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2014.09.15 06:31


교육과정이 또 바뀐다. 교육부는 왜 교육과정을 바꾸려고 할까? 세상이 변화하는데 가르칠 내용도 달라져야 하지만 바뀌어도 너무 자주 바뀐다. 정부 수립 후 7차례나 바뀐 교육과정을 또 바꾸겠단다. 교육부가 교육과정을 바꾸겠다는 이유는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위해서라지만 선듯 공감이 가지 않는다. 교육이 지향하는 인간상은 홍익인간, 전인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인데 왜 ·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으로 바꿔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기르려 할까?

 

 

교육과정이란 학생들을 가르칠 설계도요, 수학기간 중 배워야 할 교육내용이다. 교육과정에는 피교육자를 어떤 인간으로 키울 것인가에 대한 철학과 종합적인 교육계획이 담겨 있어야 한다. 당연히 교육을 상품이라 했으니 수요자인 학부모들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들이 원하는 인간상을 길러내야 하는 공급자인 정부가 감당할 몫이다. 그런데 가르칠 교사도 학부모도 모르게 ·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으로 바꾸겠다는 저의가 무엇일까?

 

교육부가 바꾸겠다는 교육과정은 어떤 내용일까? 교육부는 이번 시안으로 내놓은 ·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에는 2009개정교육과정의 필수이수단위 116단위에서 94~104단위로 줄였놓았다. 특히 필수이수단위가 15단위에서 12~14단위로 줄여 과학교과는 문·이과 통합교육과정이라는 명분과는 거리가 멀게 됐다. 최소한 2009개정교육과정의 당초 기준인 국····15단위 이상(한국사 6단위 별도)으로 복귀하고 생활교양 교과는 현행 16단위에서 20단위로 설정할 필요가 있지만 이는 일반계 고교만 해당될 뿐, 자사고를 비롯한 특목고와는 무관하다.

 

수능이 학교교육내용을 좌우하는 현실에서는 학교교육과정이란 일류대학의 입시전형에 따라 달라지게 마련이다.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교육과정이 버젓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수는 주요과목 그 밖의 과목은 기타과목 취급을 받아 온 사실을 보면 그렇다. 학교가 교육과정 따로 가르치는 내용 따로...된 이유가 무엇일까?

 

현재 국··수 비중은 수업시수 50~60%, 수능에서 75%(가중치까지 고려하면 80~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가 고교교육을 개정해 창의·융합 인재 양성이라는 목표달성을 하겠다는 의도라면 국··수 비중을 40% 이내로 축소하여 일반고뿐만 아니라 특목고, 자사고까지 모두 적용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학교 내신(비교과 활동 포함) 반영을 강화하고 고교 서열화·상대평가 폐지, 절대평가제 도입, 수능비중 축소, 수능의 대학입학도 자격고사로 바꾸는 게 정상이다.

 

<걸레로 만들어 놓은 교육과정>

 

사실이 이러함에도 고등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학습내용의 수준을 대학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점검, 대학입학전형에서 선수과목을 지정한다.’는 것은 이과 칸막이를 없애겠다는 의도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일관된 철학도 없이 각종 외부 요구를 짜깁기해 소프트웨어 교육을 초등과 중학교 교육과정에 필수로 도입, 반영한 정책은 창의·융합인재 양성과 문·이과 통합형교육과정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초등에서 수업시수증가와 안전교과 신설, 통합교과 해체와 재구조화, 한자교육 활성화와 같은 계획도 학생들과 학교 현장의 부담만 늘리는 개악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초등학교 1-2학년 통합교과 재구조화를 보면 초등학생들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 등 교육과정 내적인 문제가 아니라 누리과정과 고학년과의 교과연계성 때문에 수십 년 이어온 통합교과를 해체하고 새로운 교과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초등 1, 2학년 수업시수증가는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게 뻔하다. 현재도 시수감축 없는 주5일제로 1, 2 학년 수업부담이 가장 커서 수업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1, 2학년은 담임교사에 의한 교육이 필요한데 시수를 늘리는 대신 교과별 전담교사를 투입한다는 것은 초등교육의 특성을 모르는 발상이다. 오히려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고 복수담임제를 도입하여 학생 한 명 한 명이 소외되지 않고 기초기본학력을 키울 수 있도록 초등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또 늘어난 시수에 졸속으로 안전교과를 만들어 땜질하려 하는 것은 교육적 근거 없는 주먹구구 정책에 불과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이는 개인에 대한 교육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시스템의 문제다.

