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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4.12 카이스트, 징벌적 등록금제가 무엇이기에...? (41)
정치2011.04.12 19:41



'징벌적 등록금' 제도! 
학생들을 죽음으로 몰아 간 무한 경쟁... 

"징벌적 수업료를 폐지하겠습니다."
카이스트 총장의 사과는 징벌적 등록금제 때문에 학생들이 죽어갔다는 것을 시인한다는 뜻인가? 
피해자는 있어도 가해자는 없는 징벌적 등록금제도란 어떤 내용인가? 
  

카이스트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등록금을 내지 않지만 대학 측은 2007년부터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직전 두 학기 학점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0.01점당 6만원 가량을 내도록 하는 사실상 징벌적 등록금제도를 도입했다.

징벌적 등록금제란 평점이 3.0 이하로 내려가면 평점에 따라 등록금을 내야하는제도다. 학점에서 0.01점 떨어질 때 6만원씩 내야함으로 2.0 아래로 내려가면 한 학기에 750만원까지 내야한다.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2008년 등록금을 낸 학생은 302명에서 2009년 611명으로 증가했고, 재학생 7805명 중 1006명이 학점에 따라 1명 당 평균 254만원의 등록금을 납부하게 됐다. 결과적으로 재학생 8명중 1명에 징벌적 등록금을 내고 있는 셈이다.

아무리 천재들만 데려다 놓아도 줄 세우기를 하면 꼴찌가 생긴다. 획일적인 줄 세우기는 창의성을 억압하고 학생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워준다. 말로는 절대평가라고는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누군가는 C를 받아야 하는 학생이 생기게 되는 실제로는 상대평가나 다름없다.

복지가 빈약한 나라에서 성적이라는 이름의 개념의 조작적 정의란 그 자체가 계층을 반영한 점수일 수밖에 없는데 그 성적으로 징벌하거나 포상한다는 것은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 등록금을 더 내라는 예기에 다름 아니다.


카이스트 학생이 네 번째 자살하기 전 ‘등록금 원인으로 학생들이 자살했다며 대자보를 게시한 허모학생은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성적에 따라 수업료를 차등지급하는 미친 등록금정책,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재수강제도와 같은 무한경쟁을 부추기는 신자유주의정책. 카이스트학생의 자살은 지난 2007년부터 도입된 차등등록제도 때문이다. 평점 3.0이상 3.3미만이면 기성회비 150만원, 3.0미만이면 0.01점당 60여만원을 내야하고 학부생이 8학기 내 졸업하지 못하면 다음 학기부터는 1학기에 1500여만원의 수업료를 내야한다.

학점경쟁에서 밀려나면 패배자 소리를 들어야 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서로 고민을 나눌 여유조차 없다. 이 학교에는 행복하지 않다. 숫자 몇 개가 사람을 평가하는데 유일하고 절대적인 잣대가 됐다. 진리의 전당은 여기 없다.’


세 번째 학생이 자살 한 후 서남표총장은

“학생들은 장래에 대한 불안감을 많이 갖고 있겠지만 이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대가이며 그 무엇도 공짜로 얻을 수는 없다”

“미국의 명문대는 자살률이 더 높다”
고 말해 서총장이 과연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있는 사람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몇 년 전 ‘한국 대학의 개혁을 말한다’라는 책에서

“우리 학생들 압박이 많다. 학점을 B이하로 받으면 수업료를 내야 하니 부담이 크다. 그게 커다란 압박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제일 걱정하는 게 ‘자살’이다.”
라고 예견했다. 그렇다면 서 총장은 ‘징벌적 등록금제’가 시행되면 학생들의 자살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제도를 도입했다는 말인가?

서남표 카이스트 총장은 12일 국회 교과위에서 의원들의 사퇴 촉구를 받고
"학생을 사랑해서 한 것"이며 일을 시작했는데 중간에 그만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며 사퇴요구를 일축했다.

한국사회에 지성은 살아 있는가? 그동안 학생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대학의 교수님들은 왜 침묵하고만 있었을까? 서울대에서도 2006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13명의 학부 및 대학원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지난 한해동안 무려 202명의 초ㆍ중ㆍ고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한다. 교육이란 무엇인가? 공부를 왜 해야 하는가?

'그런 건 사랑이 아니라 변태라고 하는 거야.
가학적 사랑, 새디스트!!!
당장 사퇴해라!!'

"다 학생 사랑해서 한 것, 사퇴 고민 안해" 오마이뉴스 보도에 달린 댓글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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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그렇게나 많은 줄 몰랐네요.
    최고의 수재들을 모아두고 경쟁을 시키니... 이거 할 맛 나겠습니까.. 참..
    분위기만 띄워줘도 날고 길 사람들인데.. ㅡ.ㅡ

    2011.04.13 07: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거의 살인자 수준인 총장입니다.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자가 교육자라니...황당한 나라입니다.

