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2. 3. 16. 07:00



루소는 그의 저서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강자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온갖 제도와 법을 만들어놓고서 "모두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정의로운 법"을 만들자는 그럴듯한 핑계로 무지한 약자들을 속였다’고 했다. 간접민주주의의 허구를 지적하면서 "사람들은 투표장에 들어갈 때는 주인이 되지만 투표 후에는 또다시 노예가 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총선을 앞두고 정당들이 내놓은 공약을 보다 생각난 말이다. 4·11총선을 앞두고 여야정당들의 말의 성찬을 보고 있노라면 예수님이 말한 ‘이 땅에 하늘나라’를 건설할 수도 있겠다는 착각이 들 정도다. 특히 여당은 저렇게 현란하리만큼 좋은 서민정치를 할 수 있었는데 왜 집권 기간 동안 왜 그런 정치를 하지 않았을까? 

또 공약( 公約)이 아닌 공약(空約)으로 끝나는 '말로만 서민' 정치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감출 수 없다.


헷가리는 게 있다. ‘새누리당도 서민을 위한 정치, 통합민주당도 서민을 위한 정치, 통합진보당도, 진보신당도 모두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단다. 선거 때가 다가오면 정당의 대표들이 시장판을 돌면서 주름살 진 상인들의 손을 잡고 언제부터 그렇게 친했는지 허리가 90도로 굽혀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 '악어의 눈물'이 생각나는 이유는 나의 민감함 때문일까?

거짓말 하기는 언론들도 마찬가지다.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언론들은 분명히 재벌을 비롯한 기득권세력의 목소리를 내고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은 약자를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공정한 언론 운운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로 요약되는 새누리당의 복자공약을 보자. 2013~2018년까지 5년간 총 75조3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해 △0~5세 무상보육 및 무상양육 △고교무상교육 △사병월급 및 수당 2배로 인상하겠단다.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 단계적 확대, ‘노인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정책을 보면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연상케 한다. 노령화시대 노인들의 표를 의식해서인지 노인 중에서 연소득 1300만 원 이하인 만 60세 이상 노인에게 연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꿈같은 공약까지 내놓았다.


통합민주당은 또 어떤가?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반값등록금)에 장기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주거복지와 대기업 청년고용 의무할당제를 비롯한 일자리복지 정책을 더한 이른바 ‘3+3’ 정책을 위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164조7000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복지공약을 내놓았다. 도대체 ‘조’라는 화폐단위가 얼마나 큰지 이해조차 못하는 서민들에게는 왜 그렇게 피부로 와 닿지 않는지...

세계 202개 나라 중 12위의 경제대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가부채가 2011년 현재 1848조4000억원으로 세계 부채 서열 4위다.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참여정부' 집권 기간 동안 사실상 국가부채는 연평균 7.9%씩 증가한 반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연평균 11.2%씩 증가한 셈이다. 국민 1인당 부채가 무려 3천만원에 육박하고 4인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억2천만원이라는 빚에 눌려 살고 있는 게 대한민국 국민이다.


일을 잘못하면 한 일에 대해 냉정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한나라당이 집권한 지난 5년간 서민들의 경제는 어떤가? 4대강 사업으로 국가부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친부자정책으로 양극화는 한계상황으로 내몰려 있다.

얼마나 한 일이 부끄러웠으면 당명까지 바꾸고 새누리당이라는 이름까지 감추기를 마다하지 않겠는가? 실패한 정치를 평가받기보다는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또다시 위장, 새로 누리겠다는 새누리당. 가난한 사람에게 얼마나 더 많은 눈물을 강요하겠다는 것인가?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할까? 어떤 정당을 선택하는 게 나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까? <한겨레>가 13일까지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지역구 공천자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법조계 인사가 새누리당 29명(15.8%), 통합민주당도 32명(16.1%)이다.

그밖에 판사, 검사, 언론인 출신, 기업인, 관료, 의사, 경찰출신... 들이며 노동계는 7명, 농민은 단 한명도 없었다. 자신들의 계급을 대변할 대표가 아예 없거나 있으나마나한 정치를 하면 서민들의 삶은 얼마나 핍박해질까? 말로는 모든 정당들이 노동자 농민, 서민들을 대변한다고 한다.

재벌이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할 법을 만들어 줄까? 법조인 의사, 교수, 관료출신이 농민이나 노동자를 위한 법을 만들어 서민들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 주리라고 기대해도 좋을까?

말이 좋아 법조인 15%, 언론인 출신이 16.1%지만 인구대비로 말하면 사실상 노동자나 농민, 서민을 대변해 줄 정당은 통합진보당이나 진보신당뿐이다.