 

 

<이미지 출처 : 교육희망>

 

자유학기제스포츠클럽을 중학교 교육과정에 전면 도입한 것도 마찬가지다. 현직교사들이 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는 인프라 구축 미흡, 프로그램 구성의 어려움, 진로직업체험활동에 편중된 프로그램 운영, 주당 총 수업시수 증가...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입시교육이나 사회교육환경의 변화 없이 급격하게 도입하는 자유학기제는 과거 책가방없는 날의 실패를 반복할 뿐이다.

 

교육과정의 개정은 단지 문서상의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개정은 학교 교육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설계도로서 그에 따르는 교과서, 학사일정, 교원수급과 양성체계, 입시제도 등의 변화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제대로 된 교육과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존 교육과정에 대한 안정적 운용, 그 결과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개정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로 시안 마련, 현장 적합성 검토, 충분한 심의 등 장기적 계획과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아 한다. 대학서열화를 두고 바꾸는 그 어떤 교육과정으로도 공교육 정상화는 불가능하다. 목적도 분명하지 않으면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과정도 없이 졸속으로 시작하는 교육과정은 또 다른 교육실패를 반복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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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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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데
    계획을 세우는데도 적용하는데도 오랜 연구와 생각들이 필요할 듯 보여집니다
    고운 한주 되십시오

    2014.09.15 07: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교육은 백년대계. 하지만 대한민국 교육정책은 일년대계입니다. 아이들 망치는 교육, 결국은 대한민국 말아먹는 교육으로 가고 있습니다.

    2014.09.15 07: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그저 표몰이, 그저 눈치를 보느라 바쁜...결국 어휴~

    2014.09.15 07: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음.... 한 번 들어가서 그 원칙을 찾아봐야 하겠네요.
    제가 보기엔 지금껏 정책이나 개정안 자체는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조령모개하듯이 매번 바꿔와서 현장 선생님들이 질려있다는 거죠.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갈피를 잡지 못한다는 거죠.

    7차교육과정 전체를 보면 아주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행할 수도 따라갈 수도 없다는 것이 문제이죠.

    2014.09.15 08: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7차교육과정의 결정적인 문제는 교육을 공공재가 아닌 상품으로 바꿨다는 게지요. 수요와 공급으로... 학교는 공급자 학생은 수요자....
      상품이란 돈이 많은 사람이 고급상품을 구매할 수 있듯이 교육이 상품이 되면 부자들이 양질의 교육... 가난한 아이들은 저질의 교육..을 받을 수 빆에 없지요... 대물림까지 되고....
      교육을 완전히 망쳐놓은 거지요. 겉으로는 멀쩡할 것 같습니다.

      2014.09.15 09:09 신고 [ ADDR : EDIT/ DEL ]
  5. 웃기는 학교
    웃지 않는 아이들

    이 두 구절 안에 모든 현실이 담겨 있네요.
    아이들은 웃질 않지요.
    날마다 지쳐 있구요.
    그래서 조는 아이들에게도 심하게 야단칠 수가 없습니다.

    2014.09.15 09: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백젼지대계이거늘 10년을 못가니..ㅠㅠ
    그저 웃음만...

    2014.09.15 09: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언제쯤이면 입시를 준비않는 교육이 될까요?
    껍데기뿐인 교육...

    2014.09.15 13: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한국의 교육은 질서와 체제의 논리에 맞는 인간을 만들어내는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기득권의 노예로서 충분한 자질을 세금으로 진행하는 것이지요.
    그때 그때의 정치경제적 상황에 맞는 인간을 찍어내는 것이 한국 교육의 현실입니다.