    2011.04.13 08: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등록금을 떠나 저들이 겪었던 좌절감과 비참함은
    왜 생각하지를 못하고 있을까요 ㅠㅠ
    마음이 아픕니다.꼭 사람이 죽어야만 제도가 바뀌는 이 나라의 시스템이

    2011.04.13 08: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카이스트 학생 4명이 연속으로 자살했으니 언론과 국회가 난리가 났지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하루에도 성적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이참에 성적지상주의, 경쟁지상주의 교육체계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 특히 이명박식 교육에 대한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할 때입니다.

    2011.04.13 08:52 [ ADDR : EDIT/ DEL : REPLY ]
    • 아마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아이들 몇 죽은 건 개이치 않습니다.
      조중동 사설이 그런 투더군요

      2011.04.13 21:45 신고 [ ADDR : EDIT/ DEL ]
  6. 돈에 눈이 멀어버린거죠. 저러고도 총장이라고....
    지금 교육시스템 자체가 초등학교부터.. 아니 유치원떄부터 모든게 엉망입니다.
    오로지 공부공부공부!! 영어영어영어!!!!

    2011.04.13 08: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공부를 왜 하는지...?
      이기기 위해.. 1등을 하기 위해 한느 공부는 과연 미래의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까?

      2011.04.13 22:14 신고 [ ADDR : EDIT/ DEL ]
  7. 현실이 참으로 비참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을까요????
    삶을 포기할정도인데..그리고 카이스트는 자존심인데
    자꾸 저런식으로 하니...

    2011.04.13 09:03 [ ADDR : EDIT/ DEL : REPLY ]
  8. 학생들을 극한으로 몰아 붙이는 제도네요..
    징벌적 등록금제는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훌륭한 다이아몬드 원석으로 이리저리 보석을 가공하다가
    원석을 깨 버린꼴이군요..
    안타깝습니다 ㅜ

    오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이라고 하네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

    2011.04.13 09: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표현이 참 공감이 갑니다.
      보석을 만들다가 보석이 깨진....
      서총장은 모르는 모양입니다.
      자기 잘못을요.

      2011.04.13 22:16 신고 [ ADDR : EDIT/ DEL ]
  9. 서남표 총장의 교육관은 딱 지금 정부의 교육관과 일치하는 모양입니다.
    이것도 MB정권의 코드인사인거죠~ 전교조를 탄압하고, 경쟁을 통한 학력신장에만 몰두하는 모습...

    2011.04.13 09: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런 사람이 카이스트의 총장이라니....쩝~

    2011.04.13 10: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만년지기우근

    개같은 나라.
    총장이면 다인지 ~~~.
    카이스트 내려갈때 교수들에게 나누워준 땅값 몇놈이나
    지돈으로 했는지나 수사해라.

    자식들아!!!

    2011.04.13 11:30 [ ADDR : EDIT/ DEL : REPLY ]
  12. 총장님 .. 자진 하차하심이 옳아보입니다....ㅠㅠ
    너무하죠.. 정말..

    2011.04.13 13:29 [ ADDR : EDIT/ DEL : REPLY ]
  13. hyr

    경쟁이 싫고 두려우면 카이스트에 가지 않으면 될것 같네요
    남들 은 1년에 일천만원씩이나 등록금으로 내는데 공짜로 수업받고 많은 것을 누리면서
    공부를 게을리 하면 안되겠죠 물론 징벌적 등록금제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열심히 하지 않는 학생에게는 페널티를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011.04.13 14:53 [ ADDR : EDIT/ DEL : REPLY ]
  14. 신록둥이

    저런 제도까지 도입해서 아이들 줄세우기를 시켜야 했는지 정말 한심합니다.
    '징벌적 등록금제도' 미친제도, 많은 목숨과 맞바꾸는군요.
    불쌍한 우리 아이들, 제대로 된 환경에서 교육 좀 받게 해주세요~

    2011.04.13 18:26 [ ADDR : EDIT/ DEL : REPLY ]
  15. 나는 !처럼 우리는 이것이 정말 내 중 하나입니다 입니다 완전히 쉽게 에 .

    2011.12.20 08:27 [ ADDR : EDIT/ DEL : REPLY ]
  16. 수박 겉 핥기

    2012.01.01 14:37 [ ADDR : EDIT/ DEL : REPLY ]
  17. 큰 최고야, 당신은 날 계몽있다

    2012.01.07 03:43 [ ADDR : EDIT/ DEL : REPLY ]
  18. 발견 나는 후회 당신이 게시 할 쓴거야 약간 일반적 !

    2012.01.18 21:32 [ ADDR : EDIT/ DEL : REPLY ]
  19. 감사합니다.

    2012.04.03 23:49 [ ADDR : EDIT/ DEL : REPLY ]
  20. 무엇?

    2012.04.05 23:57 [ ADDR : EDIT/ DEL : REPLY ]
  21. 누구?

    2012.05.08 23:43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