혹자는 말한다. 당선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계급과 다른 출신을 대표로 보낼 수밖에 없다고.... 지난 4~5년간의 고생도 모자라 다시 부자정당, 위장 서민당을 선택해 고생을 자초하겠다는 것인가? 이번 선거는 서민들이 정당의 위장전술에 속아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위의 이미지들은 다음 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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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어~~ 막~~ 바끄네...
    코미디 프로, 한 번 따라해 봤어요. 히히히...
    이렇게 한 번 웃어줘야할 듯...
    잘 보고 갑니다~~~

    2012.03.16 10:48 [ ADDR : EDIT/ DEL : REPLY ]
  3. 법조인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리도 사법개혁은 먼 나라 일일까요?
    거꾸로 해석하면 결국 정치권이 사법부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지 않았나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2012.03.16 11: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저도 하고싶은 얘기였습니다. 말이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해서 정치에 참여한다는 민주주의지만
    엄밀이 말하면 특권계층의 사람들이 자기 권익을 유지하고자 하는게 국회의원이지요. 평범한
    직장인, 농민, 서민들은 국회 근처도 못가보고 판사, 검사, 부자들만 국민, 서민을 위한다고 입에
    발린 말을 하면서 선거철만 고개를 숙이는 현 행태...
    정말 국민과 서민을 위한 정치가 되기 위해서는 직장인, 농민, 노동자들이 국회에 나가야 하는데
    말입니다.

    2012.03.16 11: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로즈힐

    정말 공감가는 글이었습니다.
    더이상 정치권에 속고싶지 않습니다.ㅠㅠ

    2012.03.16 14:09 [ ADDR : EDIT/ DEL : REPLY ]
  6. 국가와 정의가 사라진 세상이네요. 국가는 소수 지배계층과 재벌들을 의미하는 세상이며 정의는 가난한 국민을 의미하는 것 같아 아프군요.

    2012.03.16 14:18 [ ADDR : EDIT/ DEL : REPLY ]
  7. 항상 반복되는 연례행사가 정치권에 대한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거죠.
    그런데 선거가 끝나면 그 밥에 그 나물이니 어쩌면 변증론이 반복되는거 같네요.

    2012.03.16 15: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비밀댓글입니다

    2012.03.16 15:53 [ ADDR : EDIT/ DEL : REPLY ]
  9. HAHA

    각자 개인이 정치에 관심을 갖져야합니다.
    보수정치인은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갖을 시간이 없도록 합니다.
    그래야 당명을 바꾸고 부활할 수 있으니까요.

    2012.03.16 17:56 [ ADDR : EDIT/ DEL : REPLY ]
  10. 선거철만 돌아가면 늘상 하는 이야기죠~
    진정한 서민정치가 어떤건지 알고는 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2012.03.16 18:24 [ ADDR : EDIT/ DEL : REPLY ]
  11. thfflf

    내 눈에는 경제에서 복지가 왜? 필요한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복지가 미시와 거시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눈에 보이고, 그래서 복지를 주장하지만.. 정치인들 눈에는 그저.. "복지가 필요하나보다..." 정도에 불과한 것 처럼 보인다. 가장 시급하게 설득해야 할 사람들이 신자유주의로 득을 봐온 사람들이란 것을 알아줘야 할텐데... 인제는 그 사람들이 피볼 차례거든...

    2012.03.16 22:37 [ ADDR : EDIT/ DEL : REPLY ]
  12. ㅇㄹㄴ

    어차피 새누리당 뽑아요. 또... 서민들은 바보거든.. 그냥 마지막에 사탕 몇개 쥐어주면 끝나요..

    2012.03.16 23:06 [ ADDR : EDIT/ DEL : REPLY ]
  13. 어이

    기득권층이 모인 새누리당, 민주당은 뽑아줄 필요가 없다. 어차피 생색 내기용 정치 공약이지. 그렇게 당했으면 정신을 차려야 할텐데... 또 똑같은 인간을 뽑는거 보면 아직도 덜 고생했나 싶더군. 이번에는 정치판이 완전 뒤바꼈음 좋겠어

    2012.03.17 00:26 [ ADDR : EDIT/ DEL : REPLY ]
  14. 이번 총선에 투표도 잘해야 겠지만
    특수청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어
    부정부패를 하면 처벌을 할 수있는 기관이 있어야
    서민들이 마음편하게 살 수있을 겁니다.
    거짓왜곡은폐조작수사를 하고 죄없는
    사람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엉터리재판으로 서민들의 인권을 짓밟는
    판사들이 사라져야 합니다.

