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검다리교육감'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5.07.30 광복절 특사...? 억울한 사람부터 사면 복권하라 (5)
  2. 2014.08.21 곽노현, 그의 ‘징검다리 교육감’에 반하다 (5)
정치2015.07.30 07:00


전교조 간판을 달았다는 죄목으로 재판 받기 전에 변호사를 만났을 때의 일이다.

 

: “이러이러한 기사가 신문에 나왔던데요?”

 

변호사 : “선생님은 신문에 나온 기사가 다 사실이라고 믿으세요?”

 

<이미지 출처 : 좋은 교사>

 

충격을 받았다. 신문이 거짓말도 한다? 이해가 안 됐다. ‘학교선생이기만 했던...’ 세상물정을 모르던 순진한(?) 교사는 변호사님의 이런 질문에 충격을 받았다. 전교조관련으로 해직당하고 경찰에 쫒기며 수배도 당하고 구속까지 되면서 세상이 그렇게 원칙이나 정의가 통하는 곳이 아니라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

 

그런 과정에서 신문도 거짓말도 하고 판사들이 엉터리 재판도 하고, 심지어 장사꾼들이 사람 먹는 음식에 독약도 넣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세상에 순진하고 착하기만 한 사람이 어떤 취급을 받을까? 필자는 곽노현 전 교육감에게 빚을 지고 있다. 온통 신문에 곽노현 죽이기로 도배를 하고 있을 때 적어도 진보적인 언론에 보도된 기사는 모두 진실이라고 믿었다. 찌라시들은 그렇다 치고 소위 진보언론을 표방하는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까지도 곽노현 죽이기에 동참하고 있었으니 어떻게 그런 사실을 믿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면 당시 곽노현 교육감이 ‘선거 끝나고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경쟁후보를 매수한 통상의 후보매수혐의’ (주된 기소)와 ‘사전에 후보매수를 하지는 않았으나 선거 끝나고 사퇴후보에게 대가성 돈을 줬다는 이른바 사퇴후보 사후매수혐의 (예비적 기소)’ 라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두 가지 혐의로 기소되었다는 사실을 알 리가 없었다. 더군다나 검찰이 위의 두 가지 완전히 다른 행위를 동일한 법조항(선거법 제230조 1항 2호) 위반으로 기소했다는 사실 역시 알 턱이 없었다.

 

당시의 분위기는 그랬다. 그게 찌라시들의 힘이었고 진보적인 인사와 진보적인 언론의 한계였다. 필자도 당연히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 곽노현교육감이 사퇴해야 하는 이유라는 글을 발행했던 공범 중의 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 당시의 분위기는 그랬다. “곽노현, 당장 사퇴해야 합니다. 혼자서 교육감 된 건가요?” “법적 책임에 앞서 일단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진중권교수).. 이런 분위기에서 법적 전문가가 아닌 필자라고 어떻게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필자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을 지난 해 여름 김해에서 ‘징검다리 교육감 출판기념회자리에서 처음 만났다. 그의 강연을 듣고 징검다리교육감을 읽으면서 그가 왜 서울시교육감에서 밀려나지 않으면 안됐을까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됐다. 진보세력에게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게 해서는 안 된다. 당시 곽노현 교육감이 추진했던 교육개혁은 권력의 눈으로 용납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었다. 그가 출마하게 된 것은 개인이 아니라 범시민후보 단일화로 출마해 당선됐고 거기다 그의 역점 사업을 보면 개혁이 아닌 혁명에 가까운 정책들이었다.

 

"학교혁신과 책임교육의 주체는 교사입니다. 개별 교사에게 학생을 평가할 수 있는 자율적 권한을 줘야 합니다."

"자율성을 가진 교사가 반별로 학생을 평가하게 될 때 진정한 학교개혁이 실현됩니다. 특히 학급마다 평가방식이 다르고 평가시기가 다르다면 사교육이 학교에 파고들 여지도 없어집니다.

