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2017.12.28 06:30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헌법 제 1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지만 주권자인 나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혹은 공화주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는 하지만 주권자인 국민들은 헌법에 보장된 자신의 권리를 얼마나 행사하고 있을까?



우리헌법 제 31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 헌법 제 315항에는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 3조에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된 권리를 우리국민들은 제대로 누리고 있을까?


권리와 의무는 양면성을 지닌다. 국민에게 주어지는 권리는 국가가 의무를 진다는 뜻이다. ‘권리(right)’어떤 일을 하거나 누릴 수 있도록 법이 인정하는 힘이요, ‘의무(duty)’마땅히 해야만 하는 일법이 권리행사의 주체에게 어떤 행위를 하라고 하거나 하지 말라고 부담을 지우는 일이다. 예를 들어 승객이 버스비를 냈다면 목적지까지 갈 권리가 있고, 운전자는 승객을 목적지까지 태워 줄 의무가 있듯이 말이다.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도 이와 같이 양쪽 상대방에게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다. 헌법이나 교육기본법에 명시한 권리도 이와 다를 바 없다.


지난달 17일 국회의원회관 제 8 간담 회의실에서는 '교육권보장을 위한 헌법개정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송병춘 변호사가 헌법개정안에 담겨야 할 학습권을 다음과 같이 정의 했다. 송변호사는 교육헌법(헌법 제31)에 대한 의견학습권이란 국민의 기본권인 자유권청구권그리고 참여권3가지 측면에서 국민이 가지는 권리임과 동시에 국가가 져야할 의무라고 정의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학교란 일방적으로 지식을 주입하는 곳이여 학생들은 일정한 가치관과 행동양식을 따르도록 강제함으로서 특정한 인간으로 길들이는 곳이라고 알고 있다. 그런데 진정한 학습권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 학습권이란 교과 및 교사를 선택할 권리다. 이와 함께 청구권으로서 학습권은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평생에 걸쳐 학습할 기회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다. 참여권으로서 학습권은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참여할 권리이다. 뿐만 아니라 학교설립 및 학교운영의 자율성 보장을 전제로 교육재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학습자의 참여권 역시 학습권의 영역이다. 이러한 기본권으로서 학습권은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국가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교육제도 법정주의)라고 정의 했다.


<현행헌법의 문제점>


우리헌법 제 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균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에 취학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학습능력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권리를 국민들이 누리지 못하고 있다. 헌법 제 31조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에서 학습자는 저마다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이 어디서 어떻게 발현하는가에 따라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력평가나 입시제도 등을 통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제단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송병춘변호사는 또 헌법 제 311항이 명시하고 있는 교육기회란 각 개인의 적성과 능력, 그리고 각 개인이 처한 상태에 맞는 유의미한 교육기회를 말하는 것이며 교육기회의 균등이란 각 개인의 인간적인 성장발달을 위한 교육기회가 각 개인에게 균등하게 주어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학습자에게 주저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학교는 학습자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국가에 의해 획일화된 교육과정으로 학습자 개인의 다양한 적성과 능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을 서열화시킴으로서 불평등을 합리화하고 다수를 소외시켜 왔다는 것이다. 의무교육도 어린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교육여건 조성의무를 뜻하며 부모가 자녀를 취학시킬 의무도 국가에 대한 의무라기보다 어린이에 대한 의무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은행에 예금을 잔득 쌓아두고 굶주리는 것이나 진배없다. 지금까지 주권자인 국민들이 그랬다. 그 이유는 독재 권력이 주권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지 못했던 것이 그 첫째 원인이다. 그밖에도 언론이 권언유착으로 주권자의 눈을 감기고 우민화시켰으며 학교 또한 헌법교육을 외면하고 판단능력을 찬핵하는 획일적인 입시교육과 같은 반민주적인 교육을 지속해 왔던 것이다. 학습권 하나만 봐도 그렇다. 늦기는 하지만 현재 논의 중인 개헌안에는 교육혁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권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주권자가 소외된 헌법으로 어떻게 국민이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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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1990UN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 된 아동청소년들이 자라나는데 반드시 필요한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사회공동체가 아이들을 위해 필수적으로 보장해야 할 권리라고 UN 총회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경우 이 4대 권리 중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에 대하여는 어린이 안전교육, 무료 예방접종, 방과 후 교실 등을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 보장하고 있지만 아동, 청소년들의 <참여권>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오전 10시~12:30분. 국회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서울시교육청과 탁틴내일, 한국청소년재단’...가 주최하는 '아동청소년들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청소년 참여를 허하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조희연서울시교육감과 더불어민주당진선미의원, 남인순 의원, 탁틴내일 최영희이사장님은 축사를 통해 우리는 과도한 입시교육으로 밀려난 청소년들의 권리, 특히 자치권과 참여권을 되찾아야 한다는 시대적인 교구를 외면 할 수 없다며 이 토론을 계기로 청소년 참여권 확대운동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습니.


<주권 행사 제대로 못하는 국민, 주권행사 제대로 못하는 학생>


우리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이 버젓이 있지만 그 주인은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라면서 학생은 주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지내왔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인권은 학생이라는 이유로 유보 당하고,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라면서 학생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행이 청소년 참여권 보장을 위한 청소년 참여를 허하라!!”는 연속토론회를 기획한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한국청소년재단, 더불어민주당의 진선미의원, 도종환의원, 남인순의원과 국회시민정치포럼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공론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청소년 참여권 보장을 위한 방안이라는 주제로 인생나자 작업장 사회적 협동조합 김지수관장청소년 참여권 보장을 위한 방안이라는 주제의 발제에 이어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유인숙장학관의 청소년 참여권 보장의 첫걸음, 학생자치로 시작하는 교복입은 시민’,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김숙자과장,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소속의 조성민군, 최영윤 학생 대표 (탁틴내일), 4기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 선종민기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인기없는 학교운영위원 할일은 많아요'라는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주제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발제문 PPT파일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 학생들은 학생이라는 이유로 학생이기 이전에 당연히 누려야 할 인간의 존엄성도 참정권도 유보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에서도 17세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19세가 되어야 국민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부끄러운 선거 후진국입니다. 이제 최소한 18세 선거권 부여를 을 행사하자고 야 3당이 합의 했지만 자유한국당은 18세학생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교실의 정치화>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도 그렇습니다. 학교운영위원은 학교의 유일한 법정기구입니다. 학부모회, 학생회, 교사회가 있지만 법정기구는 유일하게 학교운영위원회뿐입니다. 이 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과 교사위원 그리고 지역위원으로 구성됩니다.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학교를 민주적으로 그리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투명한 학교를 만들겠다면서 학생이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학교가 얼마나 민주적인 운영을 하지 못해 왔는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본래의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첫째,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 해 학교운영위원회가 민주주의의 체험장이 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둘째, 현재 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자문기구로 된 학교운영위원회의 공사립 차별을 폐지해야 하고 의결기구로 격상시켜야 합니다. 셋째, 학교운영위원이 운영위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연수를 상설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 효율적인 예산의 운영, 학생들의 식습관 개선을 위한 학교급식, 그리고 교과서 선정을 비롯한 교육과정운영의 활성화해 학교운영위원회가 명실상부한 민주적인 운영위원회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정소년 참여권 찾기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행사관련 자료를 올려놓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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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