    복종의 일상화와 길들여짐의 순응화.......

    2014.09.16 00: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언제쯤 우리의 교육과정이 안정 단계로 올라설까요?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우리 사회가 이념으로 양분된 것처럼 교육마저도 그를 좇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2014.09.16 11: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3.02.17 07:00


<자료 이미지 :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교육정책 토론회 참석자들 모습-경남도민일보에서>

 

교과부의 조령모개(朝令暮改)식 정책을 보면 짜증이 난다. 학생들의 운명이 걸린 입시제도만해도 광복 이후 모두 16차례나 바뀌었다. 3년마다 대입제도를 한 번씩 바꾼 셈이다. 어디 입시제도만 그럴까? 과외정책도 1980년 과외전면금지정책에서부터 무려 열여섯 차례나 바뀌었다. 교육과정이야 시대변천에 따라 바뀌어야겠지만 이것도  미(美)군정기 이후부터 무려 9차례나 바뀌었다.

박근혜정부가 입시제도의 잘못으로 시달리고 있는 학생들에게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을 위해 ‘자유학기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박근혜당선인이 시행하겠다는 자유학기제... 그의 아버지 박정희정부가 시행했던 ‘자유학습의 날’과 무엇이 다를까? 명분이야 1970년대 시행했던 '자유학습의 날'이나 1990년대 '책가방 없는 날'이 얼마나 듣기 좋은가? 그러나 장관이나 대통령이 바뀌기 바쁘게 바뀌는 정책으로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자가 되는 건 아닐까?

자유학습의 날은 1972년 10월 16일, 당시 문교부가 전국의 초등학생들에게 1주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하루를 `자유학습의 날`로 정하고 그 해 11월1일부터 시행했던 정책이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학생들이 책가방 없이 등교해 야외현장학습, 취미활동, 실기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학습의 부담을 들어주자는 정책이었다.



                                  <이미지 출처 : 미디어 다음에서>


끝도 없이 바뀌는 교육정책, 교과부의 정책이 자주 바뀌는 이유는 철학없는 교육과료들의 정책생산도 문제지만 교과부가 정책을 내놓기 바쁘게 교총과 같은 어용교원단체나 보수언론 그리고 관변단체가 들러리를 서기 때문이다. 마치 이런 제도가 시행되기라도 하면 우리교육이 획기적인 변화라도 될 것처럼 말이다. 자유학습의 날도 그랬다. 교육에 대하 조금만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자유학습의 날이 실패가 예고된 정책이라는 걸 모를 리 없다. 당시 초등학교에 근무했던 나는 이 준비 없이 도입된 황당한 제도로 힘들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박당선인이 추진하겠다는‘ 자유 학기제’는 실패한 ‘자유학습의 날’의 전철을 밟지는 않을까? ‘자유학기제’란 지난 박정희시대 ‘학습에 대한 과중한 심리적 부담을 겪고 있던 아이들을 위해 급조된 교실수업 체제의 변화를 도모한 정책이다. 이 ‘자유학습의 날’이 박당선인이 추진하겠다는 ‘자유 학기제’와 닮은 것은 우연의 일치일까?

말이 좋아 ‘학생의 자율적 ·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촉진하고, 교사들의 교육과정 개발과 실행의 경험을 통해서 전문성을 고양하는 기회를 부여’하자는 정책이지만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도입된 자유학기제의 실패는 처음부터 예상했던 일이다.

책가방 없는 날도 그렇다. ‘취미, 스포츠, 실기 · 노작, 새마을 교육, 현장학습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었지만 시회교육의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 시골학교의 경우 가당키나 한 일일까? 결국 교사들의 부담감, 교육과정 재구성 능력의 부족, 교육여건의 불비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실행되지는 못하고 중도하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미지 출처 : 다음 미디어에서>


자유학습의 날이든 자유학기제든 원론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의 의중을 하루빨리 시행해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앞서 예산도 없이 보기 좋게 포장해 발표하면 관변단체나 이해관계가 얽힌 수구언론이 박수를 받고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대부분의 실패한 정책이 그렇듯이 시행결과, 성과가 없으면 슬그머니 자취를 감춘 게 어제 오늘의 얘긴가?