 

부자 아이는 없습니다. 가난한 아이도 없습니다. 부모가 부자거나 가난할 뿐 아이들은 누구나 가능성의 부자입니다. 무상급식은 아이들의 교육 복지권리입니다. 아동복지와 학교복지는 최대한 보편적복지여야 합니다. 저소득층아이만을 대상으로 삼는 선별적 복지는 시혜적 성격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저농약과 무농약, 유기농 재배를 하는 과정에서 전국 농촌이 활기를 띠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재배된 친환경농산물을 각 학교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활기찬 유통혁명이 일어나고,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이런 정책이 수구정권이 용납할 수 있는 정책이었던가? 그들에게 곽노현이나 정봉주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마치 전교조가 두렵듯이... 결국 그는 권력의 시녀로 자처하고 나선 검찰과 정의를 팽개친 재판부에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만약 그런 정책이 학교현장에 뿌리내리게 된다면... 그 영향력과 파급효과는 상상을 초월한다. 집권을 위해서는 마피아 짓도 마다하지 않는 권력이 아니던가? 살려둘 수 없는 교육감, ‘곽노현 죽이기플랜은 이렇게 진행됐다.

 

1,2,3심 재판부는 모두 ‘통상적인 후보매수혐의’라는 주된 기소에 대해서는 100% 무혐의가 틀림없다고 판결하면서도 “후보를 사후에 매수한 죄”라는 듣도 보도 못한 범죄의 주인공으로 몰아 징역1년을 선고하고 곽노현 교육감의 지위를 박탈했다. 곽노현이 경쟁후보를 매수한 파렴치범이 아니라는 사실을 100% 인정하고서도 이렇게 한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자. 후보직을 사퇴하면 선거 끝나고 대가를 주기로 약속하고 그 약속에 따라 사퇴후보에게 돈을 준 행위는 후보매수죄로 처벌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이런 매수약속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퇴후보의 처지를 딱하게 여겨 선거 끝나고 재기를 도와준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 그것도 통상적인 사후이행형 후보매수행위와 예외적인 사퇴후보 사후지원행위를 동일한 ‘사퇴후보 사후매수’ 법조항아래 동일한 법정형량(징역 7년 이하)으로 규율하고 처벌하는 것이 과연 상식적으로 이해되는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1, 2, 3심은 모두 이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헌재 역시 사퇴후보에 대한 사후금품지급행위와 후보매수에 따른 사후지급행위를 동일한 법조항으로 규율하는 것과 그 두 행위를 동일한 법정형량으로 처벌하는 1,2,3심의 법해석을 5(합헌)대3(위헌) 합헌으로 판단했다. 이는 마치 살인행위와 과실치사행위를 동일한 구성요건아래 동일한 법정형량으로 규율하고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선언한 것이기 때문에 명백한 오판이 아닐 수 없다. 사퇴후보를 선거후에 매수할 수 있다는 비상식적 입법을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법해석으로 뒷받침한 판결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곽노현 판결은 어처구니없는 정치적 판결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로도 사후이행형 후보매수죄와 판이하게 구별되는 ‘사퇴후보 사후매수죄’란 죄목은 전 세계에서 일본과 우리나라에만 있는 비상식적인 죄목이다. 더욱이 60년도 넘는 선거사법역사에서 이 죄목으로 기소되고 처벌받은 경우도 곽노현이 유일하다. 재판부가 왜 곽노현 죽이기를 했는지는 알만하지 않는가?

 

815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경제인 사면군불 떼기가 시작됐다.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해오던 일이지만 겉으로는 생계형 범죄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척 하면서 사실은 파렴치범이나 다름없는 재벌 오너들을 풀어주는 광복절 특사가 반복될 모양이다. 권력의 시녀노릇도 마다하지 않는 검찰과 사법부... 사회정의의 보루로서 사법부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비리 재벌의 사면 복권이 아니라 노동운동, 사회운동, 교육운동을 비롯해 권력과 맏섰던 권력의 미운털이 박힌 억울한 희생자, 특히 곽노현전교육감이나 나꼼수 정봉주 같은 사람부터 사면복권해야 한다. 국민들을 속이고서야 어떻게 사회정의를 말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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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3개월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교보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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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고전을 읽으면서 가슴 속 깊이 밀려오던 그런 감동같은 곽노현의 징검다리교육감(메디치)을 읽으면서 그런 감동과 공감으로 몇 번이고 책장을 덮고 생각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무너진 우리교육을 살릴 수 있는데... 감탄하며 읽었던 감동적인 책....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분이 우리 교육계에 있다는 것이 참으로 다행이요, 축복이라는 생각을 몇 번이나 했습니다.

