민정당이 되는가?

보수라는 말... 정말 나쁜 말일까?


그런데 보수라는 말... 정말 나쁘기만 한 말일까?

해방정국에서 ‘반탁=애국=친미=통일이요, 찬탁=매국=친소=분단’이라는 논리로 친일세력이 독재정권과 손잡고 ‘보수=애국이요, 진보=매국’이라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흑백논리였다. 정말 보수는 애국세력이요, 진보는 매국세력인가?

보수(保守)란 한자로 보호할 보, 지킬 수자다. 즉 새로운 것을 반대하고 재래의 풍습, 전통을 중히 여겨,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 것들이란 현실모순을 수정하는데 어디까지 수정하는가에 따라 수구보수라 표현하기도 하고 중도보수, 합리적 보수, 개혁적 보수로 표현하기도 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파, 중도우파라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행복한 작은 공간'-보수(우파)와 진보(좌파)의 대중화(수정))


수구와 보수는 다르다


수구와 보수란 다르다. ‘수구보수란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기본적인 민주이념을 부정하려는 무리들을 일컫는 말이다. 예를 들면 사상의 자유조차 부인하고 국가보안법을 고칠 수 없다고 고집하는 무리들, 현행 선거법을 정책정당으로 전환시키는데 반대하는 무리들. 자본가의 입장에서 노동자의 권리,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매판자본을 후원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를 거부하는 천민적 자본주의를 신봉하는 무리들을 통칭해 수구보수라 한다.’('행복한 작은 공간'-보수(우파)와 진보(좌파)의 대중화(수정))

진보(進步)란 무엇인가? 진보를 글자 그대로 풀면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이다. 시간의 경과와 함께 사물의 내용이나 정도가 차차 향상되어 가는 것을 말한다. 보수라는 말 자체가 다 나쁘고 진보라는 말 자체가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수구세력들이 스스로 참칭(僭稱)한 보수란 진정한 의미의 보수가 아니다. 정적을 좌빨이니 친북세력으로 매도하기 위해 자신들이 주장하는 보수는 애국이요, 진보세력들이 주장하는 진보란 매국이라고 떼를 쓰는 흑백논리다.

보수를 애국이요 진보가 빨갱이라면 북한의 현 집권체제는 보수요, 현재 북한의 정치를 고치고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진보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은 북한의 현체제를 유지해야 좋다는 말인가?  한나라당이 보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이런 논쟁을 벌인다면 무식한 소치요, 알고서 그런다면 유권자를 기만하는 꼼수다. 선거 때만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빨갱이 논리. 보수라는 말까지 팽개치겠다는 한나라당은 정책구호를 차라리 ‘수구보수로’ 바꾸는 게 옳지 않을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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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해바라기

    보수와 진보 뭔가 시원찬은 말이었는데
    오늘 보수 정당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갑니다.
    시작되는 일상 즐거운 시간 되세요.^^

    2012.01.25 07:51 [ ADDR : EDIT/ DEL : REPLY ]
  3. 언어도단이라고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보수라는 말이
    이렇게 왜곡되어 있군요.
    보수와 맞서는 말을 '빨갱이'로
    인식하는 것도 문제 있지요?

    2012.01.25 07:57 [ ADDR : EDIT/ DEL : REPLY ]
  4. 이권집단이라는 말이 맞는것 같습니다..
    보수의 탈만 뒤집어쓴....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요...
    더욱 건강한 한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하루도 멋지게 보내십시요...

    2012.01.25 08: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음.. 언어를 잘 모르는 당인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한글부터 기본부터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사람들 참.. 어다르고 아다른말인데...^^

    2012.01.25 08: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하모니

    보수, 진보란 개념은 절대적인 개념을 지녀서 시간의 변화에 따라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 예를들어 아담스미스의 경제론은 지금 보수파에게 금과옥조처럼 여겨지지만 발표당시에는 급진적인 진보사상이었다. 차라리 상대적인 개념인 좌파 우파 분류가 더 낫다. 그리고 참교육님은 자신의 정치적 견해에 따라 상대방을 개무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는 상대방을 빨갱이로 매도하는 우파꼴통의 모습과 너무나도 빼닮았다.

    2012.01.25 08:39 [ ADDR : EDIT/ DEL : REPLY ]
  7. 글로피스

    보수던 진보던 이분법적 사고는 곤란 하지만
    모든면에서 각성해야 한다는 생각 입니다.
    국민들의 생활이 점점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2012.01.25 09:20 [ ADDR : EDIT/ DEL : REPLY ]
  8. 한나라당에게 보수란 말을 붙이지 아깝지요~
    단순한 이권 집단일뿐이지요

    2012.01.25 09:22 [ ADDR : EDIT/ DEL : REPLY ]
  9. 이참에 보수란 의미에 대해 잘 알고 갑니다.
    나라 말아먹은 당이 보수는 아니겠지요.
    기분좋은 하루되세요~^^

