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평생 가기 싫은 곳이 병원과 경찰서, 교도소라고들 한다. 학교는 어떨까? 학부모들치고 학교에 가고 싶다는 부모를 본 일이 없다. 왜 그럴까?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교육의 3주체라고 한다. 아무리 훌륭한 교사라도 학생이 마음을 닫고 있으면 교육이란 불가능하다. 또 학부모가 학생의 성장과정, 병력, 가치관, 성장환경, 특기나 적성, 소질이나 취미, 장래희망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으면 인성교육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 교육관이 투철한 교사를 만난다는 것은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큰 행운이다.

 

교육의 한 주체인 학부모들은 교육에 참여해 자녀교육에 함께 하는가? 보통 학부모들은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단 한 번도 담임선생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어쩔 수 없이 일 년에 한번, 담임교사가 바뀌면 단체면접(?) 의례로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형식적인 만남으로 끝이다. 혹시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거나 말썽을 일으키면 학교에서 호출(?)을 당해 담임과 상담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런 경우 학생교육에 동참하는 학부모의 역할이 아니다.

 

학부모들은 대부분 담임을 만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학부모들은 학교에 가면 경제적인 부담을 해야 하는 게 아닐까, 혹은 말께나 하는 잘난 학부모들 틈에 말실수는 하지 않을까 하는 부담감을 갖고 있다. ‘아이를 맡겨놓고 어떻게 빈손으로 담임선생님을 만나러 가느냐?’는 사람도 많다. 아이를 맡겨놓고 찾아 가면 식사라도 대접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혹시 내가 말이라도 잘못해 아이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그런 걱정 때문이다.

 

 

‘선생님은 학부모가 고용해 월급을 주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조심스러워 하느냐?’고 해도 막무가내다. 평소 때 교사를 우습게보다가 담임과 학부모의 관계가 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내 아이가 일년동안 말썽 피우지 않고 무사히 넘어가주기를 바라는 게 학부모들의 정서다. 아이에 대한 정보를 전해주고 담임교사가 학생지도를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의 주체로서 참여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동의를 하면서도 그게 안 된다. 문제가 생기면 그 때가서야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담임을 만나지 않을 수 없는 게 학부모의 처지(?)다.

 

학부모는 세금과 등록금 납부 그리고 학교운영지원비 등 학교교육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부담하고 나아가 교육의 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다. 따라서 교육에 관여할 권리가 있고, 더구나 우리나라는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교육에서 학부모의 역할과 권리는 보장받지 것 또한 사실이다.

 

아이를 학교에 맡겨놨다는 이유로, 담임을 자주 찾아 인사를 못한다는 이유로 학부모와 교사, 학부모와 학교의 관계는 죄인(?)이 되는 그런 관계였다. 이러다 보니 학부모는 학교교육에 대해 불만이 있어도 이를 표출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도 없는 구경꾼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학부모에게 주어진 권리는 다만 학교가 싫으면 다른 학교로 전학을 하던가, 아니면 사교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아예 학교교육을 포기하는 것이 전부였다.

 

이렇게 어려운 학교와 학부모의 관계를 뛰어넘어 뻔질나게 학교를 드나드는 사람이 있다. 학교운영위원 중 자녀를 위해 학부모위원이 된 사람이다. 아니면 어머니회 회장단의 한 사람이거나 자신의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를 과시해 학교장에게 자신의 건재를 과시하고 싶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만드는 게 학부모회다.

 

 