 

 

교육계에는 교육관련 전문가도 많고 교육에 관련 책도 참 많습니다. 교육관료들, 교육학박사님들, 교장, 장학사, 교사들... 그렇게 많은 교육전문가들이 있는데 왜 우리교육은 왜 날이 갈수록 이 모양인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어쩌다 출마한 교육감 후보들의 토론을 듣다 보면 답답할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학교현장이나 교육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답답함 때문입니다. 스펙은 왜 그렇게 화려한지... 일류대학에 외국 유명대학의 학박사에 교육계에서 온갖 경ㄺ을 싸았던 분들이 정작 교육현실은 왜 그렇게 모를까 하는 답답함 때문이었습니다. 

 

교육을 살린다고 큰소리치던 사람들이 지역교육의 수장이 됐지만 하나같이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701일간 서울시교육감을 지낸 곽노현같은 사람이 있었다니... 내가 이 책을 읽으며 감동한 이유는 대학에서 평생 살아 온 사람이 아니고는 공감할 수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책의 전면을 흐르고 있는 그의 아이사랑과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그의 철학에 고대가 저절로 숙여졌습니다.

 

유권자들은 어떤 사람을 지역교육감을 선출할까? 일류대학을 나온 사람...? 유명한 사람...? 고위공직을 맡았던 사람...? 그렇게 판단하고 지지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일수록 따지고 보면 속빈 강정입니다. 경력은 화려하지만 막상 몇 마디만 대화를 나눠보면 우리 교육이 왜 이 모양이 됐는지 금방 알 것 같습니다. 교사나 학부모들이 당하는 고통과 초··고등학교의 현실, 교육정책, 사학의 문제, 인권문제, 승진제도문제... 등등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교육 관료들에게 포위돼 자신의 신념도 제대로 펴보지 못하고 임기를 마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그가 왜 교육감자리에서 중도하차 했는지 이 책을 읽으면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타협을 거부하고 바른길을 가겠다는 사람. 신념을 굽히지 않고 외곬으로 살겠다는 사람에게는 적이 많습니다. 불과 701일간의 서울시교육감자리에서 그가 이루고자 했던 꿈은 교육을 시장판에 맡기겠다는 정부의 정책과는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그를 그 자리에 두면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의 무서운 지지를 어떻게 감당할까 하는 두려움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그가 꿈꾸던 세상, 그가 실현하려 했던 학교는 어떤 학교였을까? 책머리에 내가 물려받은 우리교육의 현실’에서 고백했듯이 우리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교육의 참담한 현실. 그 핵심을 가감없이 진단, 분석해 무릎을 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관료제의 병폐, 교육부와 교육청의 정책, 승진제도의 문제점, 교육보다 행정중심의 학교체제, 관료주의에 의해 작동되는 교육현실...등 교육현장의 문제점을 속속들이 지적해 놓았습니다. 문제의 원인 분석이 잘못되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필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책에 감동했던 첫 번째 이유는 우리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진단과 분석이 너무나 예리하고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2부는 곽노현의 교육정책의 핵심이요, 그의 철학의 실현이기도 한 공교육의 새 표준을 향하여는 교육계에서 40년 가까이 지내오면서 내가 그렇게 꿈꾸고 바랐던 나의 이상을 이 책에서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징검다리 교육감'은 비록 짧은 그의 임기동안 우리교육계의 개혁해 보겠다는 철학이요, 감동적인 역사였씁니다. ··체교육의 필요성이며, 입시경쟁을 넘어 전인교육을 위한 학생인권조례 제정, 학교폭력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해법, 친환경무상교육 진로교육, 수학하는 수학여행, 선행학습 근절, 장애학생교육....등등... 우리교육의 뿌리 깊은 병폐를 근본적으로 도려내려 했던 그의 꿈을 실현한 교육혁명신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하는 폭력근절 쇼만 보다가 곽전교육감이 학생 눈높이에서 시도한 학교폭력 근절 대안을 보면 신선한 충격을 줍니다. 학생들의 건강을 우선적인 교육으로 보고 친환경무상교육을 실천에 옮기는 그의 의지와 노력을 읽고 있으면 그의 아이들 사랑에 박수가 절로 터져 나옵니다. 사랑이 없는 교육자는 교육문제를 교육이 아닌 경제문제로 풀려고 합니다. 사람을 인격으로 보지 않고 돈으로 보는 천박한 인간관, 그것이 신자유주의 교육관입니다. 그러나 곽전교육감의 교육관은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회복, 인간에 대한 사랑, 아이들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교육현안을 풀어 나갑니다. 그의 진정성이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해묵은 문제들을 풀어내는 해결사 역할을 했던 기록을 읽고 있노라면 그의 중도하차가 속상하고 성이 납니다.