    2012.03.17 01:03 [ ADDR : EDIT/ DEL : REPLY ]
  15. 어울림의 쉼터

    요즘 정치인들에게 많이 실망하고
    정치에 대한 혐오감도 들기도 하고
    의미없는 황당한 선거공약을 보면서
    무엇을 위한 선거이고 누구를 위한 선거공약인가 싶네요.
    서민을 위한 정치는 5년전에 끝이 난 것 같아
    정말 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 할 사람에게 투표를 해야되지 않을 까 싶습니다.
    좋으신 말씀 잘 듣고 갑니다..
    휴일 잘 보내세요...^*^

    2012.03.17 16:41 [ ADDR : EDIT/ DEL : REPLY ]
  16. 호텔녀 박근혜 2010년 한 해 120번이나 호텔 갔다는 호텔녀 근혜는 의정활동 국회보다는 호텔에서 한 것같음

    2012.06.17 08: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7. 우수수

    그럼 좌파가 정권을 잡아 나라를 말아 먹어야 속이 시원한가?
    집권 때 안 한건 이명박이지 박근혜가 아니다.
    고집을 부리고 멋대로 하고 있는 건 자금도 마찬가지.

    2012.07.13 20:35 [ ADDR : EDIT/ DEL : REPLY ]
    • 정당정치라는 데 촛점을 맞추면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요?
      사람이 아니라 한나라당의 정체성 말입니다.

      2012.07.14 07:05 신고 [ ADDR : EDIT/ D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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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011. 10. 7. 06:11


    <이미지출처 : 강원도민일보>


<도가니> 돌풍이 불고 있다. 개봉한 지 14일 만에 관객이 무려 320만명을 돌파했다고 한다.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다룬 이 영화는 이미 지난 2005년  PD수첩 등 언론보도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쌌던 실화다. 지난 6년 동안 잊혀졌던 사건이 영화 한편으로 또 다시 온 나라가 들끓고 있는 것이다.

이 영화는 광주의 특수학교인 인화학교 교장 등의 장애 학생 성폭행 문제를 정면으로 고발한 공지영 작가의 동명 원작소설을 영화로 만든 <도가니>다. 예술의 세계, 소설이나 영화에서나 가능한 얘기가 현실이라니...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일... 교육을 한다는 학교에서... 아니 장애학생들을 보살펴줘야 하는 특수학교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우선 책임소재부터 따져 보자. 2005년 사건이 처음 제기되었을 때 학교 측은 ‘일부 불순 세력의 조작’이라고 혐의를 부인했고, 이 문제를 고발하고 해결하려 백방으로 노력하던 전교조 조합원 최사문 교사를 파면하는 등 4명을 중징계 했다.

당시 이 학교 이사장은 설립자(아버지), 이사장의 큰 아들은 교장, 둘째 아들은 행정실장, 처남과 동서가 근로시설장과 인화원장을 하는 등 주요 직책을 친인척이 모두 독차지하고 있으면서 학교를 족벌로, 그들만의 왕국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현재는 사위가 이 학교 이사장이다.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나쁜 짓을 하면 당사자가 책임을 지거나 벌을 받는 게 정상이다. 그러나 가해자를 두둔하고 지켜준 세력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한나라당이다. 한나라당한국기독교총연합회, 그리고 조중동은 이런 비리 사학을 바로 잡기 위한 ‘사학법’ 개정을 결사적으로 반대 했다. 당시 인화학교, 김포 사랑의집, 원주 상애원, 성람재단 등 특수학교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와 성폭력 사건이 세상에 알려져 지탄을 받고 있었지만 이들을 두둔에 오늘의 도가니로 만든 장본인들이다.

참여정부는 이런 특수학교와 사회복지법인의 족벌운영을 견제하기 위하여 ‘공익이사제’를 핵심으로 하는 사회복지법 개정을 시도하였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이 법을 제2의 사립학교법, 공익이사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면서 일부의 비리를 전체인 양 매도한다고 반대해 무산시키고 말았다.
그랬던 한나라당이 이제 와서 자신들의 과거는 숨기고 자신들이 앞장서 공익이사제를 도입하고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책임소재로 따지면 희대의 악법인 사학법을 고치는데 결사적으로 반대한 세력은 개신교계의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조중동 그리고 한나라당이다. 어쩌면 인화학교의 피해학생을 이 지경으로 만든 공범자이기도 한 이들이 속죄하는 마음으로 사죄하지는 못할망정 저들이 앞장서 공익이사제를 도입하고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꼴을 보면 가증스럽다.

만시지탄이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의 완전한 해결과 피해자들의 치유를 위해서는 광주교육청과 광주시청, 검찰과 복지부 가 앞장 서야 한다. 다시는 제 2 제 3의 도가니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는 하루 빨리 공익이사 등 사회복지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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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쏟아내고 싶었던 이야기들이었는데.
    속시원히 이야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단면만 바라보지 말고 본질적으로 접근하는 시각들이 생겨야
    또다른 도가니는 나오지 않을것입니다.!!!

    2011.10.07 09: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도가니만큼 미군 성폭행도 분노해야 합니다. 한나라당이요 기왕 그런 존재입니다.