이런 사람들이 학교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학교장에게 자기과시를 위해 만든 단체가 후원회, 사친회, 기성회, 학교 육성회 같은 단체였다. 이런 사람들은 학부모들에게 찬조금이니 뭐니 하며 학부모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지워 학교에 대한 인상을 나쁘게 만들었다. 고급 승용차를 타고 나타나 학교장을 만나 점심을 먹거나 잡담을 하면서도 담임을 만나지 않는다. 힘없고 꾀죄죄한 담임을 만날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이다. 학교장과 친한 사람이라는 걸 과시해도 담임은 알아서 자녀를 보살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교육의 한 주체d니 학부모가 교육으로부터 소외를 받는 학교에 진정한 교육이 가능할까? 더구나 교육이 상품이라는 7차교육과정에서 교육소비자들에게 선택권조차 박탈하고 학생들에게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한다는 것은 기만이다. 학부모들이 학교경영의 의사결정에 참여해 교육소비자로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미 결정해 놓은 상황에 동의하는 수준이 아닌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의사표현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학부모회는 탄생하면서부터 돈과 교육현장의 연결고리로 작용하며 치맛바람, 각종 잡부금, 촌지로 인해 '학원부패의 온상'이라는 불명예의 부끄러운 역사를 갖고 있다. 지금도 학부모의 교육 참여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지만 자문기구 혹은 심의기구수준으로는 전체 학부모들의 요구를 대변하기는 역부족이다. 학부모회를 법적인 의결기구로 보장해 학부모들의 의사가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한 학교의 민주화도 학부모의 교육 참여도 기대할 수 없다. 학부모가 소외된 학교에 어떻게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새 학기가 시작된 지 한달 반이 훌쩍 지났다. 학생이나 학부모, 교사 모두는 새 학기를 맞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분주하다. 꿈에 부푸는 새 학기, 당연히 기대와 설레임으로 들뜨기 마련인 학부모들은 마냥 즐겁지만 않다. 학부모 총회나 학급학부모회에 참여하면 찬조금을 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이다. 지금까지 의무교육기간인 초·중학교에서조차 학부모들의 불법 찬조금 모금은 당연시 되었고, 학기 초 학급에 필요한 비품을 마련하고, 각종 학교행사에 재정지원도 관행으로 계속되어 왔기 때문이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를 비롯한 시민단체에서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학교 행사 지원비, 보직교사 회식비, 스승의 날 선물비, 학교운영위원회 회식비와 같은 불법 찬조금을 근절하기 위해 ‘촌지·불법찬조금 근절로 건강한 학교문화를 만들자’는 기자회견을 열고 켐페인을 벌이고 있다. 그런가 하면 전남과 광주 등 민선 교육감 지역에서는 촌지와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특별감찰을 연중 실시키로 하는 등 해묵은 학교의 악습을 퇴치하기 위한 운동에 나서고 있다.

 

 


불법찬조금이란 ‘학교운영위원회 당선 사례금, 자녀의 학생회 임원 당선 사례금, 반별?학년별?자생단체별로 조성하는 강제 할당 회비...’ 등이다. 아이를 학교에 맡겨 놨다는 죄 아닌 죄 때문에 공공연하게 계속되어 온 학교장과 각 단체임원, 특히 학부모회 임원을 대상으로 십시일반 조성하는 회비, 음성으로 진행되는 각종 향응제공 행사, 스승의 날 선물비 등과 같은 불법찬조금은 교육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아이에게 특혜를 바라는 불법 뒷거래이다. 대부분의 학부모는 불법찬조금 조성 방법, 조성과정과 금액, 사용처가 은폐되었을 뿐 여전히 만연해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지금까지 진보교육감들의 노력으로 숨어있던 납품과 계약비리, 인사승진 관련 금품거래 등의 비리가 적발된 것은 투명한 학교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으로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해서는 근본 대책이 수립되지 않고 있는 게 작금의 학교 현실이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과하면 불법이 합법으로 둔갑하는 학교발전기금 제도 또한 학부모에게 부담을 지우는 강제모금이 아닐 수 없다.

국가권익위원회 발표한 2011년 자료에 따르면, ‘학교발전기금은 ? 지역간?학교간 교육여건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자녀가 재학 중인 학부모를 대상으로 불법 모금사례 상존 ? 이해관계자에 의한 리베이트 성격의 기부금품 접수사례 발생 ? 학교에서 직접 기금을 접수하고 있어 불법 조성행위 근절 곤란’함을 지적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공교육비뿐만 아니라 천정부지로 치솟는 사교육비 부담, 여기다 불법찬조금과 학교발전기금까지 부담해야 하는 이중의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권은 앞다투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약을 발표하고 있지만, 은밀히 진행되는 불법찬조금과 합법적인 명목으로 조성하는 학교발전기금이 폐지되지 않는다면 학부모들의 불만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학교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학교 참여 의지를 무산시키는 불법찬조금의 원천적 근절되어야 하며 학교발전기금 제도는 폐지되어 마땅하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교육감, 학교장, 교감, 행정실장과 학부모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학교예결산(안) 및 집행내역을 학교홈페이지 등에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예결산 심의를 강화하는 등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불법찬조금 근절과 학교발전기금 폐지를 위해서 학부모들은 학부모총회와 학교 방문 시 돈봉투를 건네는 일이 없어야 함은 물론 교사 향응접대비, 야간자율학습 감독비, 모의고사 감독수고비 조성에 응하지 않아야 한다.

 

 

 

투명한 학교, 건강한 학교문화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아이 특혜를 받아야 하겠다는 이기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하겠지만 불법찬조금 요구를 당당히 거부하고 위법성을 지적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 없이는 공공연한 비밀로 계속되고 잇는 해묵은 과제, 청산해야할 악습을 떨쳐 버릴 수 없다.

투명한 학교, 건강한 학교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교장과 교육청이 함께 나서지 않는 한 건강한 학교를 기대하기 어렵다. 불법과 비리로 얼룩진 학교에서 어떻게 내 자녀가 건강한 교육을 받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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