    2012.01.25 09: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한나라당은 수구당이지요. 기득권당이거나

    2012.01.25 09:49 [ ADDR : EDIT/ DEL : REPLY ]
  11. 상황에 따라 보수적일 수도 진보적일 수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 또한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지겠죠?
    모두가 성숙해져서 정치든 경제든 언론이든 정화되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2012.01.25 11:10 [ ADDR : EDIT/ DEL : REPLY ]
  12. 분단이라는 특수한 환경이 진보와 보수의 개념을 마구 흔들어 놓는 것 같습니다.
    탐독님 얘기대로 한나라당은 진보와 보수를 말하기 전에 수구밖에 아니지요..
    민주당 정도가 보수가 아닐지....
    설연휴는 잘 보내셨는지요...
    올해 들어 무지막지하게 쏟아지는 업무량에 잘 들러보지도 못했습니다.
    설연휴의 끝과 함께 제 일에도 조금의 여유가 생길 듯 합니다.
    자주 마실오겠습니다.
    건강한 일상 시작하십시오.

    2012.01.25 13: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그럼 도대체 한국의 보수정당은 어떤정당인가
    민주당이나 기타 야당이 주장하는 연방제처럼 북한의 통일정책을 따라가는 것은 진보정당인가
    연방제하면 예멘처럼 내전이 발발한다는 것은 알긴아나
    결국 이땅에 제2의 6.25전쟁을 몰고 올것이다
    진보개념부터 확실히 하고 보수를 논해야하지 않을까
    우리나라에 사이비 진보가 아니라 진실로 진보다운 진보가 나오길 바란다

    2012.01.25 15:19 [ ADDR : EDIT/ DEL : REPLY ]
    • 천안함을 조작이라고 말하는게 진보인가
      요번에 뉴스에서 좌초와 폭발의차이를 확실하게 보여준 사례가 나왔다
      암초에 충돌해서 좌초되면 이태리유람선처럼 배가 한쪽으로 기울면서 침몰하고
      폭발하면 인천앞바다에서 두동강난 유조선처럼 침몰한다는것을 똑똑히 봤을것이다
      북한의 잠수함이 남한의바다를 헤집고 다닌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 그래서 여러번 북한잠수함이 남한바다에서 좌초됐었다
      천안함사건에 대한 유언비어나 퍼뜨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진보라고 할수 있을까
      진보는 안보개념이 빵점이어도 괜찮나

      2012.01.25 15:31 [ ADDR : EDIT/ DEL ]
    • 빨갱이사상이 진보인가
      우리나라가 빨갱이사상을 국가이념으로 삼아서 지금까지 왔나
      우리가 빨갱이사상 신봉하고 살았으면 지금 당신들도 북한사람처럼 옥수수죽 먹고 살거다 ㅉㅉ

      2012.01.25 15:36 [ ADDR : EDIT/ DEL ]
  14. 우리나라에 보수와 진보는 없죠. 자칭 보수와 자칭 진보가 있을뿐.

    2012.01.25 16: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보수와 진보에 대해서 일전에 유시민씨가 tv에 나와서 하던 말이 인상적..
    지들만 애국자인척하는 보수는 전부 군대안가고
    빨갱이들만 군대가서 나라지키는 이상한 나라.
    그게 한국 보수의 현주소라고...

    설 잘보내셨지요?
    요즘 마산엔 더 자주 가시겠습니다.
    건강하세요.^^

    2012.01.25 16: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저는 정치에 별루 관심이 없어서 이렇게 남기고 싶네요.;;
    잘살았으면 합니다.ㅎ 누구나 가난할 거 없이 말이에요..ㅎ

    2012.01.25 21: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7. 지나가는 소,개,말,사람,개미도 웃겠어요.

    2012.01.25 22: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8. 마지막 장을 덮고, 별 생각이 없다. 불편하다. 그건... 읽는 내내 들여다봤던 메인의 거리 곳곳이 철저하게 주변부의 삶으로만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크게 상처입어 패배의 거리로 내쫓긴 각자들의 사연은 읽는 이를 힘들게 한다. 거리너머라도 둘러보고 싶지만 눈 돌릴 곳이 없다. 선과 악, 정의 등에 대한 선문답에 솔깃하다가도 불현듯 제 자리, 꿈을 잃은 자들의, 꿈을 잃은 거리 한복판에 던져진 자신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2012.01.26 02:17 [ ADDR : EDIT/ DEL : REPLY ]
  19.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요...
    더욱 건강한 한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하루도 멋지게 보내십시요...

    2012.01.26 04:04 [ ADDR : EDIT/ DEL : REPLY ]
  20. 그냥 술에 물탄듯 물에 술탄듯한
    모양새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타가 공인해주는 보수는 ...
    보수든 진보든 떠나서 나라살림이나 잘 했으면 싶습니다.

    2012.01.26 05: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1. 보수라는 좋은것을 절대 피해야할것으로 만든 한나라당이죠...

    2012.01.26 07: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