    2011.10.07 10:02 [ ADDR : EDIT/ DEL : REPLY ]
  4. 신록둥이

    아니 저런인가들이 교육자였다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영화까지 나오고서야 대책을 세운다 난리들이네요....한심한 사람들~

    2011.10.07 11:14 [ ADDR : EDIT/ DEL : REPLY ]
  5. 프리허그

    미치지 않고서는 이런영화를 볼자신이 없습니다..그래서 책으로 봤습니다..목까지 차오르는 그무언가가 너무 큰아픔이 아닌가 싶네요..너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그래서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에 눈물만 흐릅니다..성폭행 특히 미성년자 장애인 성폭행 분명히 사회에서 버림받도 지탄받아야하는 사람(?)들이 맞습니다..그냥 저는 죽이고 싶네요

    2011.10.07 12:24 [ ADDR : EDIT/ DEL : REPLY ]
  6. 몇년전 책으로 보았습니다.
    솔직히 6년전의 일을 영화로 뜨고나니
    이러는게 더 가증스럽습니다.
    다음에 연재되고 책이 나왔을때는 무엇했는가
    싶네요, 그나마 지금이라도 이러니 다행이라고
    여겨야될런지~~

    2011.10.07 18:59 [ ADDR : EDIT/ DEL : REPLY ]
  7. vera7505

    눈물을 흘릴수 조차도 없을 ,,,
    그아이들의 고통이 얼마나 컷을지..
    말로는 다 할수도 헤아릴수도 없는...
    법이란것이 더럽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과연 그들의 자식들에게 닥친 현실이였어도
    이렇듯 수수방관했을지요
    더러운 세상 더러운 법입니다

    2011.10.07 19:34 [ ADDR : EDIT/ DEL : REPLY ]
  8. 법은 만인에게 공평한 것이 아니라, 가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있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 만큼 우리 사회가 병들었다는 뜻이겠죠..??
    부패지수 0 인 나라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걸까요..??

    2011.10.08 00: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과연 한나라당과 기독교계가 가만히 있을까요...

    2011.10.08 04: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그러니까 우리투표 꼭해요 한나라당 발부치지 못하게 알았죠?

    2011.10.17 16:15 [ ADDR : EDIT/ DEL : REPLY ]
  11. 그러니까 우리투표 꼭해요 한나라당 발부치지 못하게 알았죠?

    2011.10.17 16:16 [ ADDR : EDIT/ DEL : REPLY ]
  12. 박혜연

    더 경악스러운건 인화학교 일가족들 전원이 범죄가해자라는겁니다! 특히 이사장의 셋째아들은 성도착증환자로 현재 모 일반학교의 미술교사로 근무하고 있고요! 셋째며느리는 불륜에 춤바람에 부정축재까지 저질렀던 악녀였다는겁니다! 더군다나 이사장이었던 김**라는 자는 아버지가 친일왜경으로 과거에 무고한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하고 그랬다더군요? 세상에 이런 악질 사학일가족이 전세계에 어디있냐고요? 게다가 제대로 대학을 나온 일가족은 셋째아들을 제외하고는 단 한사람도 없고요! 모두 학력위조해서 교사로 행정실장으로 교감으로 근무했다네요? 더군다나 특히 한나라당 나경원의원이라는 여자도 다운증후군 장애인딸을 둔 엄마인데 서울시장 되려고 욕심내지말고 직접 광주에 가서 성폭력피해자 장애인부모들을 위로해 줘야지 뭐하는짓입니까? 이런 개싸기지없는 나경원미친년!

    2011.10.17 19:05 [ ADDR : EDIT/ DEL : REPLY ]
  13. 박혜연

    에휴~ 완전히 토사구팽이네요? 토사구팽!

    2011.10.17 19:06 [ ADDR : EDIT/ DEL : REPLY ]
  14. 이것은 감사의 말씀을 매우 짧은 주석입니다

    2012.01.02 22:43 [ ADDR : EDIT/ DEL : REPLY ]
  15. 내가 찾고 싶었던 주 ! 반환에서 이 사이트를 읽을 가끔은 !

    2012.04.03 14:38 [ ADDR : EDIT/ DEL : REPLY ]
  16. 어디?

    2012.04.03 23:22 [ ADDR : EDIT/ DEL : REPLY ]
  17. 변호사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2012.04.06 08:13 [ ADDR : EDIT/ DEL : REPLY ]
  18. 내가 찾고 싶었던 2 주 ! 뒤로 이동 이 사이트를 읽을 자주 !

    2012.04.17 00:51 [ ADDR : EDIT/ DEL : REPLY ]
  19. 저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2012.05.09 05:07 [ ADDR : EDIT/ DEL : REPLY ]
  20. 저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2012.05.11 12:03 [ ADDR : EDIT/ DEL : REPLY ]
  21. 그러니까 우리투표 꼭해요 한나라당 발부치지 못하게 알았죠?

    2012.05.27 00:00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