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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7.18 학교폭력문제, 인권교육으로 풀 수는 없을까? (12)


돈을 빌려줬는데 누구에게 얼마를 빌려줬는지 모른다면 그 사람은 돈 받기는 틀렸다. 은행에 돈을 예금해뒀는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인권교육을 하자면 난리가 난다. 어린 학생들에게 그런 걸 가르쳐 주면 교실에서 수업을 할 수 없다는 이유다. 인권교육을 하면 교권이 무너진다는 거다.

 

<이미지 출처 : 학교폭력 SOS지원단>

 

인권조례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인권교육을 하면 정말 교권이 무너지고 교실이 더 황폐화될까? 권리를 아는 것이 인권교육이라고 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어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면 아무쓸모도 없다. 인권이란 사람 인(人)자와 ‘어떤 일을 주체적으로 자유롭게 처리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나 힘’인 권리권자가 합쳐서 만들어진 말이다. 다시 말하면 인권이란 ‘사람의 권리'를 뜻하는 말이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세계인권선언 제 1조다. 2조에는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헌법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人權(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제10조)고 했다.

 

학교폭력이란 무엇인가?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감이 공동으로 실시한 201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서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결과에 자화자찬 분위기다.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약 498만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3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 결과를 보면 조사참여 학생 중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62천명, 피해응답률은 1.4%로, ‘13년 2차 1.9% 대비 0.5%p 감소했다. 이런 결과는 초․중․고 모든 학교급에서 피해응답률이 감소하였고, 특히 중학생의 피해응답률 감소폭(0.7%p↓)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미지 출처 : 민중의 소리>

 

최근의 한 조사 결과를 보면,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절반 가까운 학생들이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래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생, 이미 관행이 돼 버린 돈 상납에, 학교 운동장에서는 성폭행 사건까지 일어나기도 했다. 또 다른 학교에서는 안경이 부러질 정도의 집단폭행이 3년 동안이나 계속된 학교도 있다. 처벌을 받은 가해 학생들도 6천 200여 명에서 2만 명으로 세 배 이상 늘어났다. 전문가들의 말이 따르면 숨겨진 학교 폭력이나 드러나지 않은 자살 사건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폭력의 수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지만 교육부가 내놓은 대책은 폭력과의 전쟁선포나 학교담당제니 안심 알리미를 통해 자녀의 위치추적이 전부다. 사건만 터지면 “검사 및 경찰관의 학교 담당제”, “학교폭력신고센터 설치”,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교육인적자원부), 자치위원회(학교), 상담실설치 및 전문상담교사, 그리고 학교폭력책임교사 배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 하는 등 부산을 떨지만 결과는 마찬가지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학교폭력.... 그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일탈행위일까? 솔직히 말해 학교폭력은 개인의 도덕성이 빚어 낸 일탈이라기보다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모순의 총체적인 결과다. 가정환경과 인성교육부재와 그리고 청소년을 돈벌이의 대상으로 하는 상업주의...가 학생들을 나락으로 내 몰고 있는 것이다. 처벌만능주의가 학교폭력을 줄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번 폭력실태조사에서도 여실히 증명된바 있다. 혁신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줄어드는 이유를 정부당국이 알기나 할까? 교육하는 학교를 만들지 못하는 한 학교폭력은 통계상 수치로만 줄어들 뿐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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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람답게 살도록 교육시키겠다는데 안된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아이들을 로봇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지요.

    2014.07.18 07: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하나의 문제를 푸는데 하나의 대책만으로 가능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학교폭력은 우리교육의 총체적 문제의 발현이 아닐까 싶네요.
    즉 교육을 그 뿌리부터 개혁하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안된다는 것이죠.
    물론 교육이 바뀌었다고 학교폭력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겠지요.
    그래도 제대로 된 처방을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하기에.......

    2014.07.18 07: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해바라기

    심각한 학교폭력 민중의 소리를 귀기우려 듣고 고쳐나가야 겠지요.
    초복날 시원한 시간 되세요.^^

    2014.07.18 07:41 [ ADDR : EDIT/ DEL : REPLY ]
  4. 대안은 어보고 눌 문제 제시만 하는 교육당국
    참 언제나 제대로 자신들의 자리를 찾을 것인지
    보면 볼 수록 울화만 치민다는~
    오늘은 비가 제법 내립니다. 오랫만에요

    2014.07.18 07: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사회가 ..기성세대가 변하지 않고 아이들만 바뀌라고 한다고 바뀔까요?
    학교폭력 퇴치는 기성세대가 변하지 않고는 힘들다고 봅니다.

    2014.07.18 08: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모순의 총체다.
    동감입니다. 아이들 문제는 우리 사회의 기초가 부실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입니다.

    2014.07.18 08: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본질적인것들은 해결하지 않으려하는 모습이 보여요.
    학교 폭력 피해자는 또다른 가해자가 되고 끊임없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만들어낼 뿐이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지 않고 가해자가 또다른 피해자가 되거나 다른 피해자들을 만들어
    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2014.07.18 10: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작금의 보여주기식 정책으로는 근원적인 해결을 할 수가 없겠지요. 게다가 학교폭력의 유형도 사이버불링 형태로 진화하고 있어 기존의 정책들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처럼 기본으로 돌아가 제대로된 인성교육부터 차근차근 실행돼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2014.07.18 10: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법이나지켜라

    전교조는 법이나 지켜라. 선생이란 놈들이 법은 무시하고 정치선동이나 하고 잘한다.
    법외노조 전교조 아웃. 바른말 잘하는 양반이 법지키라는 말은 죽어도 못하네.
    자기편이 불법하는건 바른말 못하겠나? 그러고도 선생이라고.

    2014.07.18 10:42 [ ADDR : EDIT/ DEL : REPLY ]
  10. 아이들의 사고를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 어른들의 세대...
    늘 안타까움뿐이죠. 쩝 ㅠ.ㅠ

    2014.07.18 11: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자꾸만 늘어가고 있는 학교 폭력문제는 미래의 우리 사회와도 밀접한 중대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마다 교육부가 말하는 폭력과의 전쟁선포나 학교담당제, 자녀의 위치추적들은
    사법부들이 말하는 범죄와의 전쟁 선포나 무엇이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근본 문제는 들여다 보지 않고 일어난 상황이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모두
    결코 정상적인 상태의 교육은 아닙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기회도 될 수 있는 것처럼
    어릴 때부터 차근 차근 우리 교육의 문제점들을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2014.07.18 12:49 [ ADDR : EDIT/ DEL : REPLY ]
  12. 인성 교육이 가능하려면 무한경쟁에 대한 강박관념부터 없어져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과 아이들이 함께 공부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에 대해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2014.07.18 13: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