 

필자가 저자의 징검다리교육감에 공감하는 특별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운좋게도 저는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공립학교, 사립학교, 남자학교, 여자학교, 도시학교, 농촌학교...를 골고루 근무했던 경험에 비추어 학교들이 당면하고 있는 구조적인 병폐와 모순을 옆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다 교육운동이랍시고 하다가 해직과 복직, 그리고 지역의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자교육운동에 함께 하기도 하고 지역신문과 대학신문,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노릇을 하면서 교육관련 칼럼을 쓸 수 있는 기회가 남들보다 많았던 행운(?)이 있었습니다.

 

 

학교를 떠나 방황하는 아이들에게 작은 힘이 되어보겠다고 퇴임 후 공립대안학교TF팀에 참가하기도 하고 선생님들과 함께 탈학교학생들을 위한 사설 대안학교를 운영하면서 무엇이 올바른 교육정책인지를 어렴풋이나마 깨닫게 됐습니다. 교육의 모순을 현장에서 온몸으로 경험한 사람이기에 그의 철학이나 실천이 꿈쟁이의 이상이나 공리공론이 아닌 그의 철학이 얼마나 신선하고 감동적인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방과후 학교는 사교육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학교교육을 너무나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는 주범입니다. 방과후학교가 학교평가에 들어가 많은 교사가 방과후 수업을 해야 합니다. 교사의 노동 강도는 말할 수 없이 세지고 정규수업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방과후 학교는 학생을 죽이고, 교사를 죽이고, 학교교육을 죽이고 있습니다.”(P. 141)

 

방과후 학교의 문제점하나만 봐도 사교육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는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인다고 했을 때 참으로 안타깝고 속이 상했습니다. 사교육문제의 본질이 학벌에 있는데 학벌문제를 두고 사교육문제에 손을 대는 것이 너무나 맘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7.30진보교육감선거에서 당선된 진보교육감들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혁신학교도 교육위기를 구할 근본적인 대책이 아닐텐데... 혁신학교를 학교를 살릴 대안처런 추진하는 것은 또 다른 표퓰리점이 아닐까 걱정됩니다. 

 

경쟁교육의 질곡에서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방과후 시간을 단체활동, 봉사활동, 문화활동, 야외체험활동 등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전환한 그의 정책에 박수를 보낼 수 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3부의 공교육 새 표준을 향하여에는 문··체교육, 입시경쟁을 넘어 전인교육으로 체벌금지, 학생인권, 학교폭력의 해법, 혁신학교, 직업체험교육, 제길찾는 특성화고, 수학여행을 소규모 테마여행으로, 장애학생통합교육....에 대한 그의 교육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철학이 녹아 있습니다.

 

4부에 교육행정편에는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노력과 실천, 학교자율성 회복, 교원업무정상화, 새로운 학교평가, 관료독주의 대안, 민주주의를 살리는 원탁회의, 학생의 학교운영에 참여, 사회교육과 대외협력, 투명한 행정, 교육감직선제...등에 대한 혁명적인 교육대안을 실천한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특히 교육계의 고질병인 사학비리에 대한 그의 시각은 문제의 근본을 분석, 개선하려는 의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징검다리 교육감의 내용을 부족한 제 식견으로는 감히 서평을 한다는 게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지만 책을 읽은 사람으로서 부채감같은 느낌 때문에 이런 글을 씁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이 땅에 교사지망생과 현직교사 그리고 교육관료, 교육감, 교육전문직... 등 교육관련 종사자들은 반드시 이 책을 읽어줬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와 더불어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필수교과로 이 책을 배우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가 다시 복권 돼 못다 이룬 꿈을 맘껏 펼칠 기회가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힌 마음으로 이 글을 접습니다. 곽노현 선생님 고맙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