자유학기제란 ‘해당 학기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같은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는 대신 토론, 실습 등의 다양한 자율 체험학습을 받도록 해서 진로탐색을 돕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자유학습의 날이나 책가방 없는 날이 그랬지만 인프라 구축 없는 자유학기제는 반드시 실패한다.

명분이야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같은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고 대신 토론, 실습, 다양한 자율적 체험학습을 통하여 진로탐색을 돕는다’지만 특목고를 비롯한 상급학교진학이 목표가 된 아이들에게 과연 이상적인 원론이 학교현장에서 통할 수 있을까? 학교공부도 진도를 앞당겨 선행학습과외를 받는 현실에서 자유학기제란 잘못 운영되면 학원만 배불리는 제 2의 자유학습의 날이 되지 않을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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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제2의 자유학습의 날이 될까 염려스럽군요.
    휴일 좋은 시간 되세요.^^

    2013.02.17 07:16 [ ADDR : EDIT/ DEL : REPLY ]
  2. 명분대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같은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고 대신
    토론, 실습, 다양한 학습, 다양한 자율적 학습을 통해 진로탐색을 돕는다"는
    취지는 좋은거 같은데,,,,글쎄요???
    어떻든 충청투데이 홈페이지에서 추천 버튼 꾸욱 눌러드립니다.

    2013.02.17 07:30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번 정부의 정책 중 1인 1스포츠 지원이 마음에 드네요. ㅋ
    아무리 공부도 좋지만... 건강만큼 좋은 건 없겠죠???

    2013.02.17 07:43 [ ADDR : EDIT/ DEL : REPLY ]
  4. 결국 타율학기제로 갈 것입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우리나라 대학 평준화와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사람대접 받는 날이 오지 않는 이상 중고등학교와 입시제도 개혁은 공염불입니다

    2013.02.17 09:25 [ ADDR : EDIT/ DEL : REPLY ]
  5. 교육하는 사람들이 철학과 소신,백년대개를 생각하는 마음이 없기에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요?문제가 있다면 학교,학부모,학생,전문가들과 참여하여 공동선을 찾아 시행하면 되는데 ...아직까지 탁상행정이니.이것도 알고 보면 관료주의의 병폐, 놓지 않기 때문이지요.결국은 탐욕이네요.

    2013.02.17 10: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저도 정말 걱정이 됩니다.ㅠㅠ

    즐거운 오후시간 보내십시요!

    2013.02.17 14: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정말 걱정되는 부분입니다..ㅜㅜ
    아무쪼록 평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2013.02.17 16: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제가 보기에는 교육방식이 갈수록 너무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입시는 말할 것도 없네요. 교육정책 아... 너무 어렵네요.
    항상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2013.02.17 18: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오히려..사교육을..더.. 부추기는 듯한 느낌이듭니다.
    교육정책이 바꿜때마다..사교육은 시장 점점 더 커지는듯한데..

    정말 눈치없고, 현실성 떨어지는 교육정책들.;

    에긍..^^
    즐거운 한주되세용

    2013.02.17 21: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휴...소신있게 만들어진 교육 정책들이 보완과 수정을 거치며 발전해 가야하는데
    매번 하늘에서 떨어지듯 새로운 정책들이 나오니...
    좋고 나쁨을 판단하기 전에
    새로운 교육 정책들에 대해 공부라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13.02.18 08:08 [ ADDR : EDIT/ DEL : REPLY ]
  11. 두아이맘

    자유학기제로 인해 못배운 국 영 수 ....더 힘들어하지 않아야 할텐데요 교육정책은 새로워도 왜 걱정부터 하게되는지...

    2013.08.